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Ⅰ. 국가소송 수행실무 9
1. 국가소송의 의의 11
가. 개념 11
나. 국가소송의 특수성 11
다. 국가소송 관련 법률 11
2. 국가소송의 절차 및 소송지휘체계 12
가. 국가소송의 절차 12
나. 소송지휘체계 12
3.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변경 18
가. 소송수행자의 의의 18
나. 소송수행자의 지정 18
다. 소송수행자의 변경 19
라. 소송지휘 검찰청과의 연락 19
4. 제1심 소송수행의 절차 20
가. 소 제기 20
나. 보전처분 절차 22
다. 반소의 제기 25
라. 지급명령신청 27
마. 응소절차 28
바. 소송참가 및 소송고지 30
사. 본안소송에 대한 준비 33
아. 본안소송(원고사건) 35
자. 본안소송(피고사건) 38
차. 제1심 판결 후 조치 42
카. 임의변제(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10조) 44
타. 불변기간 46
5. 상소심 및 재심 소송수행의 절차 49
가. 항소심 49
나. 상고심 50
다. 재심 52
6. 사건 확정시 조치사항 53
가. 의의 53
나. 채무명의를 이첩 받은 경우 조치사항 53
다. 소송비용회수와 관련한 조치사항 53
7. 구상권의 행사 55
가. 의의 55
나. 구상권행사의 요건 55
다. 절차 및 범위 56
8. 소송수행해태 56
가. 소송수행해태의 의의 56
나. 소송수행해태의 유형 57
다. 보고 및 징계처분 57
라. 소송수행해태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58
9. 사건처리 및 국가소송 개요도 60
가. 사건처리 개요도 60
나. 국가소송 개요도(제1심) 61
다. 국가소송 개요도(항소심) 62
Ⅱ. 행정소송 수행실무 63
1. 행정소송의 의의 65
가. 개념 65
나. 행정소송의 기능 66
다. 행정소송 관련 법률 66
2. 행정소송의 절차 및 소송지휘체계 67
가. 국가소송과의 비교 67
나. 소송지휘체계 67
3. 행정소송의 종류 69
가. 항고소송 69
나. 당사자소송 71
다. 민중소송 71
라. 기관소송 72
마.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새로운 소송유형 72
4. 행정소송의 특수성 74
가. 행정심판과의 관계 74
나. 피고적격 75
다. 관할 76
라. 제소기간의 제한 77
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79
바. 직권주의적 요소 80
사. 입증책임의 분배 81
아. 사정판결 83
5. 각 단계별 행정소송의 수행 및 준수사항 85
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85
나.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을 송달받은 경우 86
다.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었을 경우 87
라. 변론기일에 출석할 경우 88
마.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89
바.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89
사. 소취하서를 송달 받은 경우 90
아.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91
자. 상대방(원고)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92
차. 항소심 답변서, 증거서류 등을 송달받은 경우 93
카. 행정청에서 항소취하를 하는 경우 93
타.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94
파.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95
하. 상대방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96
거. 상고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96
너. 소송종결보고 97
6. 집행정지(행정처분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절차상 단계별 준수사항 98
가.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98
나. 집행정지 요건 98
다. 절차상 단계별 준수사항 99
7. 행정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도과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100
가. 행정소송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대상 사건 101
나.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도과 유형 101
다. 불변기간 및 법정기간 도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102
8. 소송수행 해태 105
가. 소송수행 해태의 의의 105
나. 소송수행 해태의 유형 105
다. 소송해태통보 및 징계 106
라. 검사장의 소송해태통보에 대한 신속한 조치 및 회신 106
Ⅲ. 주요 유형별소송수행 요령 107
1. 국가소송 109
가. 부동산소송 109
나. 손해배상소송 121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133
2. 행정소송 137
가. 조세 관련 소송 137
나. 허가ㆍ특허 관련 소송 143
다. 토지 수용보상 관련 소송 150
라. 산업재해보상 관련 소송 153
마.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소송 156
바. 공무원신분 관련 소송 159
사. 변상금 등 부과처분 관련 소송 160
Ⅳ. 서식례 163
1. 답변서 165
2. 준비서면 166
3. 문서송부촉탁신청 168
4. 사실조회신청 169
5. 서증인부서 170
6. 증인신청서 171
7. 증인신문사항 172
8. 감정신청 173
9. 소취하부동의서 174
10.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176
11. 변론재개신청서 176
12. 항소장 177
13. 상고장 178
14.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180
15. 국가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 점검표 181
16. 소송진행 상황보고 182
17. 상소제기ㆍ포기 의견서 및 패소원인분석표 183
18. 즉시항고장 189
찾아보기 191
판권기 1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