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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제2장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제도 비교 7
제1절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 비교 7
제2절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비교 16
제3장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소득 비교 20
제1절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 의한 근로자간 임금 비교 20
제2절 선행연구의 기초통계 및 수정통계 21
제4장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 변경이 산재보험료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 26
제1절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전체보험료의 변화 및 사업규모별로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26
제2절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이 보험료율 결정에 미치는 영향 29
제5장 결론 33
참고문헌 34
[부록] 35
노동부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6년 기준) 35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7년 기준) 40
판권기 43
〈표 1〉 산재보험의 임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의 주요 차이 10
〈표 2〉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직정가입자의 적용범위 비교 13
〈표 3〉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2006년도 규모별 사업장 적용현황 비교 15
〈표 4〉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2006년도 전체 근로자 수 15
〈표 5〉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2006년도 건설업 비교 15
〈표 6〉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규정 비교(2007년 기준) 19
〈표 7〉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20
〈표 8〉 모집단과 표본의 집락 및 조사단위 크기 비교(집락: 사업체, 조사단위: 근로자, 2005년 기준) 22
〈표 9〉 산재보험 적용근로자의 지역ㆍ직장가입자 구분 23
〈표 10〉 2003년도 산재보험의 부과기준변경에 따른 규모별 소득총액의 증감배수(건설업 제외) 24
〈표 11〉 2004년도 산재보험의 부과기준변경에 따른 규모별 소득총액의 증감배수(건설업 제외) 24
〈표 12〉 2005년도 산재보험의 부과기준변경에 따른 규모별 소득총액의 증감배수(건설업 제외) 25
〈표 13〉 산재보험의 부과기준변경에 따른 규모별 소득총액의 3개년 평균 증감배수(건설업 제외) 25
〈표 14〉 2007년 개산보험료의 수납률 27
〈표 15〉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2007년 개산보험료의 추정(건설업 제외) 27
〈표 16〉 건설업의 상여금 비율 28
〈표 17〉 보험료 부과기준 및 부과방식 변경에 따른 2007년 개산보험료의 추정(건설업 포함) 28
〈표 18〉 임금총액 차이와 개산보험료 차이의 비교 29
〈표 19〉 업종별 사업규모별 사업장 비중(건설업 제외)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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