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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I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6

제II장 일반적 고찰 30

제1절 해양관광 관련 개념 30

제2절 해양관광 관련 법률 35

제3절 해양관광 관련 계획 47

제4절 선행연구 고찰 60

제III장 중부권의 해양관광자원 여건 분석 66

제1절 중부권의 해양관광현황 66

제2절 자연관광자원의 선호도 분석 90

제IV장 중부권의 해양관광사업 추진현황분석 100

제1절 해양관광사업 현황분석의 기준 100

제2절 해양관광사업 현황분석 101

제V장 중부권 해양관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

제1절 추진실태 및 문제점 134

제2절 개선방안 149

제VI장 결론 160

제VII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62

제VIII장 참고문헌 164

부록 168

I. 중부권 해양관광사업 조사내용 168

II. 관광단지개발 시 법률절차도 278

III. 수도권 시민의 해양관광에 대한 선호도 조사 설문지 281

[표 2-1] 해양공간에 따른 해양관광활동 유형 34

[표 2-2] 해양관광 관련 법률의 현황 36

[표 2-3]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40

[표 2-4]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내 해양관광관련 내용 49

[표 2-5] 해양관광 선행연구 고찰 64

[표 3-1] 경기도의 시·군별 인구총계(2008.12.31) 67

[표 3-2] 인천광역시의 구·군별 인구총계(2007.12.31) 70

[표 3-3] 충청남도의 시·군별 인구총계(2008.12.31) 72

[표 3-4] 강원도의 시·군별 인구총계(2008.12.31) 75

[표 3-5] 해안선 및 도서현황 78

[표 3-6] 경기도 해양자원 및 기 조성시설 82

[표 3-7] 인천광역시 해양자원 및 기 조성 시설 84

[표 3-8] 충청남도 해양자원 및 기 조성 시설 85

[표 3-9] 강원도 해양자원 및 기 조성 시설 87

[표 3-10]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91

[표 3-11] 방문 지역별 문제점 93

[표 3-12] 지역별 선호도 96

[표 3-13] 지역별 선호시설 97

[표 3-14] 지역별 선호활동 98

[표 4-1] 「항만법 제2조 제6항 라목」에 의한 항만친수시설 유형 101

[표 4-2] 항만법에 따른 해양레저기반시설 102

[표 4-3] 항만법에 따른 문화교육시설 104

[표 4-4] 항만법에 따른 해양공원시설 107

[표 4-5]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유형분류 111

[표 4-6] 경기도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112

[표 4-7] 경기도 서해안 개발계획 114

[표 4-8] 인천광역시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115

[표 4-9] 충청남도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117

[표 4-10] 강원도 해양관광개발사업의 사업유형별 분류 119

[표 4-11] 대규모 시설 128

[표 4-12] 소규모 시설 130

[표 5-1] 지자체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예산 142

[표 5-2] 해양관광 인·허가 및 규제관련 개별법령들 146

부록 168

[표 1-1] 주요도입시설 181

[표 1-2] 주요사업내용 183

[표 1-3] 총사업비 185

[표 1-4] 사업추진계획 185

[표 1-5] 총 사업비 187

[표 1-6] 총사업비 190

[표 1-7] 총사업비 191

[표 1-8] 총사업비 192

[표 1-9] 총사업비 193

[표 1-10] 총사업비 194

[표 1-11] 총사업비 197

[표 1-12] 세부사업추진계획 198

[표 3-1] 1차년도 사업량 233

[표 3-2] 소요예산 234

[표 3-3] 조성계획 변경방향 235

[표 3-4] 총사업비 236

[표 3-5] 세부사업추진계획 237

[표 3-6] 추진계획 239

[표 3-7] 사업계획 241

[표 3-8] 지구별 투자계획 242

[표 3-9] 재원별 투자계획 242

[표 4-1] 투자계획 252

[표 4-2] 투자계획 253

[표 4-3] 투자계획 254

[표 4-4] 투자계획 255

[표 4-5] 투자계획 256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7

[그림 2-1] 해양관광 개념의 주요 요소 32

[그림 2-2] 해양관광 관련 법률 체계 35

[그림 2-3] 해양관광 관련 계획 47

[그림 2-4]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 50

[그림 2-5] 서해안권 광역관광계획 51

[그림 2-6] 동해안권 광역관광계획 53

[그림 2-7] 제4차 경기도 관광개발계획 54

[그림 2-8] 2011 인천광역시 6대 관광소권도 56

[그림 2-9]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57

[그림 2-10]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59

[그림 3-1] 경기도의 행정구역 76

[그림 3-2]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77

[그림 3-3] 인천광역시 주요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79

[그림 3-4] 충청남도 행정구역 80

[그림 3-5] 강원도 해안관광자원현황 81

[그림 3-6] 해양관광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 92

[그림 3-7] 해안지역 방문 시 주로 하는 활동 93

[그림 3-8] 내륙관광과 해양관광 선호도 95

[그림 4-1] 해양관광사업 분석의 기준 100

[그림 4-2] 시흥 갯골생태공원 109

[그림 4-3] 경기도 서해안 개발계획 113

[그림 4-4] 지역별 대규모 시설 계획 127

[그림 4-5] 규모별 해양관광시설 분포도 131

[그림 5-1] 소관부처의 혼재 137

[그림 5-2] 국토해양부 예산지원사업 진행절차 141

[그림 5-3] 중부권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협의체 152

부록 168

[그림 1-1] 인천대교 조감도 168

[그림 1-2] 인천대교 관광자원화 5개 분야 18개 사업 현황도 169

[그림 1-3] 인천대교 자체매력 강화사업 대상지 171

[그림 1-4] 주탑상징화사업 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 172

[그림 1-5] 교량체험시설개발 위치도 173

[그림 1-6] 6, 8공구 수변 173

[그림 1-7] 교량체험시설 174

[그림 1-8] 인천대교 전망공간조성사업 대상지 174

[그림 1-9] 기념·상징공간 조성사업 위치도 175

[그림 1-10] 기념관 건립 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 176

[그림 1-11] 인천대교 연계명소개발 사업 대상지 178

[그림 1-12] 해상위락잔교 대상지 179

