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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발간사 / 박양호
서문 / 정희남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의 배경 32
2) 연구의 목적 3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7
1) 연구의 범위 37
2) 연구의 방법 39
3. 선행연구 고찰 45
1) 선행연구 현황 45
2) 선행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차별성 51
4. 보고서의 구성과 흐름 53
제2장 손실보상의 이론 및 제도 55
1. 헌법상 정당보상 55
1) 서설 55
2) 정당보상의 헌법상 연혁 56
3) 현행 헌법상 정당보상의 의미 57
4) 정당보상 관련문제 60
2. 보상법제의 연혁과 체계 70
1)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연혁 70
2) 보상법제의 체계 74
3.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82
1) 보상내용 82
2) 보상방법 90
3) 보상절차 92
제3장 보상현황 및 갈등유형 분석 97
1. 보상현황분석 97
1) 보상현황의 거시분석 97
2) 보상사례의 미시분석 103
2. 보상갈등 유형분석 119
1) 추진단계별 보상민원 119
2) 보상민원분석 121
3) 보상갈등의 유형분석 123
제4장 보상갈등의 실태분석 128
1. 보상갈등 유형 1 : 국책사업과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128
1) 전면매수에 의존하는 국책사업 추진방식 128
2) 정당보상과 개발이익의 조정 129
3) 2원적인 평가업자 선정체계 135
4) 소결 140
2. 보상갈등 유형 2 : 준법보상과 보상투기 간의 갈등 141
1) 보상투기의 발생경로 141
2) 보상투기 실태분석 145
3) 보상투기와 개별법상의 문제점 150
3. 보상갈등 유형 3 : 사업지구 내·외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152
1) 개발사업이 주변지역 지가에 미치는 경로 152
2) 사업지구 내·외의 지가 변동 실태 152
3) 채권보상제도 155
4) 대토보상제도 157
4. 보상갈등 유형 4 : 국책사업 보상비와 일반국민 간의 갈등 158
1) 개발사업의 수도권 비중 증가 159
2) 국책사업의 연차별 추진 160
3) 관련법제 및 조직 간 미흡한 협력체계 165
5. 정책적 시사점 171
제5장 보상갈등 완화를 위한 정책과제 173
1. 보상관련 여건변화 173
1) 경제사회 발전과 보상제도 173
2) 보상제도의 주변여건 변화 177
2. 거시적 측면 : 정치사회 변화를 수용 182
1) 총괄 : 보상제도 선진화 과제 182
2) 전면매수 방식과 함께 환지방식 활용 검토 183
3) 국가, 지자체, 사업시행자, 최종수혜자 간의 역할분담 강화 186
4) 공익사업 주변지역의 지가안정 도모 186
3. 중시적 측면 : 정책 추진능력의 제고 187
1) 국책사업 추진의 계획성 강화 187
2) 연차별·단계별 추진사업인 경우 토지비축기능의 적극 활용 187
3) 거버넌스에 부응하는 관련제도 간 연계성 강화 191
4. 미시적 측면 : 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92
1) 대물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92
2)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제도의 개선방안 201
제6장 결론 205
1. 연구의 시사점과 정책과제 205
2. 연구의 성과와 정책 기여도 208
3. 연구의 특징 211
4.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212
참고문헌 214
SUMMARY 219
부록 223
I. 전문가 설문조사표 223
II.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230
III.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247
IV. 최근 판례 경향 258
V.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사례분석 282
VI. 주요국의 손실보상제도 297
〈표 1-1〉 사례 분석 대상사업 40
〈표 1-2〉 전문가·보상대상자 인식조사 최종 응답자 41
〈표 1-3〉 연구협의회 및 실무자 운영협의회 구성 42
〈표 1-4〉 협동연구 참여기관 및 역할분담 44
〈표 1-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52
〈표 2-1〉 기타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종류 74
〈표 2-2〉 개별법상 이주대책의 내용비교 75
〈표 2-3〉 개별법상 생활대책의 내용비교 77
〈표 2-4〉 현행 개별법상 사업인정 의제일 79
〈표 3-1〉 공익사업 목적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현황 98
〈표 3-2〉 보상대상별 손실보상액 99
〈표 3-3〉 지가변동률 비교 100
〈표 3-4〉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현황 103
〈표 3-5〉 원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경과 104
〈표 3-6〉 원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05
