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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2
2. 기초연구의 개념 및 투자현황 33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7
제2장 미래사회전망 및 메가트랜드 40
1. 국제질서 40
2. 사회 43
3. 환경 55
4. 경제 63
5. 과학기술 72
6. 에너지 및 자원 81
7. 문화 87
제3장 기초연구의 경제적 효과 90
1. 기초연구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개요 90
2. 기초연구의 파급효과 91
3.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경제적 효과 100
제4장 출연(연)의 대표적 성과사례 126
1. 분석 대상 및 내용 126
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8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5
4. 한국화학연구원 155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64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73
7. 한국표준연구원 185
8. 출연(연) 원천기술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요인 194
제5장 각국의 기초연구 지원 정책 198
1. 한국의 기초연구정책 198
2. 미국의 기초연구정책 212
3. 일본의 기초연구정책 240
4. 영국의 기초연구정책 250
5. 독일의 기초연구정책 257
6. EU의 연구개발정책과 프로그램 294
제6장 정책 제언 308
1. 기초연구의 세계적 우수연구자 육성 309
2. 대형 기초연구 허브의 조성 310
3. 고 위험 연구/빠른 연구 시작을 위한 지원 311
4. 국가 기초·원천 R&D 포트폴리오 개선 312
5. 연구 평가/관리의 유연성 강화 313
6. 출연(연)의 기초연구역량 강화 314
7. Global Network 강화 315
8. 기초연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16
[부록 1] 기타 기관별 주요 성과 사례 318
참고문헌 332
〈표 1-1〉 연구 성격별 연구개발비의 국제 비교 35
〈표 1-2〉 우리나라 기초연구비의 연구수행주체별 비중 36
〈표 1-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단계별 연구비 사용 추이 36
〈표 1-4〉 기초연구의 6T 분야별 투자 추이(2002~2006) 37
〈표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44
〈표 2-2〉 여성권한척도(GEM)의 국별순위 49
〈표 2-3〉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력 현황 53
〈표 2-4〉 수자원 관련 전망 60
〈표 2-5〉 한국산업구조의 변화추이 63
〈표 2-6〉 각국의 무역의존도 국제비교 66
〈표 2-7〉 주요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68
〈표 2-8〉 신기술 융합의 개념과 예시 76
〈표 2-9〉 지역별 에너지 수요 및 전망 81
〈표 3-1〉 농업부문 정부 R&D투자 수익률 추정 97
〈표 3-2〉 학술논문 기초통계 106
〈표 3-3〉 지식스톡 기초통계 110
〈표 3-4〉 pooled estimation의 추정결과(시차=0) 114
〈표 3-5〉 fixed effect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 =0) 114
〈표 3-6〉 random effect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 =0) 115
〈표 3-7〉 pooled estimation의 추정결과(시차=3) 115
〈표 3-8〉 fixed model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3) 115
〈표 3-9〉 random effect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 =3) 116
〈표 3-10〉 pooled estimation의 추정결과(시차 =5) 116
〈표 3-11〉 fixed effect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 =5) 116
〈표 3-12〉 random effect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 =5) 116
〈표 3-13〉 pooled estimation의 추정결과(시차 =10) 117
