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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서문 / 최성규
목차
제I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3절 국가 고속철도망 구축의 필요성 25
1. 자동차 교통의 대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25
2.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26
3. 철도수단의 경쟁력 확보 27
4. 고속·고급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증가 28
5. 역세권 중심의 도시재생과 조밀도시(compact city) 형성에 기여 28
6. 국토전체의 효율성 향상 29
7. 물류비용 감소효과 30
8. 고령화시대 대비 31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문헌 검토 33
제1절 기초자료 분석 35
1.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35
2. 교통수요 현황 및 전망 44
3. 교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49
제2절 관련문헌 검토 69
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69
2. 관련연구 검토 94
제III장 국가 고속철도망 투자우선순위 분석 109
제1절 국가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의 선정 111
1.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의 선정기준 111
2.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의 선정 114
제2절 국가 고속철도망 노선축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 128
1. A안(수요중시형)과 B안(국토균형발전형) 고속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 129
2. C안(지속가능개발형) 고속철도망의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 130
제3절 국가 고속철도망 노선축의 투자우선순위 평가 135
1. 평가항목별 분석결과 135
2. 고속철도망 노선축의 투자우선순위 평가결과 204
제IV장 시스템 대안을 고려한 국가 고속철도망 계획 수립 215
제1절 철도 차량시스템별 기술수준 검토 217
1. 해외의 고속철도 차량 시스템 217
2. 한국의 고속철도 차량 시스템 219
제2절 국가 고속철도망 계획 수립 방법론 225
1. 철도망 분석모형 225
2. 철도망 설계모형 235
제3절 시스템 대안을 고려한 국가 고속철도망 계획 248
1. 대안의 선정 248
2. RNDP 하위문제 풀이결과 251
3. RNDP 상위문제 풀이결과 262
제V장 결론 27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79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84
참고문헌 289
판권기 292
[뒷표지] 293
〈표 II-1〉 인구 현황 36
〈표 II-2〉 세대수 현황 36
〈표 II-3〉 인구밀도 현황 37
〈표 II-4〉 인구 전망 38
〈표 II-5〉 종사자수 현황 39
〈표 II-6〉 종사자수 전망 39
〈표 II-7〉 지역내총생산(GRDP) 현황 40
〈표 II-8〉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및 총부가가치 현황 41
〈표 II-9〉 지역내총생산(GRDP) 전망 42
〈표 II-10〉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 43
〈표 II-11〉 승용차 보유대수 전망 44
〈표 II-12〉 목적통행량 현황(2005년) 44
〈표 II-13〉 수단통행량 현황(2005년) 45
〈표 II-14〉 목적별 수단통행량 현황(2005년) 46
〈표 II-15〉 목적통행량 전망 47
〈표 II-16〉 수단통행량 전망 48
〈표 II-17〉 교통수단별 시설현황 49
〈표 II-18〉 인당 철도연장과 도로연장 비교 50
〈표 II-19〉 교통수단별 수송실적(인 기준) 50
〈표 II-20〉 교통수단별 수송실적(인키로 기준) 51
〈표 II-21〉 교통수단별 사고발생건수 52
〈표 II-22〉 교통수단별 사망자수 52
〈표 II-23〉 교통사고비용 53
〈표 II-24〉 교통수단별 투자규모 현황 53
〈표 II-25〉 건설교통예산 현황 54
〈표 II-26〉 철도시설현황 55
〈표 II-27〉 km당 여객 통과인원과 화물 통과톤수(2005년) 58
〈표 II-28〉 KTX 개통 전·후 주요축의 수송실적 변화 59
