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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창희
요약 및 정책제언
목차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개요 23
1. 연구배경과 필요성 23
2. 연구목적 23
3. 연구의 주요 내용 23
제2장 해양관련 보호구역의 실태 25
제1절 개념정의 및 관련법령 개요 27
1. 개념정의 27
2. 관련법령 개요 28
3. 관련법령 특징 30
제2절 지정현황 30
1. 수산자원보호ㆍ육성 측면 30
1) 수산자원보호구역 30
2) 보호수면ㆍ패류생산지정해역 32
2. 자연생태계 보존ㆍ보전 측면 32
1) 해중경관지구 32
2) 해상ㆍ해안국립공원 33
3) 특정도서 33
4) 조수보호구 34
5) 기타 34
3. 오염 등의 해양환경관리 측면 34
1) 특별관리해역 34
2) 환경보전해역 34
제3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 필요성 35
제3장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 37
제1절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 39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문제점 40
1. 규제방식의 문제와 주민생활 불편 40
2. 행정편의에 의한 보호구역의 과다지정 41
3. 형평성 문제 42
4. 토지이용상의 제약 42
제3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성과 43
1. 매립ㆍ간척 억제효과 43
2. 연안어장 환경유지 43
제4장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방안 45
제1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의 기본방향 47
1. 조정목표 47
1)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 47
2) 주민생활불편의 해소 47
3)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47
2. 조정의 기본원칙 47
1) 해면부는 원칙적으로 유지 47
2) 해양환경오염방지 중심의 관리로 전환 48
3) 불합리하게 지정된 육역의 우선 조정 48
3. 조정기준 48
1) 존치지역의 기준 49
2) 해제지역의 요건 50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51
1. 수산자원보호구역별 조정결과 51
1) 남해ㆍ통영Ⅱ구역 51
2) 한산만구역 52
3) 진동만구역 52
4) 남해ㆍ통영 구역 54
2. 시ㆍ군별 조정결과 54
제5장 해제지역 및 존치지역의 관리방안 55
제1절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설정(변경) 방안 57
1.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의 실시 57
2. 용도지역 변경의 대안 58
1)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58
2)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취락으로 지정하는 방안 58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59
4)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전환 한 후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방안 59
5)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전환하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ㆍ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하지 않고 그대로 관리지역으로 존치하는 방안 59
6)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체계Ⅱ 를 적용하여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대안 59
3. 도시관리계획과 병행 60
제2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의 관리방안 60
1. 육역의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에 의한 수계중심의 관리 60
2. 지정목적에 맞는 해면부에 대한 관리 61
1) 관리계획에 의한 관리 61
2) 과학조사에 의거한 관리 61
3)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자원회복 및 자원조성 62
3. 다각적인 지원대책 강구 62
1) 해양수산관련사업 우선실시 62
2)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3
3) 지원관련 재원확보방안 63
제3절 제도개선방안 64
1. 행위제한의 개선 64
1) 건폐율 및 용적율의 상향 조정 64
2) 보호구역내 일반주택 신축 허용 64
3) 해양수산관련 사업 허용 64
4) 어촌관광자원으로서 전시관 및 해양문화 홍보관의 설치 65
5) 농어촌 민박시설 허용 65
6)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 허용 65
2.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66
3.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66
4. 육역의 조정기준을 수용하는 제도마련 67
제4절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과의 연관성 67
1.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 67
1) 특별법의 취지 67
2) 특별법이 본 과업과 연관된 주요 내용 68
3) 특별법의 의미 69
제6장 결론 및 제언 71
참고문헌 75
판권기 79
(표2-1) IUCN의 보호구역의 유형별 보호내용 28
(표2-2) 해양 관련 보호구역 관련 법률 29
(표2-3) 해양 관련 보호구역별 지정 현황 31
(표2-4) 패류생산지정해역 지정 현황 32
(표2-5) 해상ㆍ해안국립공원 지정 현황 33
(표3-1) 수자원 보호구역현황 39
(표4-1)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기준(안) 48
(표4-2) 남해ㆍ통영 구역 조정결과(안) 52
(표4-3) 한산만구역 조정결과(안) 53
(표4-4) 진동만구역 조정결과(안) 53
(표4-5) 남해ㆍ통영 구역 조정결과(안) 54
(표4-6) 1차 연구대상 시ㆍ군별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결과 총괄표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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