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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진
발간사 / 최홍건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6
1. 한·일 FTA 추진과 협상과정 16
2. 연구배경, 범위 및 방법 19
가. 연구배경 19
나. 연구범위 및 방법 21
제2장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22
1. 교역현황 22
가. 한국의 대일본수출 23
나. 한국의 대일본수입 31
다.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37
2. 투자현황 41
가. 한국의 대일본투자 42
나. 일본의 대한국투자 46
제3장 한·일 FTA와 중소기업 실태조사 48
1. 설문조사 개요 48
2. 설문조사 결과 51
가. 기업별 사업현황 51
나. 한·일 FTA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63
다. 한·일 FTA 관련 관심분야 67
라. 한·일 FTA 체결시기와 수출입 영향 69
마. FTA별 중소기업의 인식과 활용 71
제4장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 76
1. GTAP을 이용한 기존 연구 76
가. 2000년 이전의 연구 76
나. 정인교의 연구 79
다. 유태환·배성일의 연구 80
라. 박순찬의 연구 83
마. Yamazawa Ippei의 연구 86
바. 김영한의 연구 88
사. Urata Shujiri와 Kazutomo Abe의 연구 91
2.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제효과 분석 92
가. 통계자료와 실증분석 모형 93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 100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10
제5장 일본의 비관세장벽 112
1. 비관세장벽의 의미 112
가. 비관세장벽의 정의 및 특징 112
나. 비관세장벽 현황 및 문제점 114
2.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주요 내용 118
3. 일본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연구 121
제6장 정책시사점 124
1. 중소기업의 한·일 FTA 활용전략과 지원방안 124
2. 중소기업을 위한 한·일 FTA 협상전략 127
참고문헌 130
판권기 136
〈표 1〉 한·일 FTA 논의와 협상 과정 17
〈표 2〉 한·일 FTA 협상의 주요 쟁점 18
〈표 3〉 한국의 산업별 대일본수출 25
〈표 4〉 한국의 대일본수출 상위 10대 품목 26
〈표 5〉 한국의 대일본수출 상위 20대 품목 27
〈표 6〉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일본수출 28
〈표 7〉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일본수출 29
〈표 8〉 한국의 부품·소재 대일본수출 30
〈표 9〉 한국의 산업별 대일본수입 32
〈표 10〉 한국의 대일본수입 상위 10대 품목 33
〈표 11〉 한국의 대일본수입 상위 20대 품목 34
〈표 12〉 한국의 가공단계별 대일본수입 35
〈표 13〉 한국의 기술수준별 대일본수입 36
〈표 14〉 한국의 부품·소재 대일본수입 37
〈표 15〉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 38
〈표 16〉 한국과 일본의 기술수준별 교역규모 39
〈표 17〉 부품·소재의 무역수지 규모 40
〈표 18〉 업종별 대일본투자 42
〈표 19〉 제조업의 업종별 대일본투자 43
〈표 20〉 투자목적별 대일본투자 44
〈표 21〉 투자비율별 대일본투자 45
〈표 22〉 산업별 대한국투자 규모 46
〈표 23〉 투자규모별 대한국투자 47
〈표 24〉 응답자 분류: 종업원, 업종 및 매출액기준 49
〈표 25〉 기업별 사업현황: 일본과의 거래나 협력기업 51
〈표 26〉 미국·EU 이후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대상국 73
〈표 27〉 FTA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74
〈표 28〉 2000년 이전 연구의 한·일 FTA 경제효과 78
〈표 29〉 정인교 연구의 한·일 FTA 경제효과 80
〈표 30〉 유태환·배상일 연구의 한·일 FTA 경제효과 81
〈표 31〉 유태환·배상일 연구의 한·일 FTA 산업별 효과 82
