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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8
II.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책 11
1. 동북아 정책 13
2. 핵비확산 정책 16
3. 대북정책 18
4. 결론 21
III. 북한의 대내정책 25
1. 2000년대 권력 구도 및 정책 변화의 평가 26
2. 주요 대내정치 과제와 도전 31
가. 정치적 과제와 도전 32
나. 경제적 과제와 도전 37
3. 결론 40
IV.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42
1. 대외·대남정책에서 북한의 의도 43
가. 대외정책 의도: 6자회담을 중심으로 43
나. 북한의 대남의도 45
2. 향후 대외·대남정책 방향 48
가. 핵정책 49
나. 대외정책 49
다. 대남정책 50
라. 대주변 4국 정책 53
3. 결론과 시기별 전망 54
V. 북한 핵문제 56
1. 불능화·신고 국면의 한계 58
가. 불능화·신고의 완전성의 문제 58
나. 북한·시리아 핵 커넥션 59
2. 북한 핵 개발의 전략적 문제점 61
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한 억지력 미비 62
나. 핵을 바탕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협박에 노출 62
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64
라. 일본의 미군 핵에 대한 접근성 강화 65
마. 중국의 북핵 활용 가능성 66
3. 결론과 한국의 정책 방향 68
가. 기존 대북정책의 문제점 진단 및 교훈 도출 68
나. 북핵의 역사적 중요성과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한 인식 68
다. 종합적인 국가전략에 토대를 둔 북핵해법 대구상 69
라. 핵폐기를 미끼로 한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 차단 70
마. ‘당근과 채찍’의 병행 및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71
바. 한국의 분명한 지위와 역할 확보 71
VI. 대북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74
1. 「상생공영」 대북정책의 비전 및 추진원칙 76
가. 비전 : 한반도 평화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 76
나. 추진원칙 80
2. 「비핵·개방·3000」 구상의 개념 및 정책목표 81
가. 개념 81
나. 정책목표 87
3. 「비핵·개방·3000」 구상의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90
가. 기본방향 90
나. 추진전략 92
다. 추진체계 99
VII. 요약과 결론 105
참고문헌 109
뒷표지 121
〈표 VI-1〉「비핵·개방·3000」 로드맵 90
〈표 VI-2〉「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체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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