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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약력]
판권기
서문 :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하여 / 우윤근
목차
제1부 한국정치 현실과 과제 14
1장 한국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16
1. 사람보다 제도가 문제 16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16
대통령제와 국회의 자화상 20
현행 정당의 문제점과 한국정치 24
2.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28
한국 정부형태의 전개 28
헌법개정과 한국정치 33
현행 대통령제의 한계 38
보론 1. 우리의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동사 44
3. 한국정치의 새로운 과제 52
진정한 의회 정치를 위하여 52
87년 현행 체제, 극복해야 58
한국정치, 이제 새로운 대안을 61
2장 선진국의 정치제도(OECD 국가 중심) 66
1. 대통령제의 실체(實體) 66
대통령제란 무엇인가 66
미국과 한국 대통령제의 비교 71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79
보론 2.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분석 80
2. 의원내각제의 실제(實際) 87
의원내각제란 무엇인가 87
OECD 국가와 의원내각제 93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프랑스 101
3. 의원내각제와 선진정치 109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109
왜 의원내각제인가 111
선진국과 의원내각제의 상관관계 116
제2부 한국정치 미래와 비전 124
1장 선진국 정치제도의 발전 126
영국의 현대 의원내각제 127
프랑스의 현대적 통치구조 134
미국 대통령제의 시대적 변화 136
의회주의 입장에서 본 현대국가의 과제 138
2장 건설적 불신임제도와 독일의 정치제도 142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 성립배경 143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의 내용과 특질 145
독일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155
3장 결론 : 새로운 헌법질서를 준비해야 169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도입 170
분권형 대통령제 요소를 혼합해야 174
새로운 정부형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그 밖의 요소 183
결어 188
제3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 190
1장 환경과 생태의 헌법적 보장 192
왜 헌법에 환경과 생태가 필요한가 194
새로운 헌법질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202
2장 자치확립과 지방분권 강화 213
지방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213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몇 가지 제언 218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 방안 226
지방자치와 국회와의 관계 235
3장 인권의 광범위하고 적극적 실현 237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민주적 참여권 강화 238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연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239
인권과 세계화는 동일선상에서 달리는 국가의 원동력 242
참고문헌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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