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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6
II.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8
1. 국내법 8
가. 배경 8
나. 대한민국과 북한정권과의 관계 9
다.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에 대한 학설 11
(1) 제1설 11
(2) 제2설 11
(3) 제3설 11
(4) 제4설 12
(5) 제5설 12
(6) 제6설 13
(7) 제7설 13
라. 국내법적 지위 14
(1) 북한주민의 국내법상 지위 14
(2) 북한이탈주민의 국내법적 지위 17
마. 소결 19
2. 국제법 20
가. 배경 20
(1) 재외탈북자 현황 20
(가) 재중 탈북자 현황 20
(나) 재러시아 탈북자 현황 20
나. 재외 탈북자에 대한 각국의 입장 21
(1) 북한의 입장 21
(2) 중국의 입장 22
(3) 러시아의 입장 23
(4) UNHCR의 입장 24
(5) 한국의 입장 24
(6) 한국 NGO의 입장 25
다. 국제법적 지위 26
(1) 난민의 국제적 보호와 정의 26
(가) 난민의 국제적 보호 26
(나) 난민의 정의 27
(2) 재외탈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원(法源) 29
(가)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에 적용되는 법원의 존재형식 및 당사자 29
(3) 재외 탈북자의 난민자격에 대한 검토 30
(가) 난민의 자격요건 30
1) 박해로 인한 공포를 가진자 31
박해(追害) 31
공포(恐佈) 32
2)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자 32
국적국 밖에 있는 자 32
상주국 밖에 있는 자 33
(나) 난민의 자격결정 33
1) 자격결정주체 33
2) 자격결정의 협조 33
(다) 재외 탈북자의 난민자격 요건 33
1) 자격요건 33
라. 문제제기 및 소결 35
(1) 탈북자의 강제송환 금지 35
(가) 난민지위협정에 의한 재외 탈북자의 강제송환금지 35
(나) 범죄인 인도협정상 강제송환 문제 36
(2) 소결 37
III. 재외탈북자의 보호 및 정착 법률안 관련 38
1. 법률개정의 연혁 및 필요성 38
가. 연혁 및 변천과정 38
(1) 제1기 보안차원 수용시기 (1953-1961) 38
(2) 보훈차원 수용시기 (1962-1977) 38
(3) 체제선전차원 수용시기 (1978-1992) 39
(4) 사회복지차원 수용시기 (1993-1996) 39
(5) 통일대비적 차원의 수용시기 (1997- 현재) 40
나. 개정이유 42
2. 법률개정시 고려사항 43
가. 보호대상의 문제 43
나. 보호대상의 결정절차 문제 44
다.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한 보완 문제 45
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적규정 신설 여부 45
3. 문제제기 및 소결 46
가. 문제제기 46
(1) 주재국과의 외교적 마찰 46
(2) 시설 및 인력의 부족 46
(3) 조사 및 심사애로 47
(4) 인력과 시설의 안전확보 문제 47
(5) 해외에서 보호신청한 경우 입국 전까지의 비용지원 문제 47
(6) 자립 및 자활강화 47
나. 소결 48
IV. 결론 49
북한인권법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5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우여의원 대표발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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