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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총론 15
제2부 위원회주요사업 21
제1장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접수 처리 22
제1절 개요 22
1. 언론중재법상 조정과 중재 22
2. 중재부의 구성 23
제2절 조정신청 청구현황 23
1. 연도별 현황 23
2. 청구권별 현황 24
3. 매체 유형별 현황 24
4. 침해 유형별 현황 25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26
6. 중재부별 현황 27
7. 접수 유형별 현황 28
제3절 조정신청 처리결과 29
1. 조정신청 처리결과의 개요 29
2. 피해구제율 현황 31
3. 청구권별 처리결과 32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4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5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6
7. 중재부별 처리결과 37
제4절 중재신청 처리 현황 38
1. 개요 38
2. 중재신청 현황 39
3. 평가 및 전망 40
제5절 손해배상청구 현황 41
1. 현황 41
2. 청구액 및 조정액 42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4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5
제6절 인터넷신문 청구 현황 46
제7절 평가 및 전망 49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50
제1절 개요 50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0
1. 시정권고 현황 50
2. 자체심의 현황 52
가. 침해유형별 분석 52
(1) 자살 관련 보도 52
(2) 형사사건 피의자ㆍ피고인 신원공개 53
(3) 사생활 침해 54
(4) 마약 용량 및 용법 등 공개 55
(5) 기타 법익 침해 55
나. 매체유형별 분석 56
(1)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지속 증가 56
(2)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건수 감소 57
3. 신청심의 현황 57
가. 시정권고 신청사건 분석 57
나. 시정권고 신청 처리결과 58
제3절 평가 59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60
제1절 개요 60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60
2. 선심위 심의ㆍ의결 절차 61
가. 자체 심의 61
나. 시정요구 심의 61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61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2
1. 심의업무 처리 현황 62
가. 자체심의 62
나. 시정요구심의 (매체별 현황 포함) 63
다. 반론보도청구회부 심의 64
라. 재심청구 심의 64
2. 결정 유형별 분석 64
가. 경고문 게재 64
나. 경고 64
다. 주의 65
라. 사과문 게재 65
마. 정정보도문 게재 65
바. 권고 65
3. 매체 유형별 분석 66
4. 위반유형별 분석 67
가. 공정성 및 형평성 68
(1) 인물 부각 68
(2) 인터뷰 68
(3) 판세분석 69
(4) 비방기사 69
(5) 사진 69
나. 외부기고 제한 69
다. 광고제한 70
라. 여론조사 보도요건 준수 70
제3절 평가 및 개선방안 70
1. 제18대 총선 선심위에 대한 평가 70
2. 선거보도심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 71
가. 선심위의 상시기구화 71
나. 심의기구 일원화 72
다. 절차 및 제재조치 정비 72
제4장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74
제1절 개요 74
제2절 추진실적 74
1. 조사ㆍ연구 문헌 발간 74
가. 계간 [언론중재] 발간 74
나. [연차보고서] 발간 75
다. [2005~2007년도 언론소송 판결분석] 발간 75
라. [국내언론관계판결집] 발간 76
2. 세미나ㆍ지방토론회 개최 77
가. 세미나 77
나. 지방토론회 78
3. 언론법제 전문 자료실 운용 79
제3절 평가 79
제3부 위원회 일반 사업 81
제1장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82
제1절 상담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82
1. 개요 82
2. 유형별 상담실적 분석 82
가. 상담 신청유형 82
나. 상담 처리결과 83
다. 상담 피해유형 84
라. 상담 매체유형 84
마. 상담 신청인유형 85
바. 상담 내용유형 85
3. 평가 및 전망 86
가. 평가 86
나. 전망 86
제2절 교육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87
1. 개요 87
2. 추진실적 88
3. 평가와 전망 92
가. 평가 92
나. 전망 92
제2장 언론피해구제제도 홍보 93
제1절 개요 9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3
1. 광고 제작 93
2. 광고집행 94
3. 만화 홍보책자 등 발간 94
4. 미디어 퍼블리시티 95
5. 홈페이지 보안강화 및 아이핀 서비스 도입 95
제3절 평가 및 전망 96
제4부 위원회 주요 활동 97
제1장 지방 언론인 간담회 98
제2장 중재위원 워크숍 99
제3장 조정중재 컨퍼런스 100
제4장 사회공헌 활동 101
제5장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02
제1절 개요 102
제2절 조사결과 103
제3절 평가 104
제5부 언론중재법 개정 105
제1장 언론중재법 개정을 위한 활동 106
1. 포털업계 등 실무자 간담회 개최 106
2. 국정감사 등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의견 국회 개진 106
3. 언론중재법 개정 심포지엄 개최 107
제2장 언론중재법 개정 일지 109
제3장 언론중재법 개정 주요내용 110
제4장 언론중재법 개정에 따른 시행 방안 112
제6부 위원회 2009년도 정책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113
1. 조정기법의 전문성 강화 및 중재 활성화 방안 강구 114
