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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채욱
집필진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8
1. 연구의 배경 30
2. 주요 연구내용 34
제2장 한·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FTA 전략 40
1. 한 ·중 경제관계 42
가. 한·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동향 42
나. 한·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특징 46
다. 한·중간 서비스 부문 투자 현황 50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55
가. 중국의 FTA 추진 현황 55
나. 중국의 FTA 전략 60
제3장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 64
1. 기존 협상, 협정문 및 양허안 분석 66
가. 중·홍콩 CEPA 66
나. 중·아세안 FTA 99
다. 중·칠레 FTA 116
라. 중·뉴질랜드 FTA 서비스 협정 분석 133
2. 중국 서비스 협정 양허안 비교 157
제4장 한국과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168
1.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71
가. 생산의 서비스화 171
나. 고용의 서비스화 175
다. 교역의 서비스화 179
2.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현황 182
가. 생산의 서비스화 182
나. 고용의 서비스화 185
다. 교역의 서비스화 189
3.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191
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191
나. 중국 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192
제5장 한·중 FTA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경제적 효과 196
1. 일반적 경제적 효과: CGE 모형 분석에 의한 경제적 효과 198
가. 기존의 연구결과 검토 198
나. 기존 연구의 문제점 203
2. 서비스 분야별 경제적 효과 207
가. 법률 서비스 207
나. 유통 서비스 214
다. 운송 서비스 221
라. 통신 서비스 227
마. 금융 서비스 234
바. 환경 서비스 239
사. 보건의료 서비스 244
아. 교육서비스 253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60
1. 주요 연구내용 262
가. 한국의 FTA 체결 전략 262
나. 한·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 및 중국의 FTA 전략 265
다. 협정문·양허안 분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67
라. 한·중 양국 경제의 서비스화 수준 271
2. 주요 협상 이슈 및 정책 제언 273
참고문헌 279
Executive Summary 284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목록 287
판권기 291
뒷표지 294
표 2-1. 전 세계 및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 교역규모(2006년) 44
표 2-2. 한·중 양국의 대세계 서비스 교역 추이 45
표 2-3. 한·중간 서비스 교역 추이(1998~2007년) 46
표 2-4.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출 비중 47
표 2-5.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입 비중 48
표 2-6. 한·중 양국 서비스 업종별 무역특화지수(TSI) (1998~2007년) 50
표 2-7.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동향 51
표 2-8. 한국의 중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 현황 53
표 2-9.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산업별 투자 현황(1989~2008년 3/4분기) 55
표 2-10. 중국의 FTA 진행 현황 56
표 3-1. 홍콩 CEPA 진행 경과 67
표 3-2. 중·홍콩 CEPA 보충협정별 추가개발서비스 분야 68
표 3-3.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법률 서비스 양허 비교표 74
표 3-4.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회계 서비스 양허 비교표 75
표 3-5.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의료 및 치과 서비스 양허 비교표 76
표 3-6.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컴퓨터 관련 서비스 양허 비교표 78
표 3-7.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부동산 서비스 양허 비교표 79
표 3-8.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양허 비교표 81
표 3-10.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시청각 서비스 양허 비교표 83
표 3-11.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양허 비교표 85
표 3-12.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유통 서비스 양허 비교표 86
표 3-13.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환경 서비스 양허 비교표 87
표 3-14.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은행 서비스 양허 비교표 88
표 3-15.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보험 서비스 양허 비교표 89
표 3-16.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증권 서비스 양허 비교표 90
표 3-17.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양허 비교표 92
표 3-18.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오락·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양허 비교표 93
표 3-19. 기존 규정/WTO 양허와 CEPA 운송 서비스 양허 비교표 95
표 3-20. 중·아세안 서비스 무역 현황(2006년) 100
표 3-21. 중·아세안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프레임워크 협정의 구조 103
표 3-22. 중·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의 구성 104
표 3-23. 중·아세안 서비스 FTA의 중국 양허표 개요 108
표 3-24. 중·아세안 FTA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11
표 3-25. 중·아세안 FTA 부동산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12
표 3-26. 중·아세안 FTA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13
