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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2
1.1. 과업의 목적 12
1.2. 과업범위 13
1.3. 과업의 주요내용 13
제2장 유역현황 16
2.1. 개요 16
2.2. 수문 및 토지이용 특성 조사 및 분석 23
2.3. 물관련 정주 현황조사 및 분석 33
2.4. 국가물정책 38
제3장 물개발 현황 평가 52
3.1. 물과 건강 52
3.2. 물과 생태계 60
3.3. 물과 농업 72
3.4. 물과 산업 83
3.5. 물과 에너지 86
제4장 물관리 현황 평가 92
4.1. 치수대책 92
4.2. 물 분쟁사례와 대응 정책 104
4.3. 지식기반 116
4.4. 물의 가치 141
4.5. 수자원의 학문기반 147
제5장 거버넌스 154
5.1. 제도 154
5.2. 법률 156
5.3. 인적자원 158
5.4. 재원 159
5.5. 목표 164
5.6. 물 관리 방안 165
5.7. 의사결정에서 시민사회의 파트너쉽 169
5.8. 정책실행 170
5.9. 지표 170
제6장 결론 174
참고문헌 176
Table 2.1. 한강유역의 인구변화 18
Table 2.2.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지표 19
Table 2.3. 한강유역의 지자체별 국민총생산(당해년도 가격기준) 20
Table 2.4. 규모별 하수도보급률 (하수도통계 2005년, 전국) 34
Table 2.5. 공공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설치 추이(관련 통계 각년도) 34
Table 2.6. 하수도시설 투입 대비 산출 지표(환경부 내부자료, 2005년까지) 34
Table 2.7. 한강유역 오염원 현황 및 전망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 35
Table 2.8. 한강유역 오염부하량 현황 및 전망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 36
Table 2.9. 한강유역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배출오염부하 구성 변화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006) 36
Table 2.10. 대한민국 물관리 중앙조직 기능 40
Table 2.11.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지방청 및 소속기관 40
Table 2.12. 대한민국 물 관련 계획 수립부처 41
Table 2.13. 물 관리 관련 법령 46
Table 2.14.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2006~2015)의 주요 지표 48
Table 2.15.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기조와 변화방향 49
Table 2.16. 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기조와 변화방향 49
Table 3.1. 도시상수도 보급 변화(상수도통계 각년도, 전국) 52
Table 3.2. 지역별 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2007년) 52
Table 3.3. 간이·전용상수도 현황 (상수도통계 2005년, 전국) 53
Table 3.4. 생활환경기준 54
Table 3.5. 1군 전염병 발생과 사망 추이 (통계청, 보건통계) 59
Table 3.6. 하천 생태조사 항목 및 시기 64
Table 3.7. 국제무역 평가를 통한 가상의 물 흐름(1997-2001) 77
Table 3.8. 전체 가상의 물 수입국 순위(1997-2001) 78
Table 3.9. 순 가상의 물 수입국 순위 (1997-2001) 78
Table 3.10. 우리나라 곡물 및 축산 자급률 추이 80
Table 3.11. 2015년 식품류별 자급률 전망 80
Table 4.1. 한강유역 주요 댐의 홍수조절 용량 99
Table 4.2. 한강수계 국가하천의 하천 유지유량 고시 (한강홍수통제소, 2006) 105
Table 4.3. 수자원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결 사례 : 영월댐 건설의 취소 109
Table 4.4. 한강유역의 우량관측소 현황(2007년 현재) 116
Table 4.5. 한강유역의 수위관측소 현황(2007년 현재) 116
Table 4.6. 기관별 통계 자료 120
Table 4.7. 연도별 상수도 세입 현황 141
Table 4.8.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 추이 142
Table 4.9. 25세이상 인구 학력 구성비 149
Table 5.1. 200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예산 160
Table 5.2. 2008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 계획 161
Table 5.3. 대한민국 ODA 지원실적(2001~2006) 163
Table 5.4. 2006년도 물관련 원조목적별 지역별 통계 163
Table 5.5. 2007~2016년 물 수요관리 사업계획 167
Figure 1.1. 과업 개요 14
Figure 2.1. 한강유역도 17
Figure 2.2. 한강유역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구역별 면적 비 17
Figure 2.3. 한강유역의 GDP 변동 상황 20
Figure 2.4. 한강유역의 사망률(인구 십만명당) 변화 22
Figure 2.5. 세계 주요 국가별 수자원 현황 24
Figure 2.6. 한국의 연 강수량(1905~2003년) 25
Figure 2.7. 한국의 수자원 이용현황(2003년) 26
