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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개요 23
1. 연구의 필요성 23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24
제2절 원자력 환경의 변화 25
1. 녹색성장의 의의와 실천 과제 25
2. 에너지 분야의 추이와 전망 34
3.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 36
제3절 에너지 분야 환경변화와 원자력의 역할 39
1. 추진 경과 39
2. 기본 방향 40
3. 추진계획 40
4. 소결론 42
제4절 최근의 국제 원자력 동향 44
1. 원자력에 대한 인식 변화 44
2. 원자력연구개발 동향 45
제2장 원자력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 47
제1절 전체적인 개관 49
1. 단일체제의 원자력 행정체제 49
2. 이원체제의 원자력 행정체제 50
제2절 원자력연구개발 태동기(1960년대) 53
1. 과학기술행정체제(1,2공화국) 53
2. 원자력 행정체제 53
3. 원자력 연구개발 55
제3절 기반조성기(1970년대) 57
1. 과학기술행정체제(3, 4공화국) 57
2. 원자력 행정체제[원문불량;p.40] 59
3. 원자력 연구개발 61
제4절 기술자립기(1980년대) 64
1. 과학기술행정체제(5, 6공) 64
2. 원자력 행정체제 66
3. 원자력 연구개발 68
제5절 기술고도화기(1990년대) 70
1. 과학기술행정체제(문민, 국민) 70
2. 원자력 행정체제[원문불량;p.52] 71
3. 원자력 연구개발 74
제6절 원자력 부흥기(2000년대) 77
1. 과학기술행정체제(참여, 실용) 77
2. 원자력 행정체제[원문불량;p.63] 82
3. 원자력 연구개발 83
제3장 세계 각국 원자력행정체제의 전개과정과 특징 91
제1절 미국 95
1. 미국의 원자력 발전 산업의 동향 95
2. 원자력 행정조직 및 정책구조 98
제2절 일본 102
1. 일본 원자력사업의 동향 102
2. 원자력 연구개발 동향 109
3. 원자력행정조직 및 정책구조 111
4. 일본의 원자력 정책평가체제 122
5. 일본 원자력행정체계의 시사점 125
제3절 러시아 126
1. 원자력발전 산업의 동향 126
2. 원자력 행정조직 및 정책구조 130
제4절 프랑스 133
1. 원자력발전 산업의 동향 133
2. 원자력 행정조직 및 정책구조 135
제5절 캐나다 139
제6절 선진국 원자력 행정체제 비교의 시사점 142
제4장 원자력행정체제의 지속가능성 강화방안 14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9
1. 원자력의 중요성과 안정성문제의 공존 149
2.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현안과제 부각 149
3. 지속가능한 원자력 행정체제 구축 필요성 150
4. 본 장의 목적 150
제2절 원자력 행정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151
1. 지속가능성의 개념 151
2. 원자력 행정체제의 지속가능성 개념과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론 152
3. 시스템 다이나믹스 방법론의 적용 154
제3절 선행연구 154
제4절 원자력행정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영향요인과 인과지도 156
1. 조사설계 156
2. 주요 부문간 인과지도 개관 158
3. 주요부문별 변수간 인과지도 159
제5절 원자력행정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169
1. 시뮬레이션 모델 169
2. 시뮬레이션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구축 171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178
1. 원자력행정체제의 지속가능성 유지의 수단 다양성 178
2. 정책수단의 다양한 활용 179
3. 보다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필요성 179
제5장 원자력 행정체제의 발전방향 181
제1절 원자력 행정체제의 현황 183
1. 원자력 행정의 분류 183
2. 원자력행정의 이행구조 184
제2절 원자력행정조직 개편을 위한 고려사항 187
1.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추진체계 187
2. 원자력 이용의 특수성 189
제3절 원자력행정조직의 개편 191
1. 원자력행정조직의 개편안 191
2. 미래지향적인 원자력 행정조직 194
참고문헌 197
〈표1-1〉 녹색성장의 미래 31
〈표1-2〉 원자력을 화석연료로 대체할 경우 소요비용(2005) 42
〈표1-3〉 발전원별 전기 판매단가(2005) 42
