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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출문
목차
최종보고서 요약문 5
Summary 7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9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 최종 연구개발 목표 9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9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9
1-3.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0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11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 연구개발 결과 11
3-1. 식품용 유전자변형체 (LMO) 안전관리 지침(안) 11
3-1-1.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원료관리 지침(안) 12
3-1-2. 보건복지가족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 18
3-2. 유전자재조합(GM)식품의 표시범위 확대 영향 20
3-2-1. GMO 표시제의 정책 선택 배경 20
3-2-2. 주요 국가별 표시제 현황비교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설명 24
3-2-3. EU의 GMO 표시에 관한 규정(EC No 1829/2003)의 발췌 및 요약 27
3-3. 여러 나라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29
3-3-1. EU의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이력추적제(traceability) 29
3-3-2. EU의 식품 일반의 이력추적성에 대한 규정 34
3-3-3. 우리나라의 식품이력추적관리 36
3-3-3-1.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식품이력추적관리 36
3-3-3-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식품이력추적관리 36
3-3-3-3.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37
3-3-3-4. 우리나라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 처분 지침 40
3-3-4. 미국의 식품이력추적관리 41
3-3-5. 일본의 식품이력추적관리 42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43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44
5-1. 활용성과 44
5-2. 활용계획 45
제6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45
제7장 참고문헌 45
제8장 첨부서류 45
제9장 부록 46
부록 1. Codex Processing Aid의 정의 46
부록 2. 미국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의 식품이력추적관리 49
부록 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재평가제도의 비교 52
부록 4. 식약청에 제출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원료의 안전관리 지침 54
목차 55
I. 일반사항 56
1. 목적 56
2. 적용대상 56
II. 식품용 LMO의 표시 56
1. 근거법규 56
2.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방법 57
III. 식품용 LMO의 취급관리 58
1. 근거법규 58
2. 공통사항 58
3. LMO의 입·출고 관리 60
4. LMO의 저장·보관 관리 60
5. LMO의 운송 관리 61
6. LMO의 시설·설비 관리 62
IV. 관리·운영 기록의 보존 62
1. 근거법규 62
2. 기록의 주체 및 대장 63
3. 행정 사항 63
V. 벌칙 및 과태료 64
총괄 연구과제 요약[개인신상정보 삭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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