〈표 II-29〉 KTX 개통 전·후 주요축의 수단분담율 변화 59
〈표 II-30〉 여객열차 운행중심노선의 선로용량 및 선로용량 사용률(2005년) 62
〈표 II-31〉 화물열차 운행중심노선의 선로용량 및 선로용량 사용률(2005년) 63
〈표 II-32〉 여객 및 화물열차의 운행비율이 비슷한 노선의 선로용량 및 선로용량 사용률(2005년) 64
〈표 II-33〉 화물열차 최고속도 현황 비교 68
〈표 II-34〉 공공기관의 시도별 이전기능 71
〈표 II-35〉 부문별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방향 73
〈표 II-36〉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74
〈표 II-37〉 시·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 76
〈표 II-38〉 시·도별 주요 지연산업 현황 76
〈표 II-39〉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주요 계획지표 77
〈표 II-40〉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제시된 간선철도축 78
〈표 II-41〉 고속화 간선철도망 79
〈표 II-42〉 미래 고속철도망 구상 82
〈표 II-43〉 일반철도 기 시행중인 사업: 2006~2015년 완공사업 83
〈표 II-44〉 일반철도 기 시행중인 사업(2016년 이후 완공사업): 9개 사업, 604.2km 84
〈표 II-45〉 일반철도 신규착수사업 84
〈표 II-46〉 광역철도 기 시행중인 사업: 2006~2015년 완공사업 84
〈표 II-47〉 광역철도 기 시행중인 사업(2016년 이후 완공사업): 3개 사업, 68.8km 85
〈표 II-48〉 광역철도 신규착수사업: 1개 사업, 16.7km 85
〈표 II-49〉 추가 검토대상사업 85
〈표 II-50〉 투자우선순위 선정방법 87
〈표 II-51〉 교통세 투자배분비율 조정(안) 88
〈표 II-52〉 도시철도사업 투자우선순위 분석 결과 88
〈표 II-53〉 2009년 내 완공예정인 수도권의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망 89
〈표 II-54〉 2009년 이후 완공예정인 수도권의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망 90
〈표 II-55〉 중장기 검토대상인 수도권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망 91
〈표 II-56〉 수도권 광역전철 및 도시철도 확충계획(총괄) 91
〈표 II-57〉 수도권 간선교통시설 확충계획 92
〈표 II-58〉 노선축별 설계속도 수준별 여객수요변화-2031년 97
〈표 II-59〉 노선축별 설계속도 수준별 화물수요변화-2031년 97
〈표 II-60〉 노선축별 설계속도 수준별 건설비용 98
〈표 II-61〉 서울-시흥축과 강남권 신규노선 건설대안 검토결과 101
〈표 II-62〉 차종별 열차개량편익 원단위(2007년 기준) 105
〈표 II-63〉 틸팅열차의 노선별 열차개량편익 영향력 분석결과(2005년 기준) 106
〈표 II-64〉 틸팅열차의 노선별 소요편성수 영향력 분석결과(2005년 기준) 106
〈표 II-65〉 틸팅열차의 노선별 최적운영방안 107
〈표 III-1〉 전국의 권역간 총 수단통행량(2036년) 117
〈표 III-2〉 고속철도 노선 대안축별 현안사항 121
〈표 III-3〉 지속가능한 교통 지표 132
〈표 III-4〉 사업비 산출방법에 따른 비교 136
〈표 III-5〉 총 사업비 비교 137
〈표 III-6〉 호남고속철도의 km당 공사비 139
〈표 III-7〉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의 노반비 139
〈표 III-8〉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정거장 공사비 140
〈표 III-9〉 궤도비 적용 단가 140
〈표 III-10〉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시스템사업비 140
〈표 III-11〉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 건축공사비 141
〈표 III-12〉 300량 기준 차량기지 건설비 141
〈표 III-13〉 평균 용지보상비 142
〈표 III-14〉 서동축 고속철도의 총사업비 143
〈표 III-15〉 서해축 고속철도의 총사업비 144
〈표 III-16〉 남해축 고속철도의 총사업비 145
〈표 III-17〉 동해축 고속철도의 총사업비 146
〈표 III-18〉 중앙축 고속철도의 총사업비 147
〈표 III-19〉 서동2축 고속철도의 총사업비 148
〈표 III-20〉 남북축 고속철도의 총사업비 149
〈표 III-21〉 비용의 분류 150
〈표 III-22〉 호남고속철도 열차운행회수 및 운전시격 151
〈표 III-23〉 서동축 고속철도의 운영비 152
〈표 III-24〉 서해축 고속철도의 운영비 152
