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 유아·초·중등교육 및 평생교육분야 35

유아교육 36

개원일시별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질의 38

보육수당 관련 질의 38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기준 39

유아학비 지원 관련 소득 적용 건 41

유아학비 지원 시 가구원의 범위 41

유아학비 지원 관련 이전소득에 관하여 42

유아교육 지원비 관련 소유차량 용도 건 43

유아학비 지원 중 소득변동 시 지원금액 44

유아학비 지원 관련 개인 간 채무 인정 요건은? 45

유치원교육비 추정소득에 관하여 45

유아학비지원 구비서류 부동산 시가 확인서 47

개인사업자 소득 48

육아휴직 중 보육료 지원 문제 48

유아학비 지원 관련 부모의 재산 49

유아학비 지원 관련 차량인정 50

유치원 종일반 비용이란? (기본보조금 관련) 51

유치원 학비지원 관련 부채인정 51

유아학비 지원 관련 사채의 부채인정 52

만5세아 유아학비지원 - 학원인 경우 53

조부모와 동거중인 자녀의 유치원비 지원 54

유치원 지원금 지급기준 가족 수 문의 54

초등학교 취학유예자에 대한 유치원 보조금 지급 55

첫 아이가 초등학생인 경우 두 자녀 이상 유아학비 지원여부 56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금액 56

셋째 아이 무상교육에 관하여 57

유치원비 환불 58

유치원 방학과 수업료 58

결석 시 유치원 교육비 반환 59

유치원 원비 환불포기각서 작성 시 원비 환불 60

사립유치원 수업료 산정에 대하여 61

원비는 왜 카드결제 안되나요? 62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62

유아교육 위탁기관에 지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63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의 학생정원은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64

유아교육위탁기관 교육과정운영관련 64

사립유치원을 사인이 설립할 경우 교사 및 교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65

사립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시기 65

공동명의 교지에 위치한 유치원 설립 66

폐원으로 인하여 부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장자격 67

1월생 병설유치원 신청 관련 67

유치원 급식 시 집단급식소 신고 68

유치원 휴원 69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 시 유치원 원장 취임 예정자 70

학생정원의 의미에 대하여 71

공립유치원 전학가능 여부 72

초등학교부지 내 단설유치원 설립 72

유치원 명칭에 대해서 74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국공립 병설 유치원 입학 우대제도 시행 건 74

유치원 학비지원 연령에 대한 문의 75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76

유치원인가 신청 시기 76

재원증명서 발급 77

유치원 5세반 정원에 관한 규정 78

학교설립예정지 정의와 관련하여 79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도 영리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79

유치원 원장 부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80

사립유치원 교지 혹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 80

병설유치원 2008년도 입학기준일 81

특수교육 82

장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84

등록장애아동은 유치원 교육비가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가능한지 여부 85

장애인 무상교육에 대해서 85

장애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86

두 자녀 보육료 감면 혜택 87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87

정신지체학생 현장실습 보험 88

건강장애 학생의 학교 출석 인정 89

장기 치료 초등학생의 진급 관련하여 90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 중 재택 수업 가능여부와 유예 될 경우 복교 학년 91

장애아동 취학유예 92

재택학급에 관하여 9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4월 입학 관련 93

특수학교 전공과 선정·배치에 대한 질의 94

특수학급학생의 교과서 지원 95

일반학교 특수학급 증설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6

특수학급 예산에 관한 문의 96

특수교육대상자 중등진학에 있어 거주지는? 97

특수교육운영계획(순회교육) 98

특수학급 현장실습에 대하여 99

특수교육법 중 진로 및 직업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100

소아당뇨, 부적응 등이 건강장애영역에 속하는지 100

건강장애 선정기준에 대한 바른 해석은? 101

병원학교 재직 교사의 자격요건 102

특수교육위원회 간사가 위원회 구성원인지 103

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103

영재교육 106

물리올림피아드 원서접수일 초과 결재 108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해 109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시험응시 지역제한 109

영재 명칭 사용관련 질의 111

정보(IT)영재학교가 개교되는 것이 맞습니까. 112

과학영재학교 추가선정과 관련하여 112

유아영재 교육 및 판별검사 113

과학분야 전문교육 114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제도(속진과정 및 심화과정 제외)에 대하여 116

초·중등학교 학적관리 등 118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의 세부 작성 방법 120

EBS 주관 영어시험 생활기록부 등재방법 121

개명 시 서류보관 방법 121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122

특별활동 누가기록 123

제적된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분실 124

교무업무시스템(학적)에서 정원 외 관리 처리방안 125

학교 자율휴업일 운영 126

초등학교 졸업장 발급 여부 127

폐과된 제적생의 재입학 127

학교부적응 학생의 다른 학교 전학 128

보호시설 아동의 친부 요구 시 전출 여부 129

조부모 주소지로의 전입학 129

해외입양아의 국내학교 단기간 교육 130

귀화허가 신청 중인 학생의 내국인학교 입학 131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중학교 편입학 132

