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판권기
목차
I. 서론 9
1. 연구목적 10
2. 연구방법 및 구성 12
3. 북한체제의 의미 13
II. 경제 실태 18
1. 현시기 북한의 국민 경제 실태와 현황 21
가. 북한의 예산 실태 23
나. 북한의 식량 수급 실태 26
다. 북한의 대외무역 상황 31
라. 남북한 교역 34
마. 공장 및 생산시설 가동 상황 35
2. 현시기 북한의 경제 운용 노선 39
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등장 배경 40
나. 북한의 경제 전략: 이중화 전략 42
3. 수령경제 운용과 시장경제 실태 46
가. 수령경제: 권력 엘리트의 경제 47
나. 시장경제: 사회의 경제 49
III. 사회 실태 58
1. 생산노동의 주변화와 직업세계의 재편 59
2. 시장 확대의 사회적 영향 66
가. 소비의 팽창과 분화 66
나. 관계망의 재편 70
3. 계층 구조 변동과 빈부 격차 확대 73
가. 계층별 생활 실태 73
나. 계층 구조의 변동 79
4. 사회의식의 변화 83
가. 국가 의존에서 '자력갱생'으로 83
나.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불만 확산 86
다. 돈에 대한 인식 89
5. 일탈현상 증가와 사회통제의 틈새 확대 91
가. 일탈행위의 증가와 비사회주의 검열 강화 91
나. 자본주의 문화 침투에 대한 경계 94
다. 시장에 대한 통제 98
라. 정치교육의 형식화 100
IV. 정치 실태 103
1. 권력구조와 안정도 104
가. 김정일의 권위와 카리스마 104
나. 측근정치의 지속 108
다. 정치적 도전세력 및 파벌 형성 가능성 110
라. 권력의 수평적 분할과 직할 통치 113
마. 상호견제와 충성경쟁 구도 116
2. 통치방식과 국정운영 121
가. 통치이념의 진화 121
나. 선군정치와 은둔통치 125
다. 정책결정 방식 127
3. 김정일의 건강이상에 따른 통치행태의 변화 131
V.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한 향후 5년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139
1. 개요 및 목적 140
2. 참여자 발표 142
3. 발표 내용 점검 (Learning Points) 143
4. 추동 요인 추출 (Driving Forces) 144
5. 주요 불확실성 (Critical Uncertainties) 152
6. 시나리오 구성 (Scenario Framework, The Matrix) 153
7.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 (Scenario Stories) 154
가. 시나리오 A (북·미관계 협력 - 김정일 정권 안정) 154
나. 시나리오 B (북·미관계 갈등 - 김정일 정권 안정) 158
다. 시나리오 C (북·미관계 갈등 - 김정일 정권 불안정) 161
라. 시나리오 D (북·미관계 협력 - 김정일 정권 불안정) 164
8. 정책적 시사점 (Learning Points) 166
가. 김정일정권의 안정과 불안정을 동시에 대비 166
나. 복잡 다양한 상황에 대비 167
다. 북한의 고립 방지 168
라. 북한붕괴에 대비하되 북한붕괴를 가정한 정책 배제 169
마. 한·미공조 균열과 남남갈등에 대비 170
바. 현 상황 장기화에도 대비 170
9. 다음 단계 (Next Steps) 172
10. 한계 및 보완 172
가. 안정 요인 173
나. 불안정 요인 181
VI. 결론 191
1. 김정일 건강 악화와 오바마 행정부 출범 192
2. 정책적 고려사항 196
참고문헌 200
뒷표지 215
〈표 II-1〉북한 경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경제 영역 분석 20
〈표 II-2〉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내부의 국민 경제 평가 22
〈표 II-3〉2004~2008년 북한의 예산규모 추이 24
〈표 II-4〉2004~2007년 북한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 25
〈표 II-5〉북한의 식량 수급 실태 28
〈표 II-6〉국제 사회 및 국제 기구의 북한 식량 수급실태 평가 30
〈표 II-7〉2005~2007년 북한의 대외 무역 32
〈표 II-8〉2000~2007년 남북한 교역액 35
〈표 II-9〉수령 경제의 경제 조직 47
〈표 III-1〉2004년 가구 월간 소득 내역(양강도 혜산, 사무원, 3인 가구) 61
〈표 III-2〉2007년 가구 월간 소득 내역(함경북도 청진, 노동자, 3인 가구) 62
〈표 III-3〉상층 가구의 월 지출 내역(함경북도 청진, 노동자, 2007년 기준, 3인 가구) 75
〈표 III-4〉하층 가구의 월 지출 내역(함경북도 온성, 노동자, 2006년 기준, 3인 가구) 76
〈표 V-1〉북한체제의 분야별 안정 및 불안정 요인 152
〈표 V-2〉통제의 사이버네틱 위계 177
〈그림 II-1〉북한의 예산 규모 추이 25
〈그림 II-2〉2004~2007년 북한의 재정 수지 적자 상황 26
〈그림 II-3〉북한의 식량 수급 실태 29
〈그림 II-4〉2005~2007년 북한의 대외 무역(국가별 추이) 32
〈그림 II-5〉2000~2007년 남북한 교역액 변화 추이 35
〈그림 II-6〉북한의 전국 시장 형성도 52
〈그림 V-1〉북한체제 안정성 시나리오 154
〈그림 V-2〉J 커브 175
〈그림 V-3〉사회체계와 기능 178
〈그림 V-4〉신정체제로서 북한정권의 안정성 180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