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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및 정책시사점 4
Ⅰ. 서론 15
Ⅱ. 금융시장에서의 정부 지원과 재정융자 18
1. 정부 지원의 필요성 18
2. 정부 지원의 방식별 특징 19
가. 지원방식 개요 19
나. 지원방식별 장단점 24
3. 선행 연구 29
4. 자원배분과 정책목표 달성: 모형과 수치 예 33
가. 기본 모형 34
나. 결론: 비교분석 48
다. 수치 예(Numerical Exercise) 52
Ⅲ. 재정융자 규모와 재정 측면에서의 비교 59
1. 재정융자 규모와 평가 59
가. 개요와 평가 59
나. 중앙정부 기금 68
다. 중앙정부 특별회계 80
라. 지방정부 기금 86
2. 재정 측면에서의 효과 92
가. 재정 측면에서의 장단점 92
나. 재정융자의 이차보전 전환에 따른 여유자금 규모 96
Ⅳ. 분야별 사례와 평가 99
1. 주택부문: 국민주택기금 99
가. 국민주택기금 개요 99
나. 수요자 지원 104
다. 공급자 지원 108
라. 위탁대출방식의 특징과 국민주택기금 111
마. 주택금융시장 평가와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 119
2. 중소기업 지원 128
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재정융자사업 개요 129
나. 중소기업 지원 131
다. 중소기업 관련 재정융자제도의 평가 145
라. 중소기업 관련 금융시장의 특징과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 150
3. 이차보전방식 사례 158
가. 축산발전기금 158
나. 학자금 융자 163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74
1. 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 174
2. 전환 원칙과 방법 176
가. 전환 원칙 176
나. 대상사업의 선택 기준 178
참고문헌 181
[부록] 185
국문요약 186
Abstract 188
판권기 190
〈표 Ⅱ-1〉 시장의 활용도와 정책목표 달성 측면에서의 비교 29
〈표 Ⅱ-2〉 융자방법별 평균투자수익 58
〈표 Ⅲ-1〉 재정융자사업의 추이 60
〈표 Ⅲ-2〉 재정융자사업 부처별 예산안(2009년도) 62
〈표 Ⅲ-3〉 재정융자사업 회계ㆍ기금별 예산안(2009년도) 63
〈표 Ⅲ-4〉 기금의 분류 70
〈표 Ⅲ-5〉 부처별 기금설치 현황 71
〈표 Ⅲ-6〉 기금 자산구조 73
〈표 Ⅲ-7〉 기금운용 결과 75
〈표 Ⅲ-8〉 기금의 재정융자사업 현황 77
〈표 Ⅲ-9〉 융자사업 세분 78
〈표 Ⅲ-10〉 공적신용보증기금 현황 80
〈표 Ⅲ-11〉 통합예산 총괄표에 의한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수입의 비교 81
〈표 Ⅲ-12〉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 특별회계(2008년 예산) 82
〈표 Ⅲ-13〉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구성 83
〈표 Ⅲ-14〉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융자사업의 대출조건 84
〈표 Ⅲ-15〉 에너지지원특별회계의 기관별 융자규모 85
〈표 Ⅲ-16〉 지방정부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 86
〈표 Ⅲ-17〉 지방정부 기금 예산(2007년도) 87
〈표 Ⅲ-18〉 서울시 예산규모 87
〈표 Ⅲ-19〉 서울시 기금 운용현황(2008년도) 88
〈표 Ⅲ-20〉 경기도 예산(2008년) 89
〈표 Ⅲ-21〉 경기도 세입예산(2008년) 90
〈표 Ⅲ-22〉 경기도의 분야별 세출구조(2008년) 90
〈표 Ⅲ-23〉 경기도 통합재정수지(2006년) 91
〈표 Ⅲ-24〉 주요 기금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시 발생하는 여유자금 98
〈표 Ⅳ-1〉 국민주택기금 지출(계획기준) 100
〈표 Ⅳ-2〉 국민주택기금 수입항목별 운용계획 101
〈표 Ⅳ-3〉 국민주택기금의 발행 채권 종류 102
〈표 Ⅳ-4〉 제1종 국민주택채권 금리변동 현황 103
〈표 Ⅳ-5〉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순익 현황 104
〈표 Ⅳ-6〉 국민주택기금 주택수요자 지원 대출 규모(2007년 예산) 105
〈표 Ⅳ-7〉 국민주택기금 위탁수수료 추이 113
〈표 Ⅳ-8〉 국민주택기금 총대출금 대비 부도사업장 현황 116
〈표 Ⅳ-9〉 국민주택기금 총대출금 대비 부도사업장 현황 117
〈표 Ⅳ-10〉 연체대출금 및 부도대출금 현황 117
〈표 Ⅳ-11〉 주택금융신용보증 현황 119
〈표 Ⅳ-12〉 기관별 주택자금대출 잔액 121
〈표 Ⅳ-1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관의 주택자금대출규모 122
