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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25
제1절 R&D와 일자리 창출 25
제2절 연구범위 및 관련문헌 26
1. 연구목표 26
2. 기존 연구 주요내용 28
제2장 배경: 경제전체 분석모형 35
제1절 슘페터적 성장모형: 기술진보와 실업(Aghion and Howitt, 1998) 36
제2절 노동수요 분석모형: 기술진보와 고용(Reenen, 1997) 40
제3절 노동수요 분석모형: 혁신활동과 노동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42
1. 기초 및 응용 R&D, 정부 및 민간 R&D: 고용창출 44
2. 공정혁신과 제품혁신 49
3. R&D 집약도,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50
4. 요약 54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조업 고용에 관한 실증분석 55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발전과정 55
2.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의 변화 59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64
제3장 IT부문의 고용효과 분석 78
제1절 IT 부문 전체 고용분석 78
1.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및 Data 작성 79
2. 생산성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80
3. 정보통신산업의 생산함수 추정 83
4. 요약 102
제2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효과 : 산업차원 분석 102
1. 국내 정보통신(IT)산업의 고용실태 분석 102
제3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 : 기업차원 분석 116
제4장 부품소재산업의 고용창출 효과 118
제1절 부품소재 부문 개황 118
제2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 : 산업차원 분석 120
1. 생산성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120
2. 부품소재산업의 생산함수 추정 122
3. 요약 136
제3절 정부 R&D지원과 고용창출 : 기업차원 분석 136
1. 실증분석 결과 136
2. 주요 결과 요약 143
제5장 정부 R&D사업과 고용창출 : 산업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심으로 144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144
1. 고용규모 결정과 관련된 Manpower Planning 연구 동향 144
제2절 정부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 148
1. 산업경쟁력강화사업 과제수행 기업에서의 고용유발효과 148
2. 정부지원액-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고용자수 상관관계 분석 149
3. 지원그룹 & 비지원그룹간 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고용자수 차이분석 151
4. 다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정부지원액-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고용자수 상관관계 분석 155
제3절 정부지원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례분석결과 163
1. 산업경쟁력강화사업 과제수행 기업에서의 고용유발효과 : 사례분석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69
참고문헌 175
부록 177
1. 기술진보의 고용효과 추정: 상태공간모형 177
2. 대체탄력성: CES 생산함수 178
3. 탐색 및 짝직기 모형(search and matching models): (Romer, 2006) 180
4. IT 부문 기업데이터 코드표 183
Summary 187
Contents 188
판권기 191
[표 1-1] 최근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29
[표 1-2] 오쿤의 법칙 추정(1986-2004)(배용호 외, 2006, STEPI) 30
[표 2-1] Fundamental Growth Effects on Unemployment 40
[표 2-2] 기초 R&D투자 직접스톡 vs. 간접스톡: 고용에 미치는 영향 46
[표 2-3] 패널분석: 하우스만 검정 46
[표 2-4] 지식스톡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47
[표 2-5] 민간 지식스톡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47
[표 2-6] 산업별 지식스톡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48
[표 2-7] 산업별 지식스톡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년시차 49
[표 2-8] 산업별 지식스톡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49
[표 2-9] 지식스톡 유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공정혁신 1년시차 50
[표 2-10] R&D 집약도 및 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1
[표 2-11] R&D집약도와 성장 및 일자리 창출 51
[표 2-12] R&D 집약도와 신규 일자리 창출 52
[표 2-13]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 관련 지표(1981~2006) 56
[표 2-14]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자 비중 61
[표 2-15] 제조업 부문의 국가연구개발비 규모 65
[표 2-16] 설명변수의 정의와 자료설명 68
[표 2-17] 변수들의 기초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 69
[표 2-18]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70
[표 2-19] 제조업의 RDG, RDP에 대한 추정결과 71
[표 2-20] 기초통계량(평균 및 표준편차) 74
