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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각종 행사의 개최ㆍ후원행위 5
1. 법 제86조제2항제4호 운용기준 5
1) 법 제86조제3항과의 관계 5
2)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관계 5
3) “법령에 의하여”의 운용 6
2. 사례예시 7
1) 교양강좌 7
2) 문화ㆍ예술행사 9
3) 체육행사 10
4) 각종 기념일 행사 11
5) 민원상담 14
6)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15
7) 준공식ㆍ개통식 등 17
8)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보조금 지급 17
9) 기타 행사 18
Ⅱ. 금품 기타 이익 제공행위 19
1. 법 제86조제3항 운용기준 19
1) 법 제86조제1항제4호와의 관계 19
2) 법 제112조제2항과의 관계 19
3)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행위와의 관계 19
4) “법령이 정하는”의 운용 20
5) “추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운용 20
2. 사례예시 22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2
1) 보조금 지급 22
2)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4
중앙행정기관의 기본지침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28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30
행위유형별 사례예시 33
1) 행사관련 금품제공행위 33
2) 각종 시상ㆍ포상ㆍ표창 37
3) 의연금품ㆍ위문품 등 제공 42
4) 수당ㆍ실비 제공 44
5) 여행ㆍ견학경비 지원 45
6) 축ㆍ부의금 제공 등 48
7) 차량지원 등 교통편의 제공 49
8) 각종 공모 50
Ⅲ. 홍보물 발행행위 52
1. 법 제86조제5항 운용기준 52
1) 법 제86조제1항제1호와의 관계 52
2) 법 제86조제5항의 적용범위 52
3) 1종 1회의 개념 53
4)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과 업적홍보ㆍ인쇄물 배부 등과의 관계 53
2. 사례예시 54
1) 인쇄물ㆍ간행물 54
2) 영상물 58
3) 시설물 59
4) 신문ㆍ방송광고 60
5) 인터뷰 등 방송출연 61
6) 인터넷 홈페이지 61
Ⅳ. 각종 행사 참석 기타 행위 63
1. 법 제86조제2항제3호 및 동조 제6항 운용기준 63
1) 법 제86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63
2)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운용 63
3) 참석이 금지되는 사적행사의 범위 65
2. 사례예시 65
1) 정치행사 등 참석ㆍ방문 65
2) 공식 행사 참석 67
3) 사적 행사 참석 67
[붙임 1] 관련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규정 68
[붙임 2] 법 제86조 제한ㆍ금지 시기 안내 82
판권기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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