표 3-27. 중·아세안 FTA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14
표 3-28. 중·아세안 FTA 환경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14
표 3-29. 중·아세안 FTA 오락·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15
표 3-30. 중·아세안 FTA 항공운송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15
표 3-31. 중·칠레 교역 추이 117
표 3-32. 중·칠레 FTA 전문직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22
표 3-33. 중·칠레 FTA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23
표 3-34. 중·칠레 FTA 부동산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24
표 3-35. 중·칠레 FTA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26
표 3-36. 중·칠레 FTA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27
표 3-37. 중·칠레 FTA 유통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28
표 3-38. 중·칠레 FTA 교육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29
표 3-39. 중·칠레 FTA 환경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30
표 3-40. 중·칠레 FTA 관광 및 여행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31
표 3-41. 중·칠레 FTA 오락·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31
표 3-42. 중·칠레 FTA 항공운송 서비스 중국 측 양허표 132
표 3-43. 중국의 기체결 FTA 서비스 장 비교 135
표 3-44. 한·미 FTA와 중·뉴질랜드 FTA 서비스 교역 조치 비교 139
표 3-45. 한·미 FTA와 중·뉴질랜드 FTA의 항공 서비스 조치 적용 비교 140
표 3-46. 양국의 미래 MFN 적용 서비스 분야 142
표 3-47. KORUS FTA와 중·뉴질랜드 FTA 인정 조항 비교 144
표 3-48. KORUS FTA와 중·뉴질랜드 FTA 상호인정 메커니즘 비교 145
표 3-49. 뉴질랜드 GATS 플러스 서비스 분야 148
표 3-50. 중국의 수평적 양허 사항 148
표 3-51. DDA 2차 양허안보다 개선된 분야(DDA 플러스) 150
표 3-52. 중국의 DDA 양허 및 중·뉴질랜드 FTA 미양허 분야 151
표 3-53. 중·뉴질랜드 FTA 추가기재 서비스 분야 151
표 3-54. GATS보다 개선된 서비스 분야(모드 3) 152
표 3-55. 중국의 자연인 이동에 관한 약속(부속서 10) 155
표 3-56. 뉴질랜드의 일시고용입국 양허 분야 및 제한사항 156
표 3-57. DDA 양허안 및 중·아세안 FTA(중국 측 양허안) 비교 158
표 3-58. DDA 양허안 및 중·칠레 FTA(중국 측 양허안) 비교 159
표 3-59. DDA 양허안 및 중·뉴질랜드 FTA 양허안 비교 161
표 3-60. 중·홍콩 CEPA 양허안의 GATS 플러스 양허 내용 162
표 4-1. 한국의 산업별 GDP 대비 비중 171
표 4-2. 한국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172
표 4-3. 한국의 산업별 산출액 구성 추이 174
표 4-4. 한국의 중간투입 구성 추이 175
표 4-5. 한국의 산업별 취업 비중 176
표 4-6. 한국 서비스업의 세부 업종별 취업 비중 177
표 4-7. 한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BOP 기준) 180
표 4-8. 중국의 산업별 GDP 대비 비중 182
표 4-9. 중국 서비스 산업의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183
표 4-10. 중국의 생산자 서비스 변화 추이 184
표 4-11. 국가별 중간투입의 구성 185
표 4-12. 중국 서비스 산업의 업종별 도시취업 비중 187
표 4-13. 중국의 서비스 부문별 도시취업자 수 188
표 4-14. 중국의 서비스 수출입 현황(BOP 기준) 190
표 5-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의 비교 200
표 5-2. 한·중 서비스 무역 통계(GTAP v.6) 201
표 5-3. 서비스 무역 장벽 50% 감축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 201
표 5-4. 부문별 한국의 대중(對中) 서비스 수출효과 202
표 5-5. 부문별 중국의 대한(對韓) 서비스 수출효과 202
표 5-6. 한국의 대중 수출(성질별) 204
표 5-7. 한국의 대중 수입(성질별) 204
표 5-8. 중국의 GDP 통계 수정 결과 206
표 5-9. 외국계 법률 대표사무소의 국가별 진출 현황 209
표 5-10. 외국계 법률 대표사무소의 지역별 분포 210
표 5-11. 외국계 법률회사의 진출 지역 211
표 5-12. WTO와 CEPA 양허의 법률 서비스 주요 사항 비교 212
표 5-13. 중국 유통업 기본 현황 215
표 5-14. 투자형태별 유통업 현황(2005년) 215
표 5-15. 중국의 유통 서비스 양허 현황 217
표 5-16. 2006년 10대 외국 유통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 219
표 5-17. 중국 통신 서비스 발전 현황 228
표 5-18. 일반전화 가입자 업체별 분포 현황 229
표 5-19. 중국 서비스업 분류(2004년) 239
표 5-20. 중국의 환경 서비스 산업 추이 240
표 5-21. 환경 서비스업 각 분야별 현황(2004년) 241
표 5-22. 중국의 의료인력 현황 244
표 5-23. 중국의 의료기관별 의사 수 245
표 5-24. 중국의 병원 현황 247
표 5-25. 중국의 영리·비영리 병원의 현황 248
표 5-26. 중국의 의사 관련 제도 249
표 5-27. 중국의 사립학교 현황(2006년) 253
표 5-28. 인구 10만 명당 학생 수 현황 254
표 5-29. 중국의 유학생 분포 255
표 5-30. 중외합작 교육기관 투자국과 투자건수 255
표 6-1. 한·미 FTA와 중·뉴질랜드 FTA 협정 비교 263
그림 2-1. 주요국별 서비스 교역 비중(2006년) 43
그림 2-2.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업종별 수지 49
그림 4-1.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173
그림 4-2. 한국의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2000~07년) 176
그림 4-3.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화(2000~07년) 178
그림 4-4. 한국의 서비스 부문별 고용비중 추이 179
그림 4-5. 중국의 산업별 취업 비중 186
그림 4-6. 중국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화(2003~07년) 188
그림 4-7. 중국 서비스업의 지역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 193
그림 5-1. 중국의 운송업 비중 현황(2007년) 223
그림 5-2. 중국 통신 서비스 수입 추이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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