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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업무현황보고 3
〈업무현황보고 9월 2일 지식경제부 질의〉 4
정유사들의 국제유가 반영 기준관련 질의 4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관련 질의 5
〈업무현황보고 9월 3일 중소기업청 질의〉 7
수도권의 공장증설 규제 질의 7
최근 증가된 신설법인동향관련 질의 9
〈업무현황보고 9월 9일 석유공사 질의〉 11
비축유(備蓄油) 관련 질의 11
〈업무현황보고 9월 9일 한국석유공사 질의〉 13
러시아 서캄차카 해상유전 탐사작업 관련 질의 13
〈업무현황보고 9월 9일 한국가스기술공사 보도자료〉 15
한국가스기술공사, 집단에너지사업 제동 : "공사 설립목적 외 사업 중단 촉구" 15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에 재통합되나? : "전력산업 구조개혁 파장 우려" 16
II.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18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9월 17일 에너지관리공단〉 19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융자사업 관련 질의 19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9월 22일 중소기업청〉 21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보조금(민간경상이전)의 집행절차 부적정 2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종합적 시스템 구축해야 2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9월2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25
중소기업유통센터에 지원된 기업간협력지원 융자자금의 목적외 사용 제고되어야 25
III. 제278회 국정감사 27
2008 국정감사 28
〈2008년 국정감사 10월 6일 지식경제부〉 29
전국 가로등, 연간 전기요금 2000억원! 29
〈2008년 국정감사 10월 7일 한국석유공사〉 34
사업 주체들이 리스크와 수익을 분담하는 '패키지형 지원개발 사업모델' 개발해야! 34
〈2008년 국정감사 10월 8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6
KOTRA 등 기관별 해외사무소 모두 334개 36
〈2008년 국정감사 10월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 39
'환수금 발생기업 특별지원책' 한정된 우량기업 특별지원책이 되지 않도록 기준 설정해야!! 39
〈2008년 국정감사 10월 8일 수출보험공사〉 40
상임이사는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자리? 40
수출보험공사 직원 실수, 직무태만으로 기금손실 6억46백만원!! 41
〈2008년 국정감사 10월 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43
노후된 1세대 산단, 기반정비해야! 43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정책, 역차별 정책은 아닌가? 45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관리업무 소홀 47
혁신역량과 노후도 모두 양호한 단지는 한 곳 '대덕연구단지' 뿐 49
〈2008년 국정감사 10월 9일 특허청〉 51
국내 휴대폰 업체가 퀄컴에 지급한 로열티 누적액 5조원! 51
〈2008년 국정감사 10월 13일 중소기업청〉 53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인큐베이터사업' 활성화 해야 53
인력채용패키지사업 내실화해야 55
〈2008년 국정감사 10월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58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대책 필요! 58
중소기업인의 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절실! 60
〈2008년 국정감사 10월 1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62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주민의 재산권 침해 우려 62
〈2008년 국정감사 10월 14일 에너지관리공단〉 64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은 산업부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산업구조 때문! 64
〈2008년 국정감사 10월 16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7
원천기술부족! 무늬만 '메이드 인 코리아' 67
제조업과 SW산업의 융합전략은? 69
〈2008년 국정감사 10월 16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71
청사건축으로 35억 낭비 71
〈2008년 국정감사 10월 16일 대한광업진흥공사〉 73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 일깨워야! 73
동(銅)의 자주개발률 제고방안 촉구 75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 및 예방 대책 마련해야 77
〈2008년 국정감사 10월 16일 대한석탄공사〉 79
탄광 안전재해 예방위한 대책마련해야 79
보수의 효율적 제고 필요 81
〈2008년 국정감사 10월 17일 강원랜드〉 83
강원랜드 도박치유센터, 사무실 월임대비 1억, 광고비 10억 2천 83
〈2008년 국정감사 10월 20일 산업기술평가원〉 85
기업평가부실로 기술료 면제로 4년간 약 415억원 손실 85
〈2008년 국정감사 10월 20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8
휴대폰, 디지털TV, PDA 한 대당 로열티 지불 최고 120달러 88
〈2008년 국정감사 10월 20일 한국가스공사〉 90
가스비는 높게, 가스보급율은 낮게 지방 차별 심각!!! 90
〈2008년 국정감사 10월 21일 한국가스공사〉 93
평택22.23 저장탱크 3026억 공사 96% 고가낙찰(80%대비)로 449억 예산낭비 93
〈2008년 국정감사 10월 23일 한국전력〉 95
죽음의 땅, Ash Pond 95
2001년 이후 전국 52개 발전소 165건의 산재로 200여명 사상 97
〈2008년 국정감사 10월 24일 지식경제부〉 103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규제? 103
폴리실리콘 가격 5년만에 10배 폭등. 104
국정감사 기사모음 107
IV. 2009년도 예산안 173
〈11월 11일 2009년도 예산안〉 174
61조원의 운용자산을 가진 우본, 지불적립금 준비해야! 우본은 금융감독의 성역! 금융당국의 조사받아야! 174
시화·반월산단, 경쟁력 되찾도록 '시화 복합비지니스센터' 건립돼야! 177
반년짜리 중소기업 지원예산! 179
에너지절약은 지자체가 알아서? 181
요트 1척이 소나타 3,000대 183
계획은 느긋, 예산은 시급? 185
V. 법률안 검토 보고서 18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188
I. 제안이유 188
II. 주요내용 188
III. 전문위원 검토의견 189
IV. 의원실의견 (보류) 19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의원) 191
I. 제안이유 191
II. 주요내용 192
III.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192
IV. 의원실의견 (보류) 1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허범도의원) 194
I. 제안이유 194
II. 주요내용 194
III.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195
IV. 의원실의견 (보류) 197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운태의원) 197
I. 제안이유 197
II. 주요내용 198
III. 전문위원 검토의견 198
IV. 의원실의견 (반대) 19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9
I. 제안이유 199
II. 주요내용 199
III. 전문위원 검토의견 200
IV. 의원실의견 (보완필요) 2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균의원 대표발의안) 205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5
II. 지경부 입장 : "수용불가" 205
III. 전문의원 검토 보고 205
IV. 의원실 의견 20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207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7
II. 전문의원 검토 보고 207
III. 의원실 의견 20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9
I. 제안이유 209
II. 주요내용 209
III. 지경부 입장 : "조속한 입법 필요" 210
IV. 전문의원 검토 보고 211
VI. 의원실의견 214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5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15
II. 전문의원 검토 보고 215
III. 의원실의견 21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정부) 217
I. 제안이유 217
II. 주요내용 218
III. 전문의원 검토 보고 219
IV. 의원실 의견 220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부) 220
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0
II. 주요내용 221
III. 전문의원 검토 보고 (타당통과) 222
IV. 의원실의견 (논의사항없음 : 통과)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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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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