[그림 1-13] 공사용 가교 180

[그림 1-14]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184

[그림 1-15] 팔미도 등대 기념 조형물 186

[그림 1-16] 선갑도 개발계획 196

[그림 1-17] 홍콩 Ocean Park 199

[그림 1-18] 굴업도 199

[그림 1-19] 두무진(선대암) 205

[그림 1-20] 백령도 용기포 205

[그림 1-21] 선재도와 영흥도 221

[그림 2-1]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225

[그림 2-2] 시화호 플로팅 워터월드 225

[그림 2-3] 경기국제모터쇼 요트대회 행사장 226

[그림 2-4] 화성 전곡항 보트쇼 226

[그림 2-5] 해양레저단지 228

[그림 3-1]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조성사업 229

[그림 3-2] U-Fishing Park 조감도 231

[그림 3-3] 호도 유형화 사업 233

[그림 3-4] 가고 싶은 섬 외연도 237

[그림 3-5] 원산도 240

[그림 3-6] 삽교호 방조제 246

[그림 4-1] 동명항 야간 경관 250

[그림 4-2] 주문진항 254

[그림 4-3] 일본 미야자키 오션돔 258

[그림 4-4] 대진항 전경 260

[그림 4-5] 한섬 해수욕장 262

[그림 4-6] 장호어촌마을 265

[그림 4-7] 삼척어촌민속 전시관 267

[그림 4-8] 신남의 남근봉납 267

[그림 4-9] 거진 등대 269

[그림 4-10] 화진포 해양박물관 271

[그림 4-11] 해양심층수 사업 조감도 271

[그림 4-12] 송지호 오토캠핑장 273

[그림 4-13] 송지호 오토캠핑장 273

[그림 4-14] 공현진항 확장공사 완료 274

[그림 4-15] 남애항 277

[그림 4-16] 양양 연어축제 277

제I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바다는 풍요로운 자원과 무한한 가능성, 신비로운 낭만으로 가득한 지구상의 마지막 보물창고로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해양관광 분야는 해양기술의 발달로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전 세계 해양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의 관광산업 동향은 복합형 관광자원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007년 요트·크루즈 등 고급 해양레저 육성 방침을 담은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특정 해양관광시설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앞 다투어 해양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지원시설, 인력을 본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마리나 시설의 경우 전국의 지자체가 제각기 개발계획을 언론에 발표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곳이 모두 80여 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지자체 간 경쟁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은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중복투자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술했듯이 해양관광자원개발은 지역별 관광수요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유사하게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육지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전시관·공원·마리나 등의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을 뿐, 해상·해중·해저 등의 해양공간과 도서에 대한 이용 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자체가 추진 중인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강원도를 포함하고 있는 중부권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보를 탐색하여 이를 자료화한다. 그리고 구축한 사업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사업현황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역별 문제점 및 시사점을 분석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은 해양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조사한다. 즉,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 활성화 및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공·물리적 사업 등 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해양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시설의 경우 그 규모나 이용목적이 상이하여 모든 유형의 사업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며, 해양관광 이용시설을 계획하고 조성하는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각 지자체의 해양수산과를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조사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해양관광의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관광의 유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해양관광 분야 중 이용시설 조성과 관련 있는 법률 및 제도와 계획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해양관광을 주제로 수행한 연구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및 중부권의 해양관광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 반영한다.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수집한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의 현황을 1차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시설유형을 분류하고, 법률상의 제약이나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역과 해양관광 이용시설의 유형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여 사업유형별·사업규모별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후 정책적 제안에서는 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적 논의를 기술한다.

