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등]
목차
1. '금산분리 완화'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나? 6
2.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금산분리 완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7
3. 금산분리 완화로 채무자(기업)가 채권자(은행) 지분을 10% 갖는다고 해서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 아닌가? 7
4. 산업자본이 최대주주 혹은 지배주주가 된다고 해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제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9
5. 정부와 한나라당은 철저한 대주주 감독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10
6. 사후적인 감독이 어렵다는 우려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면, 결국은 국내 재벌의 여유자금이 은행산업에 못 들어와서 외국인이 주요 은행을 다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문제 아닌가? 11
7. 정부는 해외 사례를 들어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데, 세계적인 은행의 산업자본 참여는 어느 정도인가? 12
8. 세계적인 100대 은행의 산업자본 참여 수준과는 별개로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3
9.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면 재벌 이외에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 확대도 막게 되는 것 아닌가? 14
10.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재무적 투자 확대를 위해 소유 지분 한도를 완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17
11.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참여가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18
12. 금산분리 완화에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출자비율 확대'는 어떤 의미인가? 19
13. 미국도 2008년도에 산업자본의 보유규제를 완화하였는데, 우리도 완화하면 안 되나? 20
14. 정부와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완화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 21
15. 그래도 재벌이 갖고 있는 자금 여력이 은행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 아닌가? 22
16. 재벌이 어느 정도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22
17. 경제가 어려울 때, 재벌의 투자로 금융기관 종사자가 늘어나 일자리가 확대되면 좋은 것 아닌가? 24
18. 산업자본은 그렇다고 해도 연기금 출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24
추가 25
1. 금산분리와 관계없는 산업은행 민영화는 왜 반대하는가? 25
2. 산업은행 소유 기업 지분 문제는 차차 해결하고 먼저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켜도 되는 것 아닌가? 26
뒷표지 2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