〈표 3-7〉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 추진경과 106
〈표 3-8〉 파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07
〈표 3-9〉 부천 오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경과 108
〈표 3-10〉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09
〈표 3-11〉 안양 관양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경과 110
〈표 3-12〉 안양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11
〈표 3-13〉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경과 111
〈표 3-14〉 오산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13
〈표 3-15〉 부항 다목적댐 건설사업 추진경과 113
〈표 3-16〉 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15
〈표 3-17〉 6개 사례대상 사업의 물건별 보상내역 116
〈표 3-18〉 6개 사례대상 사업의 보상내역 117
〈표 3-19〉 6개 사례대상 사업의 이주대책 수립현황 118
〈표 3-20〉 6개 사례대상 사업의 생활대책 수립현황 119
〈표 3-21〉 4대공사 보상대상별 민원현황 121
〈표 3-22〉 4대공사 민원대상별 세부민원사항 122
〈표 3-23〉 보상갈등 분야에 대한 인식 123
〈표 3-24〉 보상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124
〈표 3-25〉 보상가격의 시장가격 반영 정도 125
〈표 4-1〉 연도별 기타요인 보정률 130
〈표 4-2〉 보상가격 산정시 개발이익배제 정도에 대한 인식 133
〈표 4-3〉 보상가격 산정시 개발이익배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 135
〈표 4-4〉 2원적 보상평가의 평가 격차율 136
〈표 4-5〉 2원적 보상평가의 평가 격차율 비교 136
〈표 4-6〉 평가업체간 기타요인 보정률 비교 137
〈표 4-7〉 기관별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 138
〈표 4-8〉 사업 유형별 개별법상 사업인정 의제일 141
〈표 4-9〉 보상투기 유형 및 투기원인 144
〈표 4-10〉 이주자택지 전매비율 144
〈표 4-11〉 사례지구의 사업개요 145
〈표 4-12〉 사례지구의 인구 변동 현황 146
〈표 4-13〉 사례지구의 개발행위허가 현황 148
〈표 4-14〉 사례지구의 건축허가 및 신고 현황 149
〈표 4-15〉 현행 개별법상 사업인정 의제일 150
〈표 4-16〉 보상가격의 시장가격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 154
〈표 4-17〉 연도별, 사업별 채권보상 지급현황 155
〈표 4-18〉 대한주택공사의 최근 2년간 채권보상 현황 156
〈표 4-19〉 대토보상 신청 현황 157
〈표 4-20〉 지역별 택지공급 현황 159
〈표 4-21〉 파주시 주요 택지개발사업 현황 161
〈표 4-22〉 전국대비 파주시 지가변동률 162
〈표 4-23〉 파주시 교하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보상액 증가 추이 162
〈표 4-24〉 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 163
〈표 4-25〉 도로사업 연차별 예산집행내역 164
〈표 4-26〉 교하신도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지구지정일 비교 165
〈표 4-27〉 교하신도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단위면적당 보상액 비교 166
〈표 4-28〉 오산세교 신도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지구지정일 비교 167
〈표 4-29〉 오산세교 신도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단위면적당 보상액 비교 168
〈표 4-30〉 환매권 관련 현행규정 168
〈표 4-31〉 환매권 발생가능 공익사업 현황 170
〈표 5-1〉 개별법상 행위제한 기준일 193
〈표 5-2〉 개발행위 제한시점에 대한 인식 193
〈표 5-3〉 보상평가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인식 195
〈표 5-4〉 채권보상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한 인식 197
〈표 5-5〉 채권보상 만기보유시 적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한 인식 198
〈표 5-6〉 대토보상제에 대한 인식 199
〈표 5-7〉 환매권 행사제한에 대한 인식 200
〈표 5-8〉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한 인식 203
〈표 5-9〉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인식 204
〈표 6-1〉 연구의 기대효과와 정책과제 209
〈그림 1-1〉 협동연구 추진체계 44
〈그림 1-2〉 연구 흐름도 54
〈그림 2-1〉 토지취득 및 보상절차의 비교 73
〈그림 2-2〉 토지보상가격 산정방식 83
〈그림 3-1〉 공익사업 목적별 손실보상 금액 98