연구결과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해양관광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며, 지역현안 문제를 탐색하고자 지역 해양관광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한다.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제반여건 상의 한계점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II장 일반적 고찰

해양관광의 개념 정의 부분에서는 해양관광 개념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간·자원·관광의 목적(활동)에 따라 해양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해양관광자원의 범주를 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해양관광의 정의는 일상에서 벗어나 육역, 해역, 도서 등 해양과 관련 있는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목적의 활동으로써, 직·간접적으로 해양공간에 의존하거나 연관된 활동이라 하겠다.

관련 법률 부분에서는 해양관광사업 및 자원개발 시 고려해야할 적용 법률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현황을 법률의 성격과 기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토지 개발과 보전 관련 법률로는 국토개발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법률, 개발입지 및 해역이용 관련 법률이 있다. 해양관광 관련 법률로는 해양 관광 관련 일반법률, 해양관광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 관련 법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련 계획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관광자원개발 관련 계획 중 중부권과 관련된 계획을 살펴보았다. 관련 계획은 국가단위 계획과 광역권단위 계획, 지자체단위 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단위 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국토해양부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Ocean Korea 21)'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광역권단위 계획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과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머지는 각 지자체의 관광개발계획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 부분에서는 해양관광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크게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관광자원 및 기반시설에 대한 여건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해양관광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가 지적하고 있는 국내 해양관광의 문제점은 지역적 특성 및 개성이 상실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고, 국내 해양환경의 특성상 관광수요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점, 해양관광기반시설의 부족 및 고비용, 해양관광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의 문제로 압축된다. 다음으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는 선행연구가 본 연구에 시사하는 점은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아직까지 해양관광자원의 활용 및 기반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해양관광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양관광을 통해 해양문화·해양스포츠·해양레저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국내 해양관광의 자원개발은 한정되어 있고, 기반시설 또한 해양관광수요를 만족 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족한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색에 대한 탐색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친환경적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제III장 중부권의 해양관광자원 여건 분석

본 장에서는 중부권 해양관광자원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중부권의 해양관광현황과 기 조성 시설 등을 분석하고, 수도권 시민의 해양관광자원 등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분석을 강화하였다. 선호도 조사의 목적은 수도권 시민들의 해양관광자원·시설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국내 해양관광여행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국내 해양관광활성화와 해양관광 정책수립 및 관광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관광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국내여행경험 및 참가횟수, 여행방문지 및 목적, 여행방문지에서의 활동, 해양관련 활동별 주요 여행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지역별 선호도와 선호시설 및 선호 활동을 조사하였다.

경기도의 기 조성 해양관광기반시설은 전반적으로 소규모의 개별시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기 조성 해양관광기반시설의 경우 단순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복합형 기반시설 보다 그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규모 개별시설의 경우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려면 그 이동거리가 증가하며,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이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하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는 저하되며, 해양관광의 경우 시설 입지 특성상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관광객들의 불편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천권은 자연조건상 을왕리, 서포리, 동막해수욕장, 유·무인도서, 갯벌, 포구 등 해양관광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단, 대부분 도서지역 입지로 접근성에 제약요인이 있다. 인천의 도서는 도서 그 자체가 독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급증하는 여가수요의 대상지로 최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높아 주 5일 근무의 정착과 여가문화의 발달로 도서의 해양관광개발사업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최대 바다 도시로서 갯벌, 포구, 바다, 농어촌 소재의 관광시설 및 콘텐츠 강화를 통해 타 지역과 다른 인천만의 체험관광브랜드를 창출하고 가족단위 관광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도서자원 활용 방안이 요구된다.

