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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과 방향 12
3. 선행년도 연구의 내용 15
4. 2008년 연구의 내용 및 추진 과정 20
제2장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26
I. 서론: 연구의 목적 26
II. 이론적 배경 26
III. 이슈영역별 거버넌스 분석 31
1. 네트워크의 복잡성 31
2. 네트워크의 자율성 35
IV.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38
1. 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의 도출 38
2. 모형의 적용 39
V.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형과 발전방향 39
1.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바람직한 모형 39
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의 발전 방향 42
VI. 요약 및 결론 46
제3장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50
I. 서론 50
II. 통일정책의 재인식과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52
1. 통일정책의 재인식 52
2. 통일개념의 확대와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55
3. 거버넌스 모델 적용의 유용성 57
III. 북한의 당·국가체제와 최근변화 실태 62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과 사회조직 62
2. 최근 변화실태 63
IV. 북한의 대남·통일정책 거버넌스: 정책 및 행위자 64
행위주체의 자율성 부재 및 타율적 참여 64
전문성 있는 행위주체의 참여 확대 65
소수 정예 행위주체들의 역할 중복 65
행위주체들의 경직된 수직적 상호연계 66
V. 남북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연계방안 67
1.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67
2. 대북·통일정책 거버넌스 발전방안 68
VI. 결론 75
제4장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77
I. 서론 77
II. 남북연합 형성의 거버넌스 78
1. 정치적 신뢰구축과 국민적 합의 78
2. 평화체제 구축 80
3. 북한의 개혁개방 84
4. 북한 사회의 제한적 다원화 87
III. 남북연합 운영의 거버넌스 90
1. 정치기구의 형성 및 운영 90
2. 군비통제 93
3. 경제통합 96
4. 사회문화통합 98
IV. 결론 100
제5장 결론 104
1. 추진연구의 내용 105
가.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 구축 105
나.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108
다.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109
2. 종합평가 111
참고문헌 113
〈표 1-1〉분야별 거버넌스 평가 비교 17
〈표 1-2〉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중점 분야 20
〈표 1-3〉주요 학술회의 및 워크숍 개최 현황 23
〈표 2-1〉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주요행위자 의존관계 37
〈그림 1-1〉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분석틀 16
〈그림 1-2〉연구의 방향 22
〈그림 2-1〉남북 교류협력 효율화와 거버넌스 28
〈그림 2-2〉분석틀 30
〈그림 2-3〉대북정책 거버넌스 행위자 네트워크 31
〈그림 2-4〉남북경협 거버넌스 33
〈그림 2-5〉남북 교류협력 거버넌스 모형 38
〈그림 2-6〉이슈영역별 거버넌스의 유형 39
〈그림 2-7〉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43
〈그림 2-8〉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발전방향 44
〈그림 2-9〉남북교류 로컬거버넌스의 발전방향 45
〈그림 3-1〉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 기본 구도 55
〈그림 3-2〉통일정책 거버넌스의 개념 60
〈그림 3-3〉남북한 민간분야의 접촉형태(북한의 시행사와 시공사 관계) 72
〈그림 5-1〉이슈영역별 거버넌스의 유형 107
〈그림 5-2〉3개년 협동연구 사업의 내용 및 성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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