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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산사 / 김병준
목차
제1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7
제1장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과 의의 7
1. 인수위, 참여정부 " 10대과제"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 7
2. 주요쟁점 : 재원확보, 지역발전방향 설정, 수도권 집중문제 11
3.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골격 마련 13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획 16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16
2.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 및 7대 과제 수립 20
제2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구축 26
제3장 법과 제도적 기반구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6
1. 지방의 강력한 지지와 특별법 제정 26
2. 주요쟁점 1 : 수도권의 반발과 정책의 공간적 범위 31
3. 주요쟁점 2 : 정책주도 주체 39
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 내용 45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의 의미 49
제4장 재원마련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51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51
2. 특별회계 신설의 진통과 주요 쟁점 52
3. 특별회계 활용방안의 논의 58
4. 국가균형방전특별회계의 기대 효과 60
제5장 중장기 발전계획 :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63
1. 지역자율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 수립 63
2.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당시 주요 쟁점 및 갈등 68
3.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71
제3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74
제6장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 74
1. 과도한 수도권 집중: 수도권의 질적 하락 및 지방의 공동화 74
2. 과거 지역정책의 문제점 극복 및 해결 83
3. 분산과 분권: 창의적 다양성의 시대적 요구 85
제7장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90
1. 개성 있고 골고루 잘사는 사회 90
2.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90
제8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전략 93
1.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 추진 93
2.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 94
3.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95
4. 개방적-다극분산형 국토구조 창출 97
5.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추구 100
제4부 부문별 국가균형발전 정책 101
제9장 혁신정책 101
1. 지역혁신체계 구축 101
2.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107
3. 지방의 교육여건 개선 115
4. 정부 R&D 예산의 지방투자 비중 확대 119
5.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121
6.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129
7.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제(RIS) 구축 134
제10장 균형정책 139
1. 신활력사업 정책 139
2.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정책 158
3. 5도 2촌(도·농 교류) 정책 173
4. 낙후지역 개발사업 180
5. 문화·관광 사업 등 추진 183
제11장 산업정책 185
1. 지역전략산업 육성 185
2.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육성 192
3.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 209
제12장 공간정책 219
1.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19
2.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234
3. 기업도시 건설 248
제13장 삶의 질 정책 256
1.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57
2. 수도권 종합발전대책 274
제5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및 향후과제 289
제14장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종합 성과 289
제15장 향후과제 296
도움을 받은 책들 30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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