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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머리말 4
2. 해양 폐기물에 대한 이해 6
가. 폐기물의 정의 6
나. 해양투기(Ocean dumping)의 정의 8
다. 해양투기와 해양환경 9
3. 폐기물 해양투기 현황 11
가. 우리나라의 해양투기 현황 11
나. 우리나라 해양투기 관련 현행 법제도 20
다. 국제 해양폐기물 관련 법제 22
4. 폐기물 해양투기의 문제점 24
가. 해양투기의 전반적 문제점 24
나. 우리나라 해양폐기물 현행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 25
다. 해양투기제도의 법률간 충돌가능성 28
5.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현안과제 및 대응방안 30
가. 런던협약 개정의정서에 대비한 국내법 정비 30
나. 폐기물 관리제도 정비 41
다.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43
라. 지역적 국제협력 추진 46
6. 맺음말 48
참고문헌 51
붙임 52
【붙임-1】 해양투기 종합대책관련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52
【붙임-2】 해양투기관련 회의록 63
【붙임-3】 2007 국정감사 서면질의 68
판권기 70
[뒷표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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