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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개발원조의 현황 14
1. 개발원조의 기본개념 15
가. 개발원조의 정의 15
나. 개발원조의 목적 및 동기 17
다. 개발원조의 역사 19
라. 새천년개발목표 22
2. 개발원조의 유형 25
가. 개발원조의 형태 25
나. 개발원조의 주체 및 실시기관 29
다. 개발원조의 추진과정 36
3. 개발원조의 규모와 배분 41
가. 공여국 42
나. 수원국 43
제3장 원조의 효과성 45
1.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46
가. 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 46
나. 국제사회의 주요 합의 52
2.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60
가. 수원국의 역량 제고 61
나. 수원국과 공여자의 정책 조율(Alignment) 64
다. 공여자 간의 협력(Harmonization) 68
라. 성과관리와 상호책임성 강화 70
마.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중간 평가 72
3. 베트남의 사례 분석 77
가. 베트남의 개발역량 제고(Capacity building) 77
나. 공여자와 베트남 정부의 협력관계 79
다. 공여자들의 협력시스템 86
4.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90
제4장 건전한(good) 거버넌스와 반부패 94
1. 거버넌스와 반부패 이슈의 등장배경 95
2. 국제사회의 거버넌스와 반부패 논의 99
가. 거버넌스와 부패의 개념 99
나. 부패방지를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 102
3. 건전한 거버넌스와 반부패 연계전략 106
가. 건전한 거버넌스 원칙과 내용 106
나. 반부패 연계전략 109
다. 공적자금관리 112
4. 추진현황 및 사례분석 115
가. 국제기구의 반부패 추진현황 115
나. 추진사례: DFID와 IMF 119
5.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124
제5장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127
1.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 논의 128
가. 취약국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 128
나. 취약국가의 분석지표와 취약성 130
2.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지원 전략 137
가. 취약국가에 대한 개발원조의 효과 141
나. 취약국가 유형에 따른 개발지원 전략 144
다. 취약국가 시스템 역량강화를 위한 개발지원전략 146
3.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148
제6장 분쟁 이후 재건 153
1. 분쟁 이후 재건(Post-Conflict Reconstruction: PCR) 등장 배경 154
2. PCR의 논리 156
가. 개념 156
나. 주요 논점 160
3. PCR의 전략 162
가. 핵심 과제 162
나. 추진 프로그램 177
4. 사례 연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79
가. 유고슬라비아의 형성 179
나.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와 내전 180
다. 「데이튼협정」과 복잡하고 취약한 정부 구조 181
라. 국제사회의 재건 노력 182
5.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향후 과제 184
참고문헌 187
〈표 II-1〉개발원조의 형태 26
〈표 II-2〉개발원조위원회(DAC)의 조직 및 역할 31
〈표 II-3〉10대 ODA 공여국 43
〈표 II-4〉5대 ODA 수원국 44
〈표 III-1〉새천년개발목표와 핵심과제 53
〈표 III-2〉지원 효과성 측정을 위한 12지표 59
〈표 IV-1〉반부패 논의의 7대 영역 104
〈표 IV-2〉다차원적 부패방지 전략의 내용 111
〈표 IV-3〉주요 국제기구의 반부패 활동 116
〈표 V-1〉취약성 지표들의 광역적 카테고리 132
〈표 V-2〉다양한 형태의 취약국가들 136
〈표 V-3〉토레스(Torres) 등의 취약국가의 4가지 분류방식 141
〈표 V-4〉취약국가에 대한 원조효과성의 문제 142
〈표 V-5〉취약국가의 유형과 개발원조 수단 145
〈표 V-6〉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개발협력지원 로드맵 150
〈그림 II-1〉원조전달고리 37
〈그림 II-2〉개발원조의 팔각조직 39
〈그림 II-3〉공여국-수원국 교섭 영역 39
〈그림 II-4〉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 41
〈그림 II-5〉개발원조의 집행구조 41
〈그림 II-1〉베트남의 발전전략 체계도 81
〈그림 IV-1〉건전한 거버넌스와 개혁 108
〈그림 V-1〉취약성의 구조 130
〈그림 V-2〉아프리카 대륙 인구 집중도 134
〈그림 V-3〉LICUS 평균치와 비교한 마이너스 성장률 국가들 134
〈그림 V-4〉GNI의 175% 이상되는 대외부채국 및 LICUS 평균치보다 높은 부채 국가들 135
〈그림 V-5〉UNDP가 정한 인간개발지표보다 낮은 LICUS 135
〈그림 V-6〉취약국가 개발협력 발전 모형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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