〈표 III-25〉 남해축 고속철도의 운영비 152
〈표 III-26〉 동해축 고속철도의 운영비 152
〈표 III-27〉 중앙축 고속철도의 운영비 153
〈표 III-28〉 서동2축 고속철도의 운영비 153
〈표 III-29〉 남북축 고속철도의 운영비 153
〈표 III-30〉 전국 지역간 교통존 구분내역 156
〈표 III-31〉 전국 지역간 공로 네트워크의 링크 데이터 VDF구분 157
〈표 III-32〉 전국 지역간 공로 네트워크의 도로등급 구분 157
〈표 III-33〉 전국 지역간 철도 네트워크의 VDF 구분 157
〈표 III-34〉 장래 반영된 철도망(2011년) 159
〈표 III-35〉 장래 반영된 철도망(2016년) 159
〈표 III-36〉 장래 반영된 철도망(2021년) 160
〈표 III-37〉 장래 반영된 철도망(2026년) 160
〈표 III-38〉 장래 반영된 철도망(2031년) 160
〈표 III-39〉 트랜짓 수정사항 162
〈표 III-40〉 현황 및 장래 목적 통행량 163
〈표 III-41〉 현황 및 장래 수단 통행량 164
〈표 III-42〉 목적별 수단 통행량(2036년) 165
〈표 III-43〉 권역 간 총 수단통행량(2036년) 165
〈표 III-44〉 수단선택모형의 효용함수 파라미터값(전국) 167
〈표 III-45〉 승용차 평균 재차인원(평일 기준) 169
〈표 III-46〉 버스 평균 재차인원(평일 기준) 170
〈표 III-47〉 전국 기준 승용차 환산계수 170
〈표 III-48〉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전국) 171
〈표 III-49〉 고속철도망 노선축별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2036년) 172
〈표 III-50〉 고속철도망 노선축별 철도통행시간(2036년) 173
〈표 III-51〉 차종별·속도별 차량운행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174
〈표 III-52〉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 175
〈표 III-53〉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비용 176
〈표 III-54〉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3년 기준) 177
〈표 III-55〉 고속철도망 노선축별 편익 예측결과(2036년) 177
〈표 III-56〉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83
〈표 III-57〉 산업별 생산유발액 186
〈표 III-58〉 총사업비 규모(용지비) 188
〈표 III-59〉 총사업비 규모(건설비) 188
〈표 III-60〉 총사업비 규모(건설비+용지비) 188
〈표 III-61〉 철도 용지비의 생산유발효과 189
〈표 III-62〉 철도 용지비의 고용유발효과 189
〈표 III-63〉 철도 용지비의 임금유발효과 189
〈표 III-64〉 철도 건설비의 생산유발효과 190
〈표 III-65〉 철도 건설비의 고용유발효과 190
〈표 III-66〉 철도 건설비의 임금유발효과 190
〈표 III-67〉 철도 총사업비(용지비+건설비)의 생산유발효과 191
〈표 III-68〉 철도 총사업비(용지비+건설비)의 고용유발효과 191
〈표 III-69〉 철도 총사업비(용지비+건설비)의 임금유발효과 191
〈표 III-70〉 철도 총사업비(용지비+건설비)의 임금유발효과 192
〈표 III-72〉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의 도시계획학적 종합평가 203
〈표 III-73〉 고속철도망 노선축의 투자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세부항목의 값 204
〈표 III-74〉 A안(수요중시형) 고속철도망의 정규화 값과 투자우선순위 206
〈표 III-75〉 B안(국토균형발전형)의 정규화 값과 투자우선순위 207
〈표 III-76〉 C안(지속가능개발형) 고속철도망 계획을 위한 목표와 성과 척도 209
〈표 III-77〉 노선축별 성과 척도의 값 211
〈표 III-78〉 노선축별 성과 척도의 가중치와 정규화된 값 211
〈표 III-79〉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지수 212
〈표 III-80〉 가중치에 따른 지속가능한 고속철도망 지수의 민감도 213
〈표 IV-1〉 해외 고속철도 차량 시스템의 설계기준 217
〈표 IV-2〉 해외 고속철도 차량 시스템의 최고운행속도 218
〈표 IV-3〉 해외 고속철도 차량 시스템 현황 218
〈표 IV-4〉 한빛 200 차량시스템의 기본사양 220
〈표 IV-5〉 각국의 200km/h급 차량시스템 비교 220
〈표 IV-6〉 한빛 350 차량시스템의 기본사양 221
〈표 IV-7〉 각국의 고속철도 차량시스템 현황 222
〈표 IV-8〉 FASTECH와 KTX-II 및 HEMU 400X의 시스템 요구사항 224