2. 교육활동의 증대 및 전문적 상담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산 115
3. 언론법제 정보구축 및 연구 활성화 115
4. 대국민 홍보 방안 수립 시행 115
5. 대안적 분쟁해결(ADR) 기구 간 교류 확대 115
부록 117
1. 위원 명단 118
2. 설립근거 및 기능 126
3. 연혁 126
4. 기구 128
5. 사무처 기구 및 인원 129
6. 2008년도 예ㆍ결산 130
7.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통계 130
8. 2008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140
9. 2008년도 발간물 목록 141
10. 2008년도 보도자료 목록 142
11. 시정권고 심의기준 143
12. 선거기사 심의기준 146
13. 언론중재법 신ㆍ구 조문 대비표 150
판권기 167
(표 1) 최근 5년간 조정신청 현황 23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4
(표 3)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25
(표 4)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26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7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신청 현황 28
(표 7)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9
(표 8) 최근 3년간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30
(표 9) 직권조정결정 연도별 처리결과 30
(표 10) 피해구제율 현황 32
(표 11) 청구권별 처리결과 32
(표 12)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4
(표 1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5
(표 1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36
(표 15) 중재부별 처리결과 37
(표 16) 중재절차 인지 여부 및 향후 이용 의향 39
(표 17) 중재신청 현황 39
(표 18)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건수 및 비율 41
(표 19)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청구 처리결과 42
(표 20)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43
(표 21)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43
(표 22)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44
(표 23) 손해배상청구 사건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5
(표 24) 손해배상청구 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6
(표 25)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47
(표 26)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48
(표 27) 최근 5년간 시정권고 현황 통계 51
(표 28) 최근 5년간 침해유형별 통계 56
(표 29) 최근 5년간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통계 56
(표 30)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신청심의 의결현황 58
(표 31) 2008년도 매체별 시정권고 신청 심의의결 현황 58
(표 32) 역대 선심위 운영 현황 61
(표 33) 제18대 총선 선심위 자체심의 대상매체 현황 62
(표 34) 제18대 총선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63
(표 35) 제18대 총선 선심위 시정요구심의 처리현황 63
(표 36) 제18대 총선 선심위 매체유형별 의결현황(자체심의) 66
(표 37) 제18대 총선 선심위 위반유형별 분류(자체심의) 68
(표 38) 시정요구와 반론보도청구회부 차이점 72
(표 39) 2008년도 계간 [언론중재] 주요 내용 75
(표 40) 소송형태별 분석판결 건수(2005년~2007년) 76
(표 41) 2008년도 지방토론회 개최 현황 78
(표 42) 자료실 도서 보유 현황 79
(표 43) 상담 신청유형 83
(표 44) 상담 처리결과 83
(표 45) 상담 피해유형 84
(표 46) 상담 매체유형 85
(표 47) 상담 신청인유형 85
(표 48) 상담 내용유형 86
(표 49) 연도별 교육 대상 현황 88
(표 50) 2008년도 교육실시 현황 89
(표 51) 2008년도 광고집행 현황 94
(표 52) 2008년도 조정중재 컨퍼런스 일자 및 주제 33
사례목차
(사례 1)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 33
(사례 2) 일방의 입장만 보도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한 사례 33
(사례 3) 범죄보도에 대한 추후보도를 청구한 사례 33
(사례 4)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36
(사례 5) 중재신청 사례 40
(사례 6) 최저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43
(사례 7) 최고액으로 조정된 손해배상청구 사례 43
(사례 8)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여 취하된 사례 47
(사례 9) 자살자의 신원을 보도한 사례 53
(사례 10) 자살방법을 상세 보도한 사례 53
(사례 11)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한 사례 54
(사례 12)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54
(사례 13) 마약용량 및 용법 등을 공개한 사례 55
(사례 14) 기타 사회적 법익 침해 사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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