〈표1-4〉 원자력 시장규모 비교 43
〈표2-1〉 원자력 관련 주요사항 51
〈표2-2〉 과학기술 정책·행정체계 변화 80
〈표2-3〉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추진과제 86
〈표2-4〉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 87
〈표2-5〉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투자 88
〈표2-6〉 원자력발전기술개발 투자계획(안) 90
〈표3-1〉 원자연료싸이클 관련 시설 114
〈표3-2〉 록카쇼무라(육력소촌)를 둘러싼 움직임(연표) 115
〈표3-3〉 정책평가 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의 연혁 123
〈표3-4〉 프랑스 원자력 관련 정부 규제 및 감독 기관 136
〈표3-5〉 원자력 관련 특별위원회 137
〈표3-6〉 원자력 관련 공공 또는 준 공공기관 138
〈표3-7〉 원자력 행정체계의 유형 구분 143
〈표3-8〉 연도별 세부전공에서 원자력전공자가의 변화 추이 145
〈표3-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비에서 원자력 연구개발비 비중 145
〈표5-1〉 원자력 행정업무 183
〈표5-2〉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원자력 기능 비교 186
〈그림1-1〉 연구의 내용과 범위 24
〈그림1-2〉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25
〈그림1-3〉 녹색성장의 요소와 내용 27
〈그림1-4〉 녹색성장의 선순환 구조 28
〈그림1-5〉 녹색부국의 실현 29
〈그림1-6〉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43
〈그림2-1〉 단일체제의 원자력 행정조직 49
〈그림2-2〉 이원체제의 원자력 행정조직 50
〈그림2-3〉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천 51
〈그림2-4〉 태동기의 원자력 행정체제 54
〈그림2-5〉 기반조성기 시기의 원자력 행정체제[원문불량;p.40] 60
〈그림2-6〉 기술자립기 시기의 원자력 행정체제 67
〈그림2-7〉 기술고도화 시기의 원자력 행정체제[원문불량;p.52] 72
〈그림2-8〉 원자력부흥기 시기의 원자력 행정체제[원문불량;p.63] 83
〈그림2-9〉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체계 84
〈그림2-10〉 원전기술발전방안(Nu-Tech 2015)의 추진체계 89
〈그림3-1〉 미국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99
〈그림3-2〉 미국 에너지부(DOE) 행정체제 100
〈그림3-3〉 원자력 관련 행정조직 112
〈그림3-4〉 아오모리 현 및 현내 관계 시정촌의 원자력 행정 120
〈그림3-5〉 러시아의 기본적 전력생산 구조 128
〈그림3-6〉 러시아 원자력 발전소 분포 129
〈그림3-7〉 러시아 원자력 산업의 조직구조 130
〈그림3-8〉 러시아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 132
〈그림3-9〉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 현황 134
〈그림3-10〉 캐나다의 원자력 발전소 현황 139
〈그림3-11〉 캐나다 원자력 관련 조직연계도 141
〈그림4-1〉 10대 부문간 인과지도 158
〈그림4-2〉 원자력부서의 조직규모 159
〈그림4-3〉 원자력관련 학회/협회의 지원 160
〈그림4-4〉 원자력에 대한 정치권 지지도 161
〈그림4-5〉 환경단체의 반대규모 162
〈그림4-6〉 원자력의 안전성 정도 163
〈그림4-7〉 원자력행정체제의 외부환경 164
〈그림4-8〉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 165
〈그림4-9〉 안전문화인식 정도 166
〈그림4-10〉 원자력 인프라 167
〈그림4-11〉 지속가능한 원자력행정체제의 종합적 인과지도 168
〈그림4-12〉 지속가능한 원자력행정체제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170
〈그림4-13〉 가장 소극적 대처의 결과 173
〈그림4-14〉 적극적 대처 174
〈그림4-15〉 중간적 대처(1) 175
〈그림4-16〉 중간적 대처(2) 176
〈그림4-17〉 중간적 대처(3) 177
〈그림4-18〉 민감도 분석 결과 178
〈그림5-1〉 원자력 행정 이행구조 185
〈그림5-2〉 우리나라 원자력 추진체제 185
〈그림5-3〉 과학기술체계의 기본틀 188
〈그림5-4〉 원자력 행정과 사업의 연계성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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