〈표 3-14〉 fixed effect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10) 117
〈표 3-15〉 random effect 모형의 추정결과 (시차 =10) 117
〈표 3-16〉 OECD 주요국의 지식스톡 추이 118
〈표 3-17〉 OECD 주요국의 총 요소생산성 121
〈표 4-1〉 출연(연) 대표적 원천기술 연구과제 리스트 127
〈표 4-2〉 PET 필름의 연구개발 2003년 말 가치와 경제성 129
〈표 4-3〉 PET필름의 연도별 생산 유발계수 130
〈표 4-4〉 PET필름의 연도별 부가가치 유발계수 130
〈표 4-5〉 PET 필름의 생산 유발 효과(억 원)의 현재가치 131
〈표 4-6〉 CFC 대체물질 개발의 경제적 효과 137
〈표 4-7〉 연구비 투자 상황(1975~1982년) 139
〈표 4-8〉 유한화학의 생산액 추이(억 원) 140
〈표 4-9〉 리파마이신 연구개발의 2003년 말 가치와 경제성(억 원) 141
〈표 4-10〉 리파마이신의 생산유발효과(억 원) 142
〈표 4-11〉 KIST연대별 주요 기업화 사례 144
〈표 4-12〉 활성산소 기술개발 전 후의 시장규모 148
〈표 4-13〉 활성산소 세포조절기능 역할규명의 지식축적 및 확산 149
〈표 4-14〉 NK세포치료 기술의 경제적 효과 151
〈표 4-15〉 NK세포치료 기술개발 착수시점과 현재시점의 기술적 파급효과 151
〈표 4-16〉 당뇨병 치료제 시장전망 160
〈표 4-17〉 다결정 실리콘 잉곳 및 웨이퍼 양산 기술 개발 수준 162
〈표 4-18〉 PTT섬유 개발의 연차별 투입 연구비 167
〈표 4-19〉 PTT섬유 개발의 직접적 산출물 167
〈표 4-20〉 기술 개발 착수 시점과 현재시점의 기술적 파급효과 168
〈표 4-21〉 연구기반 조성 효과 168
〈표 4-22〉 i매뉴팩처링 연구수행 동안의 직접적 산출물 171
〈표 4-23〉 i매뉴팩처링기업의 직접적인 효과 171
〈표 4-24〉 지상파 DMB 개발의 경제적 효과 173
〈표 4-25〉 CDMA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176
〈표 4-26〉 CDMA디지털 이동통신 시스템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76
〈표 4-27〉 DRAM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의 경제적 효과 178
〈표 4-28〉 DRAM 초고집적 반도체 개발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79
〈표 4-29〉 TDX 전전자교환기 기술개발의 경제적 효과 180
〈표 4-30〉 WiBro 초고속휴대인터넷 시스템의 경제적 효과 183
〈표 4-31〉 WiBro 초고속휴대인터넷 시스템의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83
〈표 4-32〉 박막·진공 측정표준 개발 발생편익 186
〈표 4-33〉 박막·진공 측정표준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종합 186
〈표 4-34〉 유체유량 분야 정밀 정확도 수준 188
〈표 4-35〉 유량측정표준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종합 189
〈표 4-36〉 유량 측정표준의 NPV 190
〈표 4-37〉 유량 측정표준 사업의 편익 추정 결과 종합 190
〈표 4-38〉 출연(연) 대표기술의 경제적 효과분석 195
〈표 5-1〉 연구 성격별 연구개발비의 국제 비교 205
〈표 5-2〉 연구 분야별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 206
〈표 5-3〉 기초연구의 주요 부처별 투자 현황 206
〈표 5-4〉 우리나라 기초연구비의 연구수행주체별 비중 207
〈표 5-5〉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단계별 연구비 사용 추이 208
〈표 5-6〉 기초연구의 6T 분야별 투자 추이(2002~2006) 210
〈표 5-7〉 기초연구의 과학기술 표준분류별 투자비중 추이 211
〈표 5-8〉 미국 정부 부처별 R&D 예산 218
〈표 5-9〉 연방정부 R&D 예산의 성격별 비중 220
〈표 5-10〉 분과별 SGER 연구비지원 추이 ('04~'07) 225
〈표 5-11〉 NSF의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228
〈표 5-12〉 NIH 산하 연구소 231
〈표 5-13〉 NIH 산하 연구센터 233
〈표 5-14〉 NIST의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 238
〈표 5-15〉 RIKEN과 선진국 기초과학연구기관 현황 비교 249
〈표 5-16〉 2008/9 ~ 2010/11 주요 분야별 과학예산 분배 내역 253
