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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 "소말리아 해적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과 국제공조 체제 구축" 4
1. 회의기간 및 장소 4
2. 회의 의제 4
정책토론회 - "소말리아 해역파병, 무엇이 문제인가" 6
1. 일시 및 장소 6
2. 주최 6
3. 토론회 주요 내용 6
주제 1. 소말리아 군함파병의 법적 쟁점 / 김동욱 7
1. 개요 8
2. 소말리아 해적의 특징 9
3. 해적행위 관련 UN 안보리 결의 11
4. 소말리아 영해 진입문제 12
5. 해적의 나포와 구금, 무력사용 문제 13
6. 지원제공 의무 19
7. 선박의 보호 우선순위 19
8. 손해배상 20
9. 집단적 자위권 문제 20
10. 결론 21
주제 2. 소말리아 해적문제와 국제사회 대응 / 최재선 박사 36
발표순서 37
제1부 해적 발생 현황 38
제2부 소말리아 해적 41
제3부 소말리아 사태가 초래한 변화 43
제4부 국제사회의 대응 47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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