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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구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방법론 : 시스템 다이내믹스 14
제2장 정책수용성 이론과 인과지도의 작성 16
제1절 정책수용성의 이론적 연구 16
1. 정책 수용성의 개념적 정의 16
2.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1) 정책요인 : 고준위처분장에 대한 정부의 보상 18
(2) 정책과정요인 19
(3) 정책집행자 요인 20
(4) 정책대상자 요인 21
제2절 지역주민 수용성에 관한 인과지도 작성 22
1. 고준위폐기물처분장 입지에 대한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22
(1)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필요성과 정부의 처분장 건설 욕구 22
(2) 정부지원 역량과 정보공개 및 정책결정 참여 22
(3) 정부지원 역량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24
(4) 정부신뢰와 지역주민의 수용성 25
(5)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과 지역주민의 수용성 26
(6) 정부지원 역량과 설득 노력 그리고 반핵 NGO 지원 27
(7)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양의 피드백 고리 27
2. 인지적 위험과 지역주민의 고준위처분장 수용성 28
(1)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인지적 위험 28
(2) 인지적 위험과 반핵태도(anti-nuclear attitude) 29
(3) 반핵 NGO의 활동과 인지적 위험 30
(4) 미디어의 반핵 태도와 인지적 위험 31
3.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축적과 처분장의 필요성 32
(1)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고준위폐기물의 축적 32
(2) 원자력에의 의존성 증대와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필요성 33
제3장 유량-저량 다이어그램의 작성 35
제1절 시뮬레이션 모델의 구축 35
1.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SDF 모델링 35
2.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인지적 위험 37
3. 원자력발전소와 고준위폐기물의 발생과 처분 38
제4장 시뮬레이션(simulation)의 결과 41
제1절 시뮬레이션의 실시와 정책 실험 41
1. 모델의 주요 지표에 대한 기본(basic) 시뮬레이션 결과 41
(1) 지역주민의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수용성과 지역간 경쟁 41
(2) 원전내 고준위폐기물 저장공간 변화와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의 필요성 42
(3) 정부의 고준위폐기물처분장 건설 욕구와 지원역량 변화 43
(4) 정부신뢰와 원자력기술에 대한 신뢰 44
(5) 고준위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인지적 위험과 반핵주의 태도 45
(6) 반핵주의 NGO의 활동성과 미디어의 반핵주의 태도 45
2. 정부 지원 정책의 도입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46
(1) 지원정책 도입 후 지역주민의 수용성 46
(2) 지원정책 도입 후 지역주민의 인지적 위험 47
제2절 모델의 검증(verification) 48
제5장 결론 50
참고문헌 52
〈부록〉 : Stock-Flow Diagram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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