〈그림 3-2〉 보상대상별 손실보상액 99
〈그림 3-3〉 공익사업 목적별 보상단가 추이 100
〈그림 3-4〉 지가변동률 비교 101
〈그림 3-5〉 지가, 물가, 보상단가 상승률 추이 101
〈그림 3-6〉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신청 추이 102
〈그림 3-7〉 토지수용 재결 및 이의신청률 추이 102
〈그림 3-8〉 원주 혁신도시 건설사업 주요 추진경과 104
〈그림 3-9〉 원주 혁신도시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05
〈그림 3-10〉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 주요 추진경과 106
〈그림 3-11〉 파주 운정 택지개발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07
〈그림 3-12〉 부천 오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 추진경과 108
〈그림 3-13〉 부천 오정산업단지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09
〈그림 3-14〉 안양 관양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주요 추진경과 110
〈그림 3-15〉 안양 관양 국민임대주택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10
〈그림 3-16〉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 건설사업 주요 추진경과 112
〈그림 3-17〉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12
〈그림 3-18〉 부항 다목적댐 건설사업 주요 추진경과 114
〈그림 3-19〉 부항 다목적댐 사업추진 과정별 표준공시지가의 변동추이 114
〈그림 3-20〉 6개 사례대상 사업의 물건별 보상액 비율 115
〈그림 3-21〉 6개 사례대상 사업의 단위면적당 보상가격(지목별) 116
〈그림 3-22〉 4대공사 보상대상별 민원현황 121
〈그림 3-23〉 보상갈등 분야에 대한 인식 123
〈그림 3-24〉 보상갈등 원인에 대한 인식 124
〈그림 3-25〉 보상가격의 시장가격 반영 정도 125
〈그림 3-26〉 보상갈등의 유형 127
〈그림 4-1〉 연도별 기타요인 보정률 130
〈그림 4-2〉 도로사업의 경우 보상절차 및 소요기간 131
〈그림 4-3〉 ○○개발사업의 보상절차와 보상선례 적용 133
〈그림 4-4〉 보상가격 산정시 개발이익배제 정도에 대한 인식 134
〈그림 4-5〉 보상가격 산정시 개발이익배제의 한계에 대한 인식 134
〈그림 4-6〉 평가업체간 기타요인 보정률 비교 137
〈그림 4-7〉 보상투기 발생경로 142
〈그림 4-8〉 개발사업지역 내 보상투기 사례 143
〈그림 4-9〉 사례지구의 인구변동 146
〈그림 4-10〉 사례지구의 개발행위 허가 추이 147
〈그림 4-11〉 사례지구의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 추이 149
〈그림 4-12〉 파주 운정 택지개발사업 주변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추이(2000년 기준) 153
〈그림 4-13〉 오산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추이(2000년 기준) 153
〈그림 4-14〉 보상가격의 시장가격 반영 정도에 대한 인식 155
〈그림 4-15〉 지역별 택지공급 추이 159
〈그림 4-16〉 파주시 교하신도시 위치도 161
〈그림 4-17〉 전국대비 파주시 지가변동률 162
〈그림 4-18〉 파주시 교하읍 주변 택지개발사업 보상액 비교 163
〈그림 4-19〉 도로사업별 보상단가 변동 추이 164
〈그림 4-20〉 교하신도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단위면적당 보상액 비교 166
〈그림 4-21〉 오산세교 신도시 본 사업과 부대사업의 단위면적당 보상액 비교 167
〈그림 4-22〉 보상갈등의 유형, 요인 및 완화과제 172
〈그림 5-1〉 도시화 및 산업화 추이 174
〈그림 5-2〉 자본주의적 보상시장의 구조적 특성 176
〈그림 5-3〉 보상제도 주변여건 변화와 보상갈등 완화 과제 181
〈그림 5-4〉 보상제도 선진화 과제에 대한 인식 182
〈그림 5-5〉 현행 보상제도 중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인식 183
〈그림 5-6〉 전국 및 서울의 주택보급률 추이 185
〈그림 5-7〉 개발행위 제한시점에 대한 인식 193
〈그림 5-8〉 보상평가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인식 195
〈그림 5-9〉 채권보상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한 인식 197
〈그림 5-10〉 채권보상 만기보유시 적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한 인식 197
〈그림 5-11〉 대토보상제에 대한 인식 199
〈그림 5-12〉 환매권 행사제한에 대한 인식 200
〈그림 5-13〉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한 인식 202
〈그림 5-14〉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인식 204
〈그림 6-1〉 갈등완화를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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