충청남도는 갯벌 등이 많이 분포하여 갯벌체험, 철새관찰 등 생태자원 중심의 관광활동이 두드러진다. 충청남도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 보유, 환황해권 요충지로 동북아교역 전진기지로의 대상지역 부상, 양호한 농공입지 및 주변 지역개발 여건 보유, 첨단 산업단지 유치로 지역경제 육성조건 확보, 고유의 역사문화 및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문화관광과 해양관광의 연계개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하다. 해안권 중심관광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광특구의 장점들을 충분히 살려야 하고 동시에 관광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관광자원의 연계개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는 해수욕장이 발달하여 휴양과 일출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연관형의 사업이 우세하다. 또한 보트나 요트 혹은 윈드서핑 등 해양레저기구를 즐기기 위해 찾는 방문지로 선호되고 있다. 환동해권 중심의 입지조건으로 국제적인 입지에서는 경쟁우위이나 국내적으로는 교통 환경이 열악하다. 따라서 동해안 광역관광권 전체를 연결하는 교통망과 외부지역을 있는 연계교통망을 확충해야 하며 환동해권 국가들의 공조체계에 있어 동해안 광역관광권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 관광인프라 시설 보완이 필요하며 4계절 관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이 요구된다.

제IV장 중부권의 해양관광사업 추진현황분석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중부권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의 시설들을 유형별로 정리·분석하였다.

시설유형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해양관광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의 경우 각 지자체에 대부분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역별 특성에 알맞은 시설보다는 주로 트렌드에 맞추어 마리나항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근접거리에 중복적인 개발로 인한 예산의 낭비나 시설의 과잉공급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로 자연환경이나 미관을 해칠 수도 있다. 모든 시설유형의 계획들을 살펴보면 그 시설의 소재나 테마가 굉장히 다채롭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률적이 아닌 다양한 해양관광자원개발을 통해 해양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변화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인공습지의 경우 생태계를 정화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에게도 훌륭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시설들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서 해양환경에 이점을 줄 수 있는 시설들의 계획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유형별 분석에 의하면 최근 해양관광개발사업은 마리나를 소재로 하는 해양관광이 각광을 받고 있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마리나 시설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중부권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마리나 시설 계획을 갖고 있다. 휴양형의 경우 기 조성되어 있는 해수욕장 시설을 증설·보완하여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연안항구 등을 정비하여 관광자원화 하려는 계획이 대부분이다. 활동 목적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단일시설보다는 복합시설을 더 많이 조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일 시설 조성 계획의 경우에도 해당시설 주변에 다른 활동이 가능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조성하여 단일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규모별 분석에 의하면 지역마다 소규모 시설보다는 대규모 시설이 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많은 대규모 해양관광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해양관광 기반시설 조성 시 실시해야할 영향평가 등이 적용되지만, 그에 비해 소규모 시설은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해양관광자원개발은 해양환경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대규모 시설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 조성사업도 철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할 것으로 분석된다.

제V장 중부권 해양관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절에서는 해양관광 사업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의 경우 크게 사업의 추진 내용, 사업추진의 조직체계, 사업추진의 민관협력체계, 사업추진 예산, 사업추진의 근거 법률 분야 등 5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의 사업 추진 내용에서의 문제점은 개발사업들이 지나치게 중복된다는 것과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색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중요한 해양관광자원인 섬, 습지, 갯벌 등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추진의 조직체계 부분에서는 통합적인 담당조직의 부재로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점과 해양관광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심도 있는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사업추진의 민관협력체계 부분에서는 유기적 협력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주민 참여가 부족하여 실제 사업 진행이 주민의 의견이 배재된 채 관 주도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예산 구조에서는 해양관광을 발전시키고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실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지만,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추진 실태를 살펴본 결과 해양관광에 배분되는 예산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자 투자의 부족과 예산확보의 불확실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업추진의 근거법령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의 복잡성으로 인한 실제 적용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 외에 법률의 중복성으로 인한 복잡한 절차, 법률의 지나친 규제로 사업 진행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2절에서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통합적인 해양관광 전담 조직 신설, 해양관광분야의 주체별 역할 정립 및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점과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하며, 해양환경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유기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사업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해양관광분야의 예산 증대와 민자 투자의 유치 등이 제시되었다. 법률부분에서는 해양관광과 관련한 독자적인 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개선방안으로 도출되었다.

제VI장 결론

해양관광 분야는 해양기술의 발달로 그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어 전 세계 해양 국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지자체 간의 특정 해양관광시설 유치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 중복투자로 인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 관광수요의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유사한 성격의 해양관광자원개발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육지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전시관, 공원, 마리나 등의 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을 뿐 해상·해중·해저 등의 해양공간과 도서에 대한 이용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제VII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목적은 중부권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술적·경제산업적·사회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정책에 활용하거나 학술활동, 교육 및 지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해양관광자원 개발에 관련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학술적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중부권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국가정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해양관광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향후 해양관광자원개발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해양관광 관련 법제 정비 등의 연구 과제가 도출될 것이라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