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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운영현황 및 민영화 논의 2
제1장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운영현황 5
제1절 노재보험의 성립과정 5
제2절 제도의 전개 9
제3절 규폐 등의 특별보호 12
제4절 장기보상의 도입 13
제5절 급여의 본격적 연금화-장기보상체제의 확립 14
제6절 적용확대의 노력 17
제7절 국제수준의 노재보험으로 18
제8절 노재보험의 종합화 21
제9절 노재보험의 확충과 정비 22
제10절 불공평ㆍ불균형의 시정 23
제11절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시책의 확충 24
제2장 2005년도 노재보험제도의 법률개정 26
제1절 노재보험제도의 현황 26
제2절 2005년 노재보험제도 개정의 경위 27
제3절 2005년도 노재보험제도의 법률개정의 주요내용 28
제3장 노재보험제도의 민영화 논의 38
제1절 노재보험제도의 민영화가 제기된 배경 38
제2절 노재보험제도 민영화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견해 39
제3절 민영화를 둘러싼 종합규제개혁회의와 후생노동성간의 이견 43
제4절 종합규제개혁회의 3차 답신과 각의 결정내용 52
제4장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동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59
제1절 일본 노재보험의 발달과정의 시사점 59
제2절 일본 노재보험 민영화 논쟁의 시사점 59
일본 근로자복지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61
제1장 서론 65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배경 65
제2절 근로자복지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69
제2장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 71
제1절 일본 중소기업근로자복지센터의 도입목적 71
제2절 중소기업 근로자종합복지추진계획의 개요 72
1. 중소기업종합복지추진사업의 개요 72
2.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의 사업 흐름 73
3. 중소기업복지보조사업의 개요 73
제3장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 75
제1절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의 개요 75
1.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의 개요 75
2. 재형저축제도의 내용과 실적 76
제2절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의 원칙 76
제3절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재산형성촉진제도 대응 78
1. 기업 내 복리후생의 동향 78
2. 기업 내 복리후생의 과제와 방향성 80
3. 기업 내 복리후생의 역할~공적복지와 자조노력과의 관계 81
제4절 재형제도의 동향과 과제 82
1. 재형제도의 현황 82
2. 재형저축의 역할 82
3. 현행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83
4. 외국의 동향 및 일본의 새로운 정책과제 86
5. 시대의 요청에 적합한 제도의 구축을 위해 87
6. 재형제도 검토에 있어서의 시점 88
제5절 노동정책심의회 근로자생활분과회의 논의결과 88
1. 재형제도를 둘러싼 기본적인 문제의식 89
2. 구체적인 의견내용 89
제6절 재형융자의 당면과제와 장래과제 96
1. 당면 과제(제도개선사항) 96
2. 장래의 과제(제도기본사항) 98
제4장 일본 근로자복지사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00
판권기 102
〈표 1〉 노재보험율에서 비업무 재해율을 뺀 비율의 증감표(계속사업) 34
〈표 2〉 노동보험료에서 비업무재해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증감표(유기사업) 35
〈표 1〉 재형저축제도 76
〈표 2〉 기업 내 복리후생에서 현재 중시하고 있는 목적(기업조사) 79
〈표 3〉 기업 내 복리후생에서 미래에 중시하고 있는 목적(기업조사) 80
〈표 4〉 「복리후생을 가능한 억제하고 그 비용을 임금으로 충당하고 싶다」에 대한 의견(기업조사/개인조사) 81
〈표 5〉 재형저축제도를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개인조사) 84
〈표 6〉 재형저축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기업조사)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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