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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서민경제에 희망을 주는 추경이 되어야 합니다 3
1. 위기 자체보다 더 심각한 위기대처능력 5
1) 국정 혼란에 대한 사과부터 선행돼야 5
2) 국민기만 성장률 예측 6
3) 과도한 성장률 집착 버려야 7
4) 정부 잘못 외면하는 여당 9
5) 국무위원들의 국회경시 풍조 심각 9
6) 다가오는 위기에 대비해야 12
2. 추경예산안의 문제 14
1) 추경안의 효과 2%p? 14
2) 세입 조정 충분한가? 15
3. 대안 1 : 불필요한 세출 삭감 고소득층 감세 중단 20
1) 국민부담으로만 짜여진 추경 20
2) 지금 감세할 때인가 21
3) 기업 감세로 투자 늘지 않는다 22
4) 부자감세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24
5) 부유층에 혜택 집중되는 양도세 중과 폐지안 철회돼야 26
4. 대안 2: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 29
1) 일자리 수만 늘리려는 정부 29
2) 공공부문의 막무가내 인력감축 중단해야 29
3) 4대강 살리기 등 비효율적인 SOC 사업 대폭 감축해야 31
4) 일자리 질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늘려야 32
5) 세출 예산 집행 체계부터 바로잡아야 34
6) 추경예산에 재난방지시설 반영필요 35
7) 신안산선 복선전철 조기착공 필요 36
5. 진정한 서민, 일자리 추경이 돼야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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