〈표 Ⅳ-14〉 주택금융의 종류 123
〈표 Ⅳ-15〉 건설산업의 간접금융 조달 추이 124
〈표 Ⅳ-16〉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집행 현황 130
〈표 Ⅳ-17〉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수입 내역 131
〈표 Ⅳ-18〉 중소기업 대출금리 추이 133
〈표 Ⅳ-19〉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사업별 절차 137
〈표 Ⅳ-20〉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추이 147
〈표 Ⅳ-21〉 (주)중소기업유통센터 대여액 및 출자전환 현황(2008. 6. 27일 현재) 149
〈표 Ⅳ-22〉 기업자금 대출 현황 151
〈표 Ⅳ-23〉 중소기업대출-민간 157
〈표 Ⅳ-24〉 중소기업대출-정책자금 157
〈표 Ⅳ-25〉 2008~2009년도 이차보전사업 현황 159
〈표 Ⅳ-26〉 축산발전기금의 수입, 지출구조 161
〈표 Ⅳ-27〉 이차보전방식에서의 학자금대출(구 교육부 실적) 163
〈표 Ⅳ-28〉 신용보증 종류별 학생의 부담 이자율 166
〈표 Ⅳ-29〉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공급실적 167
〈표 Ⅳ-30〉 이차보전방식과 정부보증방식의 비교(2007년 1학기 기준) 169
〈표 Ⅳ-3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재원조달 171
〈표 Ⅳ-32〉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운용 172
〈표 Ⅳ-33〉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운용배수 현황 173
〈표 Ⅴ-1〉 경영혁신 지원사업의 추이 180
[그림 Ⅱ-1] 직접융자제도 20
[그림 Ⅱ-2] 이차보전방식 21
[그림 Ⅱ-3] 전대방식(융자의 경우) 22
[그림 Ⅱ-4] 신용보증방식 22
[그림 Ⅱ-5] r가 균형인 경우 37
[그림 Ⅱ-6] r〈r가 균형인 경우 37
[그림 Ⅱ-7] 직접융자의 경우 41
[그림 Ⅱ-8] 이차보전의 경우 44
[그림 Ⅱ-9] 신용보증의 경우 46
[그림 Ⅱ-10] 전대방식의 경우 48
[그림 Ⅱ-11] 확률분포함수 53
[그림 Ⅱ-12] 전대방식의 예 1 56
[그림 Ⅱ-13] 전대방식의 예 2 57
[그림 Ⅲ-1] 재정융자 규모 변화추이 60
[그림 Ⅲ-2] 재원별 융자규모 61
[그림 Ⅲ-3] 분야별 재정융자사업 비중 추이 64
[그림 Ⅲ-4] 융자금 규모 추이(잔액) 65
[그림 Ⅲ-5] 융자지출의 비중(잔액) 65
[그림 Ⅲ-6] 분야별 금리수준(평균금리) 66
[그림 Ⅲ-7] 분야별 대출기간 67
[그림 Ⅲ-8] 최근 5년간 기금의 재산상태 변동추이 74
[그림 Ⅲ-9] 기금의 손익상황 변동추이(2003년~2007년) 76
[그림 Ⅳ-1]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2007년 4월 건설교통부, 보도 자료) 108
[그림 Ⅳ-2] 주택대출시장 현황 120
[그림 Ⅳ-3] 선분양제도하의 주택금융체계 125
[그림 Ⅳ-4] 후분양제도하의 주택금융체계(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126
[그림 Ⅳ-5] 후분양제도하의 주택금융체계(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한 경우) 127
[그림 Ⅳ-6] 면적별ㆍ임대기간별 참여가능 사업자 128
[그림 Ⅳ-7]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체계 132
[그림 Ⅳ-8]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 절차 134
[그림 Ⅳ-9] 자산유동화 지원사업 절차 143
[그림 Ⅳ-10]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사업 절차 144
[그림 Ⅳ-11] 원화대출금 추이 150
[그림 Ⅳ-12] 대출금리 추이 152
[그림 Ⅳ-13] 금리별 대출비중: 가계 152
[그림 Ⅳ-14] 금리별 대출비중: 대기업 153
[그림 Ⅳ-15] 금리별 대출비중: 중소기업 153
[그림 Ⅳ-16] 금리별 대출비중(2007년) 153
[그림 Ⅳ-17] 연체율 추이 155
[그림 Ⅳ-18] 담보형태별 대출금 비중 155
[그림 Ⅳ-19] 대출금리 156
[그림 Ⅳ-20] 확정금리 대출비중 156
[그림 Ⅳ-21]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지원 현황 165
[그림 Ⅳ-22] 학자금대출 일반보증금리 추이 167
[그림 Ⅳ-23] 학자금대출신용보증의 지원체계 170
〈부표 1〉 예산정책처(2008)에서 예시한 이차보전으로의 전환 가능자사업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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