〈표 IV-9〉 TransCAD 상에서 통행배정기법의 분류 228
〈표 IV-10〉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 비교 235
〈표 IV-11〉 Transit network design 구분 237
〈표 IV-12〉 철도망 설계문제 예제 246
〈표 IV-13〉 총 예산제약을 고려한 분석결과 247
〈표 IV-14〉 단계별 예산제약을 고려한 분석결과 247
〈표 IV-15〉 분석대안의 선정 - (미시행시: do nothing) 250
〈표 IV-16〉 분석대안의 선정 - (미시행시: do something) 250
〈표 IV-17〉 신선대안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36년) - 미시행시: do nothing 253
〈표 IV-18〉 신설대안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36년) - 미시행시: do something 253
〈표 IV-19〉 기존선 고속화 활용대안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36년)... 257
〈표 IV-20〉 기존선 고속화 활용대안의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36년)... 257
〈표 IV-21〉 서동축, 서해축, 남해축 동시 건설 시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36년)... 259
〈표 IV-22〉 서동축, 서해축, 남해축 동시 건설 시 장래 교통수요 추정결과(2036년)... 260
〈표 IV-23〉 본 과업에서 고려되는 철도망 264
〈표 IV-24〉 분석구간 265
〈표 IV-25〉 구간별 분석시 시나리오 설정 266
〈표 IV-26〉 고속철도 노선축의 구간별 총 통행시간(A) 267
〈표 IV-27〉 현재 운영 중인 철도의 구간별 총 통행시간(B) 268
〈표 IV-28〉 구간별 총 통행시간(C＝A+B) 및 속도대안별 우선순위 269
〈표 IV-29〉 분석구간을 기준으로 한 속도대안별 우선순위 270
〈표 IV-30〉 총 통행시간 최소화 시 구간별 최적안 271
〈표 IV-31〉 총 통행시간 절감액 비교 분석 272
〈표 IV-32〉 구간별 통행시간 절감액 및 속도대안별 우선순위 273
〈표 IV-33〉 통행시간 절감액 비교 시 구간별 최적안 274
〈표 IV-34〉 노선축별 분석시 시나리오 설정 275
〈표 IV-35〉 시나리오별 총 통행시간 275
〈표 IV-36〉 노선축별 총 통행시간(C＝A+B) 276
〈표 IV-37〉 노선축별 최적안 276
[그림 I-1] 연구수행흐름도 24
[그림 II-1] 목적통행량 분담율(2005년) 45
[그림 II-2] 수단통행량 분담율(2005년) 46
[그림 II-3] 수단 통행거리 분담율(2005년) 46
[그림 II-4] 목적통행량 추이 전망 47
[그림 II-5] 수단통행량 추이 전망 49
[그림 II-6] 수송 분담율(인 기준)-2005년 51
[그림 II-7] 수송 분담율(인키로 기준)-2005년 51
[그림 II-8] 여객 종별 운행구간 현황 61
[그림 II-9] 우리나라 철도망의 미연결구간 65
[그림 II-1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방향 69
[그림 II-11]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조 70
[그림 II-12] 수도권 정비방향 71
[그림 II-13] 문화관광특정지역 개발 71
[그림 II-14] 지역전략산업 현황 75
[그림 II-15] 국가간선도로망계획(2000~2019) 79
[그림 II-16] 국가간선철도망계획(2000~2019) 79
[그림 II-17] 한반도 X자형 철도 네트워크 구상도 81
[그림 II-18]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구상 93
[그림 II-19] 수도권~강원권 고속(화)철도 노선 102
[그림 III-1]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의 선정기준 113
[그림 III-2] 상위계획 상의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 115
[그림 III-3] 현재 우리나라 철도망 현황 및 철도 미연결구간 116
[그림 III-4]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 116
[그림 III-5] 15개 권역간 통행수요패턴 118
[그림 III-6] 15개 권역간 발생 통행량 패턴 118
[그림 III-7] 통행수요패턴을 고려한 고속철도망 노선축 대안 119
[그림 III-8] 본 연구에서 선정된 7개의 고속철도망 노선축 120
[그림 III-9] 서동축의 노선축 선정기준 평가 123
[그림 III-10] 서해축의 노선축 선정기준 평가 123
[그림 III-11] 남해축의 노선축 선정기준 평가 124