〈표 32〉 유태환·배상일 연구의 한·일 FTA 업종별 효과 82
〈표 33〉 박순찬 연구의 한·일 FTA 경제효과 84
〈표 34〉 박순찬 연구의 한·일 FTA 산업별 생산효과 85
〈표 35〉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별 제조업 수출증가율 86
〈표 36〉 Yamazawa의 한·일 FTA 경제효과 87
〈표 37〉 김영한 연구의 한·일 FTA 산업별 생산효과 89
〈표 38〉 김영한 연구의 한·일 FTA 경제효과 90
〈표 39〉 Urata·Kazutomo의 한·일 FTA 경제효과 92
〈표 40〉 2000년 한·일 국제산업연관표 통합부문 분류표 94
〈표 41〉 2부문 모형의 산업연관표 개념도 97
〈표 42〉 한·일 산업의 관세비율과 가격하락률 변화 102
〈표 43〉 한·일 산업별 생산증가 파급효과 분석 결과 104
〈표 44〉 한·일 산업별 전체 수출입 파급효과 분석 결과 106
〈표 45〉 비관세장벽 분류 비교 113
〈표 46〉 주요 비관세장벽 수단의 변화 114
〈표 47〉 국가별 비관세장벽 현황 115
〈표 48〉 한·중·일 3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117
〈표 49〉 한국측 제기 주요 비관세장벽 현안 119
〈표 50〉 일본의 비관세장벽 사례 120
〈표 51〉 일본의 대한국 가격차 121
〈표 52〉 한국과 일본의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 122
〈표 53〉 중소기업의 관심 한·일 FTA 협상분야 127
〈표 54〉 중소기업이 바라는 한·일 FTA 협상단의 관심분야 128
〈표 55〉 중소기업의 한·일 FTA 쟁점분야 129
〈그림 1〉 한국의 전체수출대비 기업규모별 수출비중 22
〈그림 2〉 한국의 대일본수출 규모 및 비중 24
〈그림 3〉 한국의 대일본수입 규모 및 비중 31
〈그림 4〉 한국의 주요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품목 40
〈그림 5〉 한국의 대일본투자와 일본의 대한국투자 추이 41
〈그림 6〉 응답자 분류: 업력 기준 50
〈그림 7〉 응답자 분류: 매출액 규모 및 업력 기준 50
〈그림 8〉 일본시장에서 국가별 경쟁상대 52
〈그림 9〉 대일본 수출기업의 제품경쟁력과 낮은 경쟁력 요인 53
〈그림 10〉 대일본 수출기업의 애로요인 54
〈그림 11〉 대일본 수입기업의 수입 일본제품 최종판매처 55
〈그림 12〉 대일본 수입기업의 일본제품 수입이유와 애로요인 56
〈그림 13〉 대일본 수입기업의 일본제품의 활용 57
〈그림 14〉 대일본 수입기업의 한·일 FTA 체결 이후 일본제품 활용 57
〈그림 15〉 대일본 기술협력 기업의 기술협력 이유 58
〈그림 16〉 대일본 기술협력 기업의 기술협력 애로요인 59
〈그림 17〉 대일본 기술협력 기업의 국가별 경쟁 현황 59
〈그림 18〉 한·일 FTA 체결 이후 대일본 기술협력 기업의 일본기술 활용 60
〈그림 19〉 한국시장에서 대일본 경쟁기업의 경쟁력과 경쟁열위 요인 61
〈그림 20〉 한·일 FTA 체결 이후 경쟁기업의 경쟁력과 정부지원 62
〈그림 21〉 한·일 FTA 협상에 대한 관심 정도 63
〈그림 22〉 한·일 FTA 영향과 활용방안 64
〈그림 23〉 한·일 FTA 피해에 대한 정부지원 65
〈그림 24〉 한·일 FTA 활용과 정부지원 66
〈그림 25〉 관심이 있는 한·일 FTA 협상분야 67
〈그림 26〉 한·일 FTA 협상단의 주력분야 68
〈그림 27〉 일본과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제반사항 68
〈그림 28〉 한·일 FTA 체결 적절 시기 69
〈그림 29〉 한·일 FTA의 수출입 증가 효과 70
〈그림 30〉 회사 경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FTA 71
〈그림 31〉 사업현황별 긍정적 영향 예상 FTA 72
〈그림 32〉 회사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FTA 72
〈그림 33〉 사업현황별 부정적 영향 예상 FTA 73
〈그림 34〉 한·일 주요 산업별 관세비율 변화 103
〈그림 35〉 한·일 주요 산업별 가격하락률 변화 103
〈그림 36〉 한·일 주요 산업별 생산증가 파급효과 105
〈그림 37〉 한·일 산업별 상대국에 대한 중간재 수입증가 파급효과 107
〈그림 38〉 한·일 산업별 상대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증가 파급효과 108
〈그림 39〉 한·일 산업별 대세계 수출증가 파급효과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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