Figure 2.8. 한강유역의 연평균 강수량 분포('74~'03년) 27
Figure 2.9. 한강유역 연 강수량의 변화 28
Figure 2.10. 한강유역 월 평균 강수량 분포 29
Figure 2.11. 한강유역 월 평균 강수량 분포의 시기별 변화 30
Figure 2.12. 한강유역의 월 평균 유출량 분포 30
Figure 2.13. 수도권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위치도 31
Figure 2.14. 한강유역 토지피복도 32
Figure 2.15. 대한민국의 경지면적 변화 32
Figure 2.16. 하수처리율과 시설용량 추이 (하수도통계 각년도) 33
Figure 2.17. 한강유역 오염부하량의 구성(2003 - 2015) 37
Figure 2.18. 대한민국 물관련 주요 중앙부처 조직 42
Figure 2.19. 대한민국 이·치수 관련 계획 43
Figure 2.20. 대한민국 수질관리 관련 계획 44
Figure 2.21. 상수도관련 계획 45
Figure 2.22.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의 목표 47
Figure 3.1.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BOD 변화 (환경부 수질측정망, 2007) 55
Figure 3.2. 한강 주요 지점의 과거 BOD 변화(환경부 수질측정망) 56
Figure 3.3. 팔당댐 지점과 김포 지점의 수질항목별 오염도 변화(환경부 수질측정망) 56
Figure 3.4. 시설물지수 현황 61
Figure 3.5. 생태이동통로 지수 현황 62
Figure 3.6. 수생태계 보전과 복원 계획 63
Figure 3.7. 수변조사(예) 67
Figure 3.8. 한강생태지도(2007) 69
Figure 3.9. 한강유역의 소유역별 농업용수 이용 현황(2003년) 72
Figure 3.10. 대한민국의 1인 1일당 영양소 섭취량 변동 추이 74
Figure 3.11. 생산물 국제무역과 관련된 국가 가상의 물 균형(1997-2001) 77
Figure 3.12. 대한민국의 경지면적 및 농가 호당 경지면적 추이 79
Figure 3.13. 한강유역의 소유역별 공업용수 이용 현황(2003년) 83
Figure 3.14. 대한민국의 공업용수 재이용율 변동 추이(환경부, 1986-2005) 84
Figure 3.15. 전원별 전력 생산 변화 추이(한국전력공사, 2007) 87
Figure 3.16. 2006년 대한민국 전력 생산 현황 88
Figure 4.1. 최근 10년간 수계별 인명피해 및 침수면적(MOCT, 물과 미래 2008) 92
Figure 4.2. 월별 PDSI 변화 93
Figure 4.3. 홍수재해지수 변화(건설교통부, 2006a) 94
Figure 4.4. 강우의 시공간 특성 비교 95
Figure 4.5. 2006년 6월 홍수 재해(정선군 오대천) 95
Figure 4.6. 한강홍수통제시스템의 업무 흐름도 96
Figure 4.7. 한강홍수예보시스템의 유출 모식도 97
Figure 4.8.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 98
Figure 4.9. 한강유역 주요 댐 위치 현황 99
Figure 4.10.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공사(tunnel type) 100
Figure 4.11.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조직체계와 구성표 107
Figure 4.12. 북한강 임남댐(자료 : Google Earth) 110
Figure 4.13. 대한민국의 1인당 취수량과 생활용수 1일 1인 물소비량 추이 111
Figure 4.14. 수문관측소 현황 117
Figure 4.15.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통한 자동기상관측자료 제공 117
Figure 4.16. 국가 지하수 관측망 설치 현황(건설교통부, 2007) 118
Figure 4.17. 물 관련 정보 공동 활용 체계 124
Figure 4.18. 수자원 정보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126
Figure 4.19. 수문관측 국제 심포지엄 개최(2008. 3. 18) 127
Figure 4.20.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133
Figure 4.21.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 134
Figure 4.22.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 135
Figure 4.23. 지하수 정보 포털 서비스 체계도(건설교통부, 2007) 136
Figure 4.24. 물환경정보시스템(WEIS) 137
Figure 4.25. 농업기반시설관리시스템(RIMS) 138
Figure 4.26.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RAWRIS) 139
Figure 4.27. 청계천 복원 144
Figure 4.28.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조감도 (난지권역) 145
Figure 4.29. 2007년 양재천의 여름(자료제공 : 한국하천협회) 146
Figure 4.30. 6세 이상 국민의 평균교육년수 147
Figure 4.31. 취학률 148
Figure 4.32. 대학의 수자원관련 학과수 150
Figure 4.33. 수자원관련 학과 졸업자수 151
Figure 4.34. 국내 수자원관련 학과의 대학원 학위 취득자수 151
Figure 5.1. 물이용부담금 운용절차 161
Figure 5.2. 홍수량할당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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