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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4
요약 6
I. 은행법 24
1. 그간의 경위 24
2. 추진 배경 26
3. 주요 내용 27
4. 기대효과 29
(1) 은행자본 확충에 따른 금융위기 조기 극복 29
(2) 위기극복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대형화에 이바지 30
(3) 정부소유 은행의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 30
(4) 과도한 외국인 은행지분율을 완화 31
(5) 국내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의 계기 32
5. 쟁점 사항 32
II. 금융지주회사법 34
1. 추진 배경 34
2. 주요내용 35
(1)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35
(2)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 37
3. 기대효과 38
4. 쟁점사항 40
III. 한국산업은행법 42
1. 그간의 경위 42
2. 추진 배경 43
3. 주요 내용 45
4. 기대효과 47
5. 쟁점사항 48
IV. 한국정책금융공사법 52
1. 그간의 경위 52
2. 추진 배경 53
3. 주요 내용 54
4. 기대효과 56
5. 쟁점 사항 57
〈참고 1〉 금융개혁입법 Q&A 60
V.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74
1.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요 74
2.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변천 75
3.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추진 이유 76
[1] 그간 대폭적 규제완화로 출총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76
[2]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규제타당성이 약화 78
[3] 출총제 폐지는 기업의 투자분위기 확산에 상당한 도움 79
4. 기업진단 출자현황 등의 공시제도 도입 80
5. 출총제 폐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81
① 출총제 폐지시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된다? 81
② 출총제 폐지시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함에 따른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더 악화된다? 81
③ 출총제 폐지시 재벌의 시장지배력 확대가 우려된다? 82
④ 출총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굳이 폐지할 필요가 없다? 82
⑤ 출총제가 폐지되면 재벌그룹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더 어려워진다? 82
⑥ 출총제 폐지시에는 순환출자금지를 도입해야 된다? 82
⑦ 출총제 폐지는 사후감시기능 보완이 전제되어야 한다? 83
⑧ 출총제 폐지되더라도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 83
〈별첨 1〉 출자총액제한제도 변천과정 84
〈별첨 2〉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면제회사 현황 85
〈별첨 3〉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현황 87
〈별첨 4〉 일본의 '대규모회사의 주식보유한도제' 88
〈별첨 5〉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회사의 출자여력 89
VI. 지주회사 규제 완화 90
1. 지주회사제도 개요 90
2. 법개정안 주요 내용 92
가.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폐지 92
나. 지주회사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폐지 93
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소유제한 완화 93
라. 지주회사의 요건충족 유예기간 연장 94
〈별첨 1〉 지주회사제도 연혁 95
〈별첨 2〉 지주회사 현황 표('08.9월말 기준)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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