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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종합 11
II. 조성원가 인하 13
1.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민간경쟁체제 전면 도입 14
2. 계획요소의 조정(가처분용지율, Total Design, 용적율) 19
3. 기반시설 비용의 절감 24
4. 보상제의 다양화 27
III. 개발이익의 활용 29
1. 특별회계 설치로 택지개발이익의 투명성 확보 29
IV. 개발이익 차단 31
1. 용도지역제 조정 31
2. 토지비축제도 34
부록 38
부록 1.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38
부록 2. 택지개발사업에서의 Social Mix 사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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