[표 2-21]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변수별 활용된 통계치 75
[표 2-22] 상관계수 도출 76
[표 2-23] 제조업의 RDG, RDP에 대한 추정결과 77
[표 3-1] 정보통신 산업의 분류: 정보통신부(1997) 80
[표 3-2] 정보통신산업 노동통계 82
[표 3-3] 생산함수 추정 결과 83
[표 3-4] 규모에 대한 수익 분석결과 85
[표 3-5] R&D투자와 IT 산업 성장 85
[표 3-6] IT 부문 R&D 효율성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88
[표 3-7] IT 부문 R&D가 총취업자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89
[표 3-8] Translog 생산함수에 대한 추정 91
[표 3-9] IT부문 규모에 대한 수익 분석결과 91
[표 3-10] 이직률과 성장률 관계 분석결과 92
[표 3-11] 고용과 성장 분석결과 93
[표 3-12] 사직률과 고용 분석결과 93
[표 3-13] 생산성, 임금 및 고용 분석결과 94
[표 3-14] 구직률과 성장 분석결과 94
[표 3-15] R&D, 생산성 및 고용 분석결과(SUR) 95
[표 3-16] 구직률과 정부 R&D 분석결과 95
[표 3-17] 시차선택 검정 97
[표 3-18] 정부R&d와 고용 101
[표 3-19] IT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1996~2007) 103
[표 3-20]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생산액 증가율 추이 104
[표 3-21]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생산액, 2001~2007 105
[표 3-22] 정보통신기기 부문별 수출변동 105
[표 3-23] IT 상시종사자수(1990~2006) 107
[표 3-24] 전체고용에서 IT산업 고용 비중 108
[표 3-25] 기업규모별 산업활동 지표 비교 109
[표 3-26] 정보통신산업 부문별 신규채용추이 110
[표 4-1] 부품소재 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총요소생산성 효과 119
[표 4-2] 부품소재산업 노동통계 121
[표 4-3] 생산함수 추정결과 122
[표 4-4] R&D Flow의 생산성 효과 123
[표 4-5] 규모수익 검정 분석결과 124
[표 4-6] R&D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125
[표 4-7] Translog 생산함수에 대한 추정 126
[표 4-8] 생산함수 유의성 검정결과 127
[표 4-9] 분석결과 128
[표 4-10] 분석결과 129
[표 4-11] 분석결과 130
[표 4-12] 시차선택 검정 130
[표 4-13]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구조적 VAR 분석결과 134
[표 4-14]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구조적 VAR 시차검정 결과 134
[표 4-15] R&D 스톡과 고용에 대한 구조적 VAR: 시차검정 134
[표 4-16] R&D 스톡과 고용에 대한 구조적 VAR: 2변수 모형 135
[표 5-1]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155
[표 6-1] 일자리 창출 정책수단 비교 171
[부록 표 1]/[표 2] CES 생산함수에 대한 추정 180
[그림 1-1] 자연실업률 결정과 기술혁신 27
[그림 2-1] GDP, 생산성 증가율 및 실업률 35
[그림 2-2] 우리나라 경제의 R&D 지출 추이(교과부, KISTEP) 36
[그림 2-3] 한계기술대체율 변화: 노동절약적 기술진보 43
[그림 2-4] 자본집약도 추이(K/L) 43
[그림 2-5] 기초 R&D투자 vs. 응용 R&D투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 44
[그림 2-6] R&D 집약도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50
[그림 2-7] R&D 집약도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충격반응함수(좌하방) 53
[그림 2-8] 고용변수의 평균과 변동성 54
[그림 2-9] 총 연구개발투자의 정부-민간 부담률(1971~2006) 58
[그림 2-10]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1974~2006) 59
[그림 2-11] 제조업 부문의 고용감소 추세(1992~2005) 60
[그림 2-12] 국내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1991~2006) 62
[그림 2-13] 유형별 R&D 투자 추이 73
[그림 3-1] IT 부문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83
[그림 3-2] 우리나라 R&D투자 기간별 효율성 87
[그림 3-3] One-step-ahead SV1 State Prediction 88
[그림 3-4] 자연실업률 결정과 기술혁신 92
[그림 3-5] Response of LOG(L) to LOG(RDSTOCK) 97
[그림 3-6] Response of LOG(L) to LOG(ITGRD) 99
[그림 3-7] Response of LOG(HOUR) to LOG(ITGRD) 99
[그림 3-8] 정부R&d와 고용 101
[그림 3-9] IT 부품의 수출입 변동추이(1998~2007) 106
[그림 3-10] 정보통신산업 기업규모별 생산성과 그 고용 추이 110
[그림 3-11] 중소기업기술사업 지원규모 및 대상기업수(2002~2006) 114
[그림 3-12] 중소기업기술사업의 연도별 신규 고용창출규모(2002~2007) 115
[그림 3-13] 중소기업기술사업의 고용유형별 창출규모 115
[그림 4-1] 자연실업률 결정과 기술혁신 127
[그림 4-2] R&D 스톡,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3변수 VAR: 충격반응함수 133
[그림 4-3] R&D 스톡과 고용에 대한 구조적 VAR: 충격반응함수 135
[그림 5-1] 기존 고용규모(종업원 규모) 결정요인 연구모형의 구조 144
[그림 5-2] 매출 증가율과 고용 증가율간의 상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45
[그림 5-3] 기업의 매출 증가율 결정 요인 146
[그림 5-4] 전체 연구모형 147
[부록 그림 1] 상태공간모형을 통한 기술혁신의 고용효과 추정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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