중국 초등학교 졸업자의 국내 초등학교 편입 133

해방 전 미수복 지역 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정 범위 133

초등학교 명예졸업장 수여 134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제적 후 폐교 시 졸업 증명 135

외국학교와의 학제 차이 인정 136

외국인학생 편입학 성적 처리 137

이혼한 부모님 1인과 동행출국 시 유예 처리 138

외국학교 재학 후 국내 고교 편입학 시 학년이수 인정 138

이민 학생 학적 처리 139

외국유학 시 전적학교에 제출할 서류 140

정원 외 관리 후 재취학자의 진급을 위한 출석일 수 14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학생의 출결 처리 142

고등학교 출결사항에서 "개근"의 기준 143

수업할 일수가 205일인 경우 진급에 필요한 출석일수 143

재외학교 건강검진 144

초등학교 건강검진에 대하여 145

재외한국학교 교육비 환불에 대한 문의 146

어머니의 해외파견근무로 외국거주 시 동반자녀가 조기유학으로 처리되는 것의 부당성 147

귀국 자녀 교육기관 및 등록일자 문의 148

외국인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 149

초·중등학교 급식 150

중학교 급식에 관련 법정장부 152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질의 152

우유급식을 식단에 포함할 경우 영양량 책정 문의 153

식육판매업의 학교급식 납품에 관한 질의 153

학교급식 유정란 사용에 관한 질의 154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건강검진 관련 155

위생교육 등에 관한 질의 156

개정된 학교급식법 벌칙 등에 대한 질의 157

학교급식 식재료 중 전처리야채의 범위 158

학교급식법 벌칙 문의 159

학교급식법령 축산물 개별기준 160

잔반으로 버려지는 양에 대한 영양량 기준 조정이 가능한지여부 161

학교급식 납품 축산물 가공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62

급식비 항목간의 전용에 대해서 163

학교급식 부분위탁 관련 164

영양기준량 설정 시 교직원포함여부 165

학교급식 축산물 식재료 납품 시 급식법 위반인 경우 16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수산물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166

학교급식 식품비 65%이상 사용 167

학교급식에서 별도의 교직원 식단구성 가능여부 168

NEIS 식단 작성 시 복수메뉴 등록 169

초·중등학교 운영 등 17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 172

다른 학구 거주자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자격 요건 172

학교운영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이유 173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교육청 실무편람 적용 17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불공정 선출 시 유효한지 175

학교운영위 선출 공고를 인터넷에서만 할 경우 적정여부 176

중, 고등학교 통합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177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업체 선정 및 계약 178

졸업생의 학부모인 학부모위원의 임기 178

재직 중인 교사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정 179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역할 및 회의록 공개 18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간 전환 182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전학해야 하는지 여부 182

인문계 학기 중 취업 문제 183

교과부 정책연구학교(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내실화 184

전문계고 현장실습 조기시행 요청 185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진학반을 두는 경우 18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 사업과 관련 문의 188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시기 및 전학 등 질의 188

특목고 지정해제 사유 및 목적 189

자립형사립고의 특수목적고 포함 여부 190

외고 지역제한제 실시 여부 191

대안학교의 교원의 자격 및 운영 191

자율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의 범위 192

각종학교의 설립 기준 193

재외 한국학교 설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94

대한민국의 해외한국학교 지원 문의 195

재외 한국학교의 결산서와 예산요구서 공개 196

해외 한국교육원의 역할에 관해 문의 197

해외 한국국제학교 현황 요청 198

International school 학교장의 자격 조건 198

사립학교 교지면적의 변경 시 교육감 인가 여부 199

현직 교육행정공무원의 학교법인 임원 자격 해당 여부 200

자립형 사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급 201

사립학교 교원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시 경력 환산 202

학교운영위원회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인원 203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하는 이유 204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교장 임기 205

사립학교 사무직원 경력 인정 205

사립학교 교원 및 일반직원 복무 및 임면 206

기숙형공립고 선정 및 정책방향 207

대규모 초·중학교의 행정실장 직급 208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에 대한 업무성적평가제도 208

일선학교 재량휴무일 근무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209

학교 행정실의 점심시간 근무 210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의 사후승인 가능여부 211

학교운동장이 대중에게 제공해야하는 시설인지 여부 211

초등학교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212

교육비 납부를 신용카드로 결제 213

학교발전기금으로 자율학습 수당 지급 가능 여부 213

직책급 업무추진비 지급 보조기관의 범위 214

국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서 학교시설의 의미 215

학교회계 지출의 특례 중 개산급 지급 216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는 범위 217

학교 비정규직 퇴직금 정산 시 육아휴직기간 인정여부 218

사립학교법 상 잔여재산의 귀속자 219

수학여행을 위한 항공권 입찰에 참가대상 제한 219

국립고등학교 입학생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220

일선학교 예산담당자에 대한 예산수당 지급 221

비정규직을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수당 지급 222

학교 회계직원 조리원 병가처리 시 공휴일 포함여부 223

비정규직 육아휴직 기간 산정 질의 223

비정규직 임용방법 및 근거규정 224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복무 224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 228

