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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목차
I. 국내 석유제품 계량 및 거래 현황 4
1. 석유제품의 특성 4
2. 석유제품 계량방식 4
1) 석유제품 계량방식의 법적 기준 4
2) 석유제품 계량을 위한 액체용 계량기 5
3) 석유제품 공급 시 계량방식 6
4) Net 방식에 의한 환산의 예 6
3. 정유사의 거래대상별 석유제품 계량방식 현황 7
1) 일관성 없는 정유사의 계량방식 7
2) 한국석유공사·정유사 ↔ 원유공급사간 유류 거래 8
3) 석유공사 ↔ 정유사 비축유 거래 11
4) 정유사의 석유제품 수출 시 계측방식 12
5) 정유사 → 주유소 유류 거래 13
6) 정유사 → 대량수요처 유류 거래 13
II. 현행 석유제품 물량 계측방식의 문제점 14
1. 석유제품 Gross 방식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14
1)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 시 물량 계측 14
2) 소비자 부담 증가분 조사 15
3) 소비자로부터 얻은 부당이익금, 누구에게 가는가? 19
2. 석유제품 계량방식 논란 19
3. Net(형량법) 방식 실공급량 역산 시의 물량 차이 20
III. '정량요구'는 소비자의 권리 21
1. 미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기름' 소송 21
2. 미국 소비자들, 뜨거운 기름 할증료 '15억달러' 지불 예상 - 미국 의회 보고서 전문 22
3. 미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기름' 소송의 시사점 25
4. 유류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조사 결과보고 26
IV. 온도보정을 통한 유류거래 공급방식 개선 29
1. 온도보정장치에 대한 한국·일본·OIML 규정 비교 29
2. 온도보정장치를 통한 유류 판매 : 캐나다 31
3. 도시가스 온압보정기 설치를 통해 본 소비자 권익 33
4. 온도보정 의무화를 통한 공정거래 확립 35
1)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일관성 확보 35
2) 계량법·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한 온도보정 의무화 36
3) 온도보정 의무화를 통한 정책적 효과 37
V. 맺음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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