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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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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8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표현의 자유와 익명 표현 그리고 인터넷 16
1. 인터넷의 영향과 특성 18
1) 인터넷의 영향 18
2) 인터넷의 특성 19
2. 표현의 자유 21
1) 표현자유의 이론적토대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22
2) 표현자유의 민주적 기능 24
3) 한국에서의 표현자유 25
4) 표현자유의 새로운 쟁점 27
3. 익명 표현의 자유 28
1) 익명성과 익명표현 28
2) 익명표현 자유에 대한 시각 30
3) 익명표현 자유에 대한 법률적 제한 33
4.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 표현 38
1) 인터넷 상에서의 익명성 38
2) 외국의 시각 40
3) 인터넷상에서 익명성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41
제3장 인터넷 규제 44
1. 인터넷 규제의 이론과 시각 46
1) 전통적 미디어 규제모델 : 미디어 특성론적 접근 46
2) 인터넷규제 : 새로운 규제모델의 필요성 49
2. 인터넷 규제 시스템 51
3. 인터넷 규제의 국제적 맥락 52
4. 한국의 인터넷 규제 55
1) 한국의 인터넷 규제 약사(略史) 55
2) 한국의 인터넷 규제 시스템 57
3)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 61
제4장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유형과 법제 66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적 다양성과 유형화 68
2. 제도화된 인터넷 실명제 71
1) 유형화 72
2) 특징 73
3.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배경 74
4. 인터넷 실명제의 법제화 76
1)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실명제 76
2) '정보통신망법'과 인터넷 실명제 80
제5장 인터넷 실명제 갈등 86
1. 인터넷 실명제 논쟁의 전개과정(2003~2007) 88
1) '인터넷게시판실명제'의 도입발표와 철회 88
2) '선거게시판실명제'의 도입발표와 유보 91
3)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도입발표와 유보 93
4) '선거게시판실명제'의 실행과 '제한적본인확인제'의 도입 94
2.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양론 96
1) 찬성론자들의 주장 97
2) 반대론자들의 주장 101
3. 인터넷 실명제 갈등의 특성 107
1) 기본권갈등 : 표현의자유 대 프라이버시권 107
2) 인식론적갈등 : 인터넷역기능 대 익명성 108
3) 행위자갈등 : 국가 대 사회 111
4) 규제시각의 갈등 : 국가규제 대 자율규제 113
4. 인터넷 실명제 갈등에 대한 평가 115
제6장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 방안 120
1. 합리적인 국가규제의 필요성 122
2. 인터넷 실명제의 제도적 발전 모색 124
3. 국가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균형 추구 128
4. 사이버 문화의 정화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130
5. '효과적인 국가'의 인터넷 규제 133
제7장 결론 및 제언 138
1. 요약 및 결론 140
2. 입법 제언 : 자율규제의 촉진 147
참고문헌 152
〈표 1-1〉 세계 인터넷 이용자수 및 인터넷 보급률 국가별 순위 11
〈표 3-1〉 언론 미디어에 대한 3분할 시스템 47
〈표 3-2〉 인터넷 통제의 유형 53
〈표 3-3〉 등급제의 분류 기준 64
〈표 3-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 내용등급 서비스의 세부 등급 기준 65
〈표 4-1〉 인터넷 실명제 관련 개념의 다양한 구분과 정의들 69
〈표 4-2〉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화 70
〈표 4-3〉 선거게시판 실명제 관련 법 조항(공직선거법) 78
〈표 4-4〉 2004년과 2005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게시판 실명제 비교 79
〈표 4-5〉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관련 법 조항(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 82
〈표 4-6〉 2008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83
〈그림 3-1〉 정보 통제의 스펙트럼 55
〈그림 3-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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