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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초록
요약문
SUMMARY
목차
제1장 서론 10
제2장 일본 광해 관리 제도 및 기술 12
제1절 서론 12
제2절 일본의 대표적 폐광산 광해사례 13
제3절 금속광업 등 광해대책 특별조치법 16
제4절 일본의 토양 오염 관련 법 및 대책사례 30
제5절 광해전담기구(JOGMEC) 40
제3장 유럽연합 광해(환경) 관리 제도 및 기술 46
제1절 서론 46
제2절 유럽 정책과 광산수 오염 49
제3절 유럽의 환경의무와 광업법 52
제4절 유럽연합 환경법의 생태학적 개념 60
제5절 유럽 광산배수 처리현황 및 관리 전망 68
제4장 광산폐기물 복토층 모니터링 연구 71
제1절 서론 71
제2절 연구지역 72
제3절 연구방법 73
제4절 연구결과 및 고찰 81
제5절 결론 112
제5장 모바일 컴퓨팅을 활용한 광산 관리 기술 개발 114
제1절 서론 114
제2절 휴·폐광산 검색프로그램 116
제3절 모바일 컴퓨팅 활용 광산관리 137
제4절 결론 141
제6장 종합 결론 142
제7장 참고 문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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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목
폐금속광산 토양 및 수질 오염 방지대책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일본 및 EU의 광해(광산배수) 정책 및 광해방지 기술 동향 파악
· 광산폐기물 복토 시스템 및 현장 광해 관리툴 개발
· 폐금속광 광해(환경) 정보 DB 구축
○ 필요성
· 휴,폐 금속광산 주변 토양 및 수질 오염 보도 및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효율적인 광해방지 시스템과 적정한 광해방지 기술의 확보가 필요함
· 따라서 선진국의 광해 관리 법, 제도의 동향 파악과
· 완벽하고 안전한 광해 방지 기술의 확보가 필요함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1차 및 2차년도 연구내용 종합
○ 일본 및 EU의 광해(광산배수) 정책 및 기술 동향 전망
· 일본 광해관련법 및 처리기술 분석
· ERMITE 자료를 통한 향후 EU 광산배수 관련 법규 및 기술 현황분석
○ 광산폐기물 중금속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복토 시스템 개발 (2차년도)
· 광산폐기물 적치장에 대한 수리학적/지화학 특성 평가
· 실내 토조 시험 및 복토 전산해석을 통한 복토시스템 도출
○ 폐 금속광산 광해 관리 Tool 업그레이드 (2차년도)
·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한 휴대용 컴퓨팅 기술 보완
IV. 연구개발결과
○ 국외(일본) 광해 법/제도, 오염 토양 복원 및 갱내수 처리 기술 분석
· 일본의 토양오염 대책법 및 농업용지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분석
· 일본의 오염 토양 복원기술 사례 분석 및 갱내수 처리 현황 조사
· 일본의 광해 전담기구(JOGMEC) 임무 및 업무 내용 조사
○ 국외(EU) 광해 법/제도, 복원 기술 동향
· 광산배수의 오염원은 광산채굴공간(Mine void)으로 주목하고 광산활동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ERMITE, 2004)
· EU 국가에서 광산배수 자연정화기술이 확산되는 추세이며, 비소, 시안, 우라늄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 특히 동구권 EU 국가에서 기술 보급을 위해 자연정화기술의 공학적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
○ 광산폐기물 복토층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수분/EC/온도 센서를 활용한 광산폐기물의 복토 성능 평가 기법 도출
○ 휴대용 폐 금속광산 광해 관리툴
· 폐금속 광산 광해정보 DB 구축
· 모바일 컴퓨팅기술을 활용한 광해관리 툴 개발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정부의 폐 금속광산 지역 광해관리 담당부서에 자료 제공
· 일본 및 EU의 광해관리 제도, 법 및 기술 자료 제공
○ 폐 금속광산 광산폐기물 복토층 모니터링 시스템 홍보
· 광산폐기물 복토 기능에 대한 사전 사후 기능 모니터링 기법 제언
○ 연구 성과물의 홍보 및 확산
· 지식경제부 및 광해관리 유관 기관에 성과물 제공
· 전문 학술지에 연구 성과물 발표로 지식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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