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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l.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이수석 5
1. 서론 9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등장 배경 10
가. 북한의 핵 개발 10
나. 북한의 변화 미흡 10
다. 남북관계의 문제점 11
라. 남남갈등 12
3. ‘상생공영정책’ 과 ‘대북포용정책’ 의 비교 14
가. 지속성 14
나. 차별성 14
4. ‘상생공영정책’ 추진 개요 19
가. 목표와 원칙 19
나.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20
다. ‘상생공영정책’ 의 쟁점 및 이해 23
라. 남북관계 주요 현안 27
[참고자료] 33
1. 김정일 위원장 후계문제 33
2. 북한 급변사태와 한반도 평화 35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7
ll.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실상 / 동용승 41
1. ‘상생공영정책’ 출발점 45
가. 한국경제 선진화와 남북경협 45
나. 기존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성찰 45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47
가. 계획과 시장의 공존 47
나. 북한의 시장화 현상 52
다. 최근 북한당국의 시장억제 조치 54
라. 북한의 변화와 남북교류 55
마. 북중 교류와 남북 교류의 비교 59
3.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62
가. 정부의 남북교류 4원칙과 민간교류 62
나. 상생공영정책과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 63
다. ‘한반도경제공동체’ 의 구현 64
lll. 국제정세와 북핵문제 / 이상현 67
1. 서론 71
2.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 72
가. 탈냉전, 9.11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72
나. 새로운 초국가적 안보위협 : 핵 확산, 국제테러, 실패한 국가 75
3.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북핵문제 79
가.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 79
나.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현황 81
4. 美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88
가. 외교안보정책의 기조 변화와 비확산정책 88
나. 동북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 94
5. 한국의 국가비전과 바람직한 국가안보전략 96
가.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지표 96
나.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안보전략 99
판권기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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