〈표 5-17〉 2008/9 ~ 2010/11 기관별 예산 분배 254
〈표 5-18〉 연방부처별 과학기술예산 추이 259
〈표 5-19〉 R&D 인력의 성별, 분야별 현황 264
〈표 5-20〉 연방 및 주정부의 연구기관 예산 지원 추이 269
〈표 5-21〉 기초연구 대형설비 예산 지원 277
〈표 5-22〉 우주연구 및 기술 관련 연방 예산 280
〈표 5-23〉 생명공학에 대한 예산 지원 282
〈표 5-24〉 FP7 예산 : EC(2007~2013) and Euratom(2007~2011) in Eur million 303
〈표 5-25〉 FP 차수별 주요 프로그램 및 특징 306
〈표 6-1〉 선진 각국의 기초 연구 추진방향 308
〈그림 2-1〉 세계 주요 국가의 출산률 43
〈그림 2-2〉 한국 사회의 양극화의 원인 46
〈그림 2-3〉 90년대 이후 소득 양극화 정도의 변화 47
〈그림 2-4〉 이혼 및 미혼 인구의 변화 추이 48
〈그림 2-5〉 조류독감의 발생지역 50
〈그림 2-6〉 아프리카 지역의 말라리아 확산 정도 52
〈그림 2-7〉 최근 100년간의 온도 변화 양상 55
〈그림 2-8〉 CO₂ 배출이 줄지 않을 경우 2080년 홍수로 인한 이재민 발생 가능성 57
〈그림 2-9〉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 및 오염 예측 58
〈그림 2-10〉 아프리카의 물부족 예측 (2025년) 59
〈그림 2-11〉 노동생산성 추이 67
〈그림 2-12〉 바이오기술의 산업 및 경제적 활용 분야 74
〈그림 2-13〉 에너지·환경 관련 주요 이슈와 과학기술적 대응 방향 84
〈그림 3-1〉 기초연구의 경제적 효과 과정(황석원, 2008) 103
〈그림 3-2〉 연평균증가율과 국가별 합계(황석원, 2008) 107
〈그림 3-3〉 학술논문수 추이(황석원, 2008) 108
〈그림 3-4〉 주요국 학술논문수 추이(황석원, 2008) 109
〈그림 3-5〉 대상국 전체의 지식스톡 추이(황석원, 2008) 111
〈그림 3-6〉 주요국 추정 지식스톡 추이(황석원, 2008) 112
〈그림 3-7〉 주요국 총요소생산성(TFP) 추이(황석원, 2008) 113
〈그림 4-1〉 PET필름의 매출액 추이(자기테이프 및 광학필름 매출포함) 129
〈그림 4-2〉 NK 세포기술개발 전략 152
〈그림 4-3〉 제 4세대 NK 세포 치료기술 153
〈그림 4-4〉 NK세포 기술 개발의 단계별 로드맵 153
〈그림 4-5〉 KRISS에서 공급중인 반도체 박막 인증표준물질(CRM) 185
〈그림 4-6〉 개발된 초소형 마우스 및 터치 스크린 기술 192
〈그림 5-1〉 한국 연구재단 통합 체제 201
〈그림 5-2〉 PM 제도 이후의 변화 202
〈그림 5-3〉 기초과학연구 정의의 변화 203
〈그림 5-4〉 특정연구개발 사업의 정의의 변화 204
〈그림 5-5〉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중 기초 연구의 비율 205
〈그림 5-6〉 연구 수행 주체별 기초 연구 수행 비중 207
〈그림 5-7〉 연구 수행 주체별 기초 연구 수행 비중 209
〈그림 5-8〉 ACI 관련 기관의 예산 증가 및 총 R&D 예산과의 비교 219
〈그림 5-9〉 국방 분야와 비 국방 분야의 R&D 예산 성격 221
〈그림 5-10〉 연방 R&D 예산 추이 221
〈그림 5-11〉 미국의 기초과학 투자 중 NSF가 차지하는 비중 222
〈그림 5-12〉 NSF 조직도 223
〈그림 5-13〉 NSF의 분야별 연구비 추이 229
〈그림 5-14〉 2008년도 NIH 예산 234
〈그림 5-15〉 NIH R01 연구비의 전체 연구비 대비 비율 235
〈그림 5-16〉 NIST 조직도 237
〈그림 5-17〉 NIST의 연구비 변화 239
〈그림 5-18〉 일본 경제산업성의 연구기획 추진체계 240
〈그림 5-19〉 경제산업성의 프로그램 기획과정 241
〈그림 5-20〉 문부과학성의 프로그램 기획과정 242
〈그림 5-21〉 경제산업성의 R&D 프로그램 기획 프로세스 243
〈그림 5-22〉 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의 추진체계 244
〈그림 5-23〉 영국혁신대학기술부 조직도(07. 8월 현재) 250
〈그림 5-24〉 연방 부처별 과학기술과 R&D예산 비율 261
〈그림 5-25〉 교육연구부(BMBF)의 과학기술과 R&D예산 비율 및 전년대비증가율 262
〈그림 5-26〉 3대 부처 과학기술 예산과 R&D 예산 비율 263
〈그림 5-27〉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조직도 266
〈그림 5-28〉 독일연구협회의 조직구성 274
〈그림 5-29〉 FP6 Main Components 299
〈그림 6-1〉 국가 R&D 포트폴리오 관리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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