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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 Constitutional reform and decentralization : a road to democratic deepening / 최병선 ; 김선혁 공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아시아연구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7
청구기호
342.09 -9-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511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민주대전략시리즈 ; 7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92395038
제어번호
MONO1200962653
주기사항
참고문헌: p. 350-362
부록: 1. 11개국 헌법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조항들 ; 2. 헌법 비교대상 국가 개요 ; 3. 헌법조항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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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39678 342.09 -9-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144554 342.09 -9-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 출판사 책소개 (알라딘 제공)

    대한민국 선진화, 분권화로부터

    한국 민주주의는 다양하고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저성장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 체제의 정통성이 위협받고 있는가 하면 극심한 이념대립과 정치적 충돌에 따른 대화와 타협 문화가 소진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사회집단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인해 정책 추진은 수시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북한핵 위기ㆍ중국의 급부상ㆍ한미동맹의 이완 등 대외적 환경 역시 한국 민주주의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대내외적 난관과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심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급변하는 대외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실효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절차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구조를 지방분권체제로 혁신해야만 한다.

    분권체제로의 국가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권화 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분권화 개헌과정을 주도하는 주체와 발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이 시민사회와 함께 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단임 대통령으로 중앙정치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은 분권화를 한국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제도적 . 정책적 실험의 기반으로 삼아 분권헌법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설파하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치권력에 의해 왜곡되어 온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 “5년 단임제냐 4년 중임제냐”하는 개헌담론을 바로잡아야 한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분권개헌 연구는 개헌논의가 대통령 임기를 바꾸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던 2005년 2월부터 시작되었다. 분권화원리를 포함하지 않는 개헌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민주화 시대의 국가비전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분권화를 개헌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기는 것을 연구의 일차 목표로 삼았다. 17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EAI 분권화패널과 7인의 EAI 개헌연구실무팀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23개월간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여기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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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 Constitutional reform and decentralization : a road to democratic deepening / 최병선 ; 김선혁 공편 분권헌법 : 선진화로 가는 길 동아시아연구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新지방자치법 / 홍정선 저 新지방자치법 博英社
ファンダメンタル地方自治法 / 高田敏 ; 村上武則 編 ファンダメンタル地方自治法 法律文化社
政策法務事典 / 兼子仁 ; 北村喜宣 ; 出石稔 共編 政策法務事典 ぎょうせい
지방자치쟁송법 / 백승주 지음 지방자치쟁송법 동방문화사
헌법사 : 헌법의 이념과 역사 / 한스 포르렌더 지음 ; 김성준 옮김 헌법사 : 헌법의 이념과 역사 투멘
地方自治法律制度硏究 / 田芳 著 地方自治法律制度硏究 法律出版社
議會基本條例の考え方 : 分權と自治の扉をひらく / 加藤幸雄 著 議會基本條例の考え方 : 分權と自治の扉をひらく 自治體硏究社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방안연구 / 제주발전연구원 [편]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방안연구 제주발전연구원
地方自治法の槪要 / 松本英昭 著 地方自治法の槪要 學陽書房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2,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최환용 [저]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 최환용 [저] 자치입법체계 및 실태 조사연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 김효전 著 헌법정치 60년과 김철수 헌법학 博英社
Modern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1815-1918) / Ernst-Wolfgang Böckenförde Moderne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1815-1918) Kiepenheure und Witsch
ドイツ 憲法思想史 / C. F. Menger 著 ; 石川敏行 外譯 ドイツ 憲法思想史 世界思想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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