[그림 III-12] 동해축의 노선축 선정기준 평가 124
[그림 III-13] 서동2축의 노선축 선정기준 평가 125
[그림 III-14] 중앙축의 노선축 선정기준 평가 125
[그림 III-15] 남북축의 노선축 선정기준 평가 126
[그림 III-16] 국가 고속철도망의 수도권 연계교통방안 127
[그림 III-17] A안과 B안의 고속철도망 투자우선순위 평가방법 130
[그림 III-18] 지속가능한 교통의 효과 131
[그림 III-19] MAUT 분석단계 133
[그림 III-20] 비용추정 흐름도 135
[그림 III-21] 국가 고속철도망 노선대안 137
[그림 III-22] 서동축 고속철도의 선형계획 143
[그림 III-23] 서해축 고속철도의 선형계획 144
[그림 III-24] 남해축 고속철도의 선형계획 145
[그림 III-25] 동해축 고속철도의 선형계획 146
[그림 III-26] 중앙축 고속철도의 선형계획 147
[그림 III-27] 서동2축 고속철도의 선형계획 148
[그림 III-28] 남북축 고속철도의 선형계획 149
[그림 III-29] 전통적인 4단계 모형 과정 154
[그림 III-30] 현황 네트워크(2005년) 158
[그림 III-31] 장래 네트워크(2036년) 161
[그림 III-32] 장래 네트워크(2036년) 161
[그림 III-33] KTDB 트랜짓 수정 162
[그림 III-34] KTDB 트랜짓 수정-예시 162
[그림 III-35] 해양지향형 U-자형 국토축 198
[그림 IV-1] 한빛 200 차량 시스템 219
[그림 IV-2] 한빛 350 차량 시스템 221
[그림 IV-3] 한빛 400 차량 시스템 223
[그림 IV-4] 국가 철도망 계획 모형(영국) 226
[그림 IV-5] 대중교통 통행배정모형(EMME/3)의 입출력 자료 구조 227
[그림 IV-6] STRADA 대중교통 통행배정 구조 230
[그림 IV-7] VISUM의 교통모형 구조 231
[그림 IV-8] NEMO의 구조 232
[그림 IV-9] Trans-Tools의 구체적 모형 233
[그림 IV-10] Trans-Tools의 통행배정모형 234
[그림 IV-11] The linkage between the workpackage in the Trans-Tools project 234
[그림 IV-12] 대중교통망 설계문제의 분류 237
[그림 IV-13] EMME/3를 이용한 대중교통 통행배정 242
[그림 IV-14] RNDP 풀이과정 245
[그림 IV-15] LINGO 프로그램의 풀이 예제 246
[그림 IV-16] 신선 건설대안 249
[그림 IV-17] 기존선 고속화 구간 활용대안 249
[그림 IV-18] 미시행시(do nothing) 배정결과 252
[그림 IV-19] 미시행시 do nothing과 do something 철도 배정 차이 252
[그림 IV-20] 서동축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공로) 254
[그림 IV-21] 서동축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철도) 254
[그림 IV-22] 서해축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공로) 255
[그림 IV-23] 서해축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철도) 255
[그림 IV-24] 남해축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공로) 256
[그림 IV-25] 남해축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철도) 256
[그림 IV-26] 서동축 기존선 고속화 활용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 258
[그림 IV-27] 서해축 기존선 고속화 활용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 258
[그림 IV-28] 남해축 기존선 고속화 활용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 259
[그림 IV-29] 3개축 모두 건설시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 260
[그림 IV-30] 3개축 모두 건설시 신선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 261
[그림 IV-31] 3개축 모두 건설시 기존선 활용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 261
[그림 IV-32] 3개축 모두 건설시 기존선 활용대안의 미시행시-시행시 배정결과 차이... 262
[그림 IV-33] LINGO 프로그램 263
[그림 IV-34] 본 과업에서 고려되는 기존 철도망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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