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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건축행정 길라잡이 / 국토해양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2009
청구기호
354.64 -9-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ii, vii, 777 p. : 도표, 서식 및 양식 ; 26 cm
제어번호
MONO120095642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건축행정 길라잡이』 발간사 / 권도엽

편집자 주(註)

목차

제1편 건축법 해설 14

제1장 총론 16

제1절 건축법의 목적 18

제2절 건축법의 연혁 18

제3절 건축법 체계 19

제2장 건축법 총칙 24

제1절 정의 26

제2절 적용제외(법 제3조) 114

제3절 건축위원회(법 제4조, 영 제5조) 117

제4절 적용의 완화(법 제5조, 영 제6조) 125

제5절 기존건축물 등의 대한 특례(법 제6조, 영 제6조의2) 128

제6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법 제6조, 영 제6조의3) 131

제3장 건축물의 건축 144

제1절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146

제2절 건축허가 148

제3절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법 제12조) 166

제4절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법 제13조) 167

제5절 건축신고 173

제6절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80

제7절 건축허가 수수료(법 제17조) 189

제8절 건축허가 제한(법 제18조) 191

제9절 용도변경 195

제10절 가설건축물 206

제11절 착공신고(법 제21조) 212

제12절 사용승인(법 제22조, 영 제17조) 213

제13절 건축물의 설계(법 제23조) 222

제14절 건축시공(법 제24조) 226

제15절 공사감리(법 제25조) 227

제16절 허용오차(법 제26조, 규칙 제20조) 236

제17절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법 제27조, 영 제20조) 238

제18절 공용건축물의 특례(법 제29조) 240

제19절 건축행정 전산화 및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법 제31조, 제32조) 241

제20절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법 제34조, 영 제22조의4) 251

제4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52

제1절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제35조, 영 제23조) 254

제2절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법 제36조, 규칙 제24조) 254

제3절 건축지도원(법 제37조, 영 제24조) 255

제4절 건축물대장(법 38조, 영 제25조) 256

제5절 등기촉탁(법 제39조) 293

제5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98

제1절 대지의 안전 및 조성(법 제40조) 300

제2절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법 제41조, 규칙 제26조) 300

제3절 대지의 조경(법 제42조, 영 제27조) 300

제4절 공개 공지(법 제43조, 영 제27조의2) 302

제5절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법 제44조, 영 제28조) 307

제6절 도로의 지정·폐지 및 변경(법 제45조) 310

제7절 건축선의 지정(법 제46조, 영 제31조) 312

제8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법 제47조) 313

제6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314

제1절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영 제32조) 316

제2절 피난시설 317

제3절 내화구조(법 제50조, 영 제56조) 329

제4절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법 제52조, 영 제61조) 331

제7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336

제1절 지역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영 제77조) 338

제2절 건폐율(법 제55조) 340

제3절 용적률(법 제56조) 340

제4절 대지분할 제한(법 제57조, 영 제80조) 343

제5절 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영 제80조의2) 345

제6절 맞벽 건축 및 연결복도(법 제59조, 영 제81조) 348

제7절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0조, 영 제82조) 349

제8절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351

제8장 건축설비 368

제1절 건축설비 원칙(영 제87조) 370

제2절 승강기의 설치(법 제64조, 영 제89조) 370

제3절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법 제65조) 372

제4절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법 제66조) 377

제5절 관계전문기술자(법 제67조, 영 제91조의3) 381

제9장 특별건축구역 384

제1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법 제69조, 영 제105조) 386

제2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법 제70조, 영 제106조) 386

제3절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법 제71조, 영 제107조) 387

제4절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심의(법 제72조, 영 제108조) 388

제5절 특별건축구역내 관계법령 적용 특레(법 제73조, 영 제109조) 388

제6절 특별건축구역내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법 제74조) 389

제7절 건축주 및 허가권자의 의무(법 제75조, 제76조) 389

제10장 보칙 392

제1절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법 제79조, 영 제114조) 394

제2절 이행강제금(법 제80조, 영 제115조의2) 402

제3절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법 제81조) 415

제4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82조, 영 제117조) 416

제5절 공작물(법 제83조, 영 제118조) 420

제6절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424

제11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 478

제1절 대상 분쟁 480

제2절 구성 및 제척 483

제3절 조정·재정의 효력 484

제12장 벌칙 486

제1절 벌칙 488

제2절 양벌규정 489

제3절 과태료 490

제13장 부칙 492

제2편 고시·지침·훈령 50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50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6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53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5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78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620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626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634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638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658

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 678

대규모 산업시설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680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686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690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지침 706

설계도서 작성기준 714

오피스텔 건축기준 726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728

조경기준 732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740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752

태양열 주택의 기준 782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788

판권기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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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423358 354.64 -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438974 354.64 -9-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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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ual report, 2008-2009 /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08-2009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07-2008 /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07-2008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09-2010 /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09-2010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10-11 /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10-11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2011-2012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11-2012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12-13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12-13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13-14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13-14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15-16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14-15 /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Fair Work Building & Construction
Annual report. 2006-2007 / Australia.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Annual report Office of the Australian Building and Construction Commiss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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