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연구목적 9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범위 11
제2장 도박의 개념과 유형, 발생원인 및 폐해 13
제1절 현행법상 도박의 개념과 규제법규 13
1. 도박의 개념 13
가. 도박의 개념과 도박죄의 보호법익 13
나. 일시오락의 경우 도박죄의 불성립 14
다. 개별 법률에 의한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 15
2. 사행행위의 개념과 규제법규 16
가. 사행행위특례법상의 사행행위의 개념과 유형 16
나. 게임산업진흥법상의 사행행위의 개념과 유형 20
다. 사행성판단의 기준 21
3. 각 법률상의 도박 및 사행행위 개념의 비교 검토 22
가. 도박과 사행행위 개념의 기본적 동일성 23
나. 도박과 사행행위의 차이점 23
다. 도박과 사행행위의 차이에 관한 일부 학설의 견해와 문제점 24
제2절 불법도박의 유형 26
1. 도박유형의 분류기준 26
2. 오프라인 도박 27
가. 스포츠 승패를 내용으로 하는 도박 27
나. 내기 운동경기를 내용으로 하는 도박 28
다. 동물싸움 등을 이용하는 도박 29
라. 기계를 사용하는 도박 30
마. 기구를 사용하는 도박 31
바. 패를 수단으로 하는 도박 31
사. 추첨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도박 32
3. 온라인도박 32
가. 온라인도박의 개념과 발현형식 32
나. 온라인도박 사이트의 운영수법 33
다. 온라인도박의 특징과 문제점 34
라. 온라인도박의 현황 36
마. 온라인도박의 규제 37
바. 온라인 사행성게임물의 규제 38
4. 도박유형 및 처벌법규의 정리 41
제3절 불법도박의 발생원인과 사회적 폐해 42
1. 불법도박의 발생원인 42
가. 개인적 원인 42
나. 사회적 원인 43
다. 법제도적 원인 44
2. 도박의 개인적 폐해 47
가. 가정파괴 및 대인관계 단절 47
나. 습관성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가중 47
다. 조달범죄 47
3. 도박의 사회·문화적 폐해 48
가. 레저문화의 순수성 저해 48
나. 사행심 조장으로 인한 건전한 근로의식의 저해 48
4. 국가·경제적 폐해 49
가. 조세포탈 49
나. 공익재원의 유출 49
다. 조직 폭력집단의 개입 50
제3장 합법적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상호연관성 53
제1절 국내 사행산업의 현황 53
1.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 53
2. 사행산업 순매출액 55
3. 사행산업의 세금·기금 납부액 56
제2절 사행산업 확산의 배경 58
1. 문제제기 58
2. 조세수입의 확충 및 기금조성 59
3. 사행산업 업종간 경쟁 심화 59
제3절 합법적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연관성 60
1. 풍선효과 60
2. 최근 합법적 사행산업 발전의 배경으로서 풍선효과? 60
3. 도박규제 정책에서 '풍선효과'에 대한 평가 61
제4장 불법도박의 규모 추정 63
제1절 불법도박 규모추정의 필요성 63
1. 불법도박에 대한 사법기관의 공식통계 63
2. 공식통계자료의 문제점 64
3. 불법도박시장 규모 추정의 필요성 65
제2절 불법도박 규모추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 65
1.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보고서(2006. 8. 28) 66
2.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2006. 9. 25) 67
3. 기존 연구의 문제점과 검토 67
제3절 불법도박시장의 규모 추정 68
1. 규모추정의 대상이 되는 불법도박 유형 68
2. 규모추정의 내용 69
3. 불법도박 유형별 규모 추정의 방법 70
가. 사설경마·경륜·경정의 규모 추정 방법 71
나. 사설카지노의 규모 추정 방법 75
다. 사행성게임장의 규모 추정 방법 77
라. 온라인도박의 규모 추정 방법 79
4. 불법도박의 경제적 규모 81
가. 개별 도박유형별 경제적 규모 81
나. 전체 불법도박산업의 경제적 규모 85
제5장 오피니언 리더 대상 사행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파악 여론조사의 결과 86
제1절 조사 개요 86
1. 조사 배경 86
2. 조사 목적 86
3. 조사 설계 86
4. 자료 처리 및 분석 87
5. 표본의 특성 87
제2절 조사결과의 요약 및 결론 88
1. 조사결과 요약 88
가. 사행산업 인식 관련 88
나.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91
2. 결론 및 시사점 98
가. 사행산업에 대한 인식 98
나.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99
다. 사행산업 건전화 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100
라. 사행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101
제3절 조사결과의 분석 102
1. 사행산업 인식 102
가. 사행산업 산업별 심각성 평가 102
나. 사행산업의 부작용 및 폐해에 대한 인식 114
다. 사행산업 순기능에 대한 인식 115
2.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및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117
가.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117
나. 사행산업 건전화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118
다. 사행 산업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 123
라. 정부 차원의 최우선 정책 방향 130
제6장 도박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에 관한 실태조사 (도박 이용자를 대상으로) 132
제1절 조사 개요 132
1. 조사 배경 132
2. 조사 목적 132
3. 조사 설계 132
4. 자료 준비 및 분석 135
5. 표본의 특성 136
제2절 요약 및 결론 137
1. 도박 시작 단계 137
2. 도박 진행 단계 138
3. 도박 중독 단계 139
4. 도박의 파생 문제 139
5.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도박 이용자 대상) 140
제3절 조사 결과 분석 140
1. 도박 시작 단계 140
2. 도박 진행 단계 152
3. 도박 중독 단계 162
4. 도박 중독의 폐해 165
5. 기타 이슈 181
제7장 불법도박에 대한 실효적 대응전략의 구축 185
제1절 사행산업의 국가적 독점 185
1.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적 독점의 정당성 185
2. 사인에 의한 사행산업 운영의 가능성 186
3. 한국의 현 상황에서 사행산업의 국가적 독점 문제에 대한 평가 187
제2절 도박에 대한 규제체계의 문제점 188
1. 사법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188
2. 온라인도박의 규제체계와 문제점 189
3. 합법적 사행산업에 대한 행정적 규제 191
제3절 도박 및 사행산업에 대한 실효적 규제 방안 192
1. 사행산업 통합관리체계 구축 192
가.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도박의 통합 관리 192
나. 온라인도박과 오프라인도박의 통합 관리 193
다. (가칭) 사행산업통합법의 제정 195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상의 재정립 196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198
4. 온라인 도박에 대한 대책 200
가. 온라인 도박의 규제원칙 200
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등 감시 및 차단 기능 강화 201
다. 자금결제 차단의 강화 202
라. 온라인 '사행성 게임물'의 실효적 규제방안 204
5. 교육 및 홍보의 활성화 205
6.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유 206
가.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의 중요성 206
나. 도박중독 치료의 현행법적 근거 207
다. 도박중독 치료의 실태 209
라. 도박중독 치료의 가능성과 한계 210
마. 도박중독 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12
바. 도박중독 치료체계의 구축 및 그 방안에 관한 법률적 검토 213
제8장 전망 216
참고문헌 218
연구진 220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