지역사범계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기한에 대한 문의 230

복수전공 가산점 경과규정 편입생에 대한 적용 231

자격종별이 다른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233

사범대 전과생에 대한 지역 사범계 가산점 적용 233

초등 임용고사 가산점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234

외국 교사자격증을 획득 시 교원임용 가산점 234

초등임용시험 영어가산점 235

개정 교원임용시험 관련 질의 236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236

필기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신규교사 임용 237

치료교육교사 임용시험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38

치료교육교사 자격 소지자의 임용응시 분야 239

특수학교 2급 정교사(치료교육)로 중등특수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가요? 239

기간제 및 시간제 강사 임용권자 240

군복무 중 교원임용시험 응시 241

교원 임용시험 시행요일 변경요청 241

외국인의 교원임용에 대한 문의 242

중등교사 임용시험 장애인 전형 관련 243

의무적 장애인 교원선발 비율에 해당하는 장애인 급수 244

기소유예 처분이 교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245

교원 임용 신체검사 결격 사유 246

교원임용 신체검사 기준 246

교원임용 신체검사 청력기준 문의 247

"공업"과 "전자계산기"로 볼 수 있는 임용시험 과목 문의 248

교원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48

수시명예퇴직 신청요건 및 절차 249

교원 과원발생 시 면직순위 250

사립학교 교장 정년에 대한 문의 251

초·중등학교 교원 근무평정 등 252

교육공무원의 고용휴직 시 평정 254

2007년 5월 개정 승진규정의 일부 조항의 적용시기 254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인사 규정 적용 시기 255

개정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소급적용 여부 256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선택가산점 적용에 관하여 257

직무연수 학점화 258

개정 승진규정은 석사학위 2개를 연구점수로 인정하는지 259

대학원 편입 후 학위취득 시 평점인정 여부 259

임시교사 근무 시 취득한 학위의 연구점수 인정 260

교원승진규정 중 임용전 대학원학위 인정 261

승진규정 개정에 따른 선택가산점 적용 261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한 승진 가산점 문의 262

직무와 관련 있는 학위 여부 263

상위자격 취득 시 사용한 학위의 승진평정 시 인정여부 264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한 문의 265

결석으로 인한 미이수 연수기간에 대한 직무연수가산점 인정여부 266

교육장명에 의한 파견일 경우 도서벽지가산점 인정여부 267

특별사면 시행에 따른 경력 평정 문의 268

사면복권 시 해직기간 경력산입 여부 269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 인정 여부 270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의 경력 산정방법 271

승진 시 방위소집자 군경력 경력평정 272

군대경력의 승진경력 인정 문의 272

대학교 조교경력의 승진 경력평정 273

임용 전 취득 자격증의 선택가산점 인정 274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일부 개정사항 중 가산점 275

근무평가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점수 275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교사의 교감 승진 시 공모제 교장 근무기간의 평정 276

현재 실시되지 않는 과거의 연구실적 평점인정 277

다면평가단 참여 거부 278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79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보존년한 279

승진가산점 평정기간 280

시도간 교류에 따른 가산점 인정여부 281

공립학교 교사의 도서벽지 및 접적지역 근무 경력 인정 281

초·중등학교 교원 복무 등 284

기간제 교원의 방학 중 근무 286

기간제교사 연가 일수 문의 286

계약제 교원 방학 중 연수의 허가 여부 287

기간제교사 정기승급 287

기간제 교원 방학 중 급여 288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 288

기간제 임용 연장 관련 289

기간제교사 임용연장 문의 290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 291

기간제교사 퇴직 후 누락된 정근수당 소급지급 가능여부 292

기간제교사 재직 중 미지급 정근수당 소급 지급 292

학원설립자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293

동반휴직 중 출산으로 인한 휴직변경 및 출산특별휴가 가능여부 293

새로운 휴직사유로 인한 동반휴직 294

동반휴직 교사의 휴직자격 유지 295

동반휴직 요건의 국외근무 영역 296

배우자의 외국 민간기업 근무로 인한 동반휴직 297

동반휴직 중 한국학교 교사경력 인정여부 298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휴직허가 298

영양교사 임용 전 공무원 재직 시 육아휴직을 한 경우 299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은 첫째 아이 육아휴직 299

임신 중인 교육공무원의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여부 300

남자교사의 육아휴직 300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수 301

육아휴직 중 대학원 학위 취득 302

육아휴직 중 타 업무 종사 302

간병휴직 기간 및 필요서류 문의 303

방학을 전후로 행하는 간병휴직 303

형제 간병을 위한 간병휴직 가능 여부 304

부모님 간병을 위해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간병휴직이 가능한지 305

해외 고용휴직 대상 문의 305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휴직 시 경력인정 306

전문상담교사의 해외파견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07

재외한국학교 근무교사의 과외활동여부 308

해외 파견교사의 보직교사 경력 인정여부 308

재외한국학교 파견근무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309

중국 소재 근무시 경력인정 한국학교 310

해외파견교사 선발 성적 기준에 대한 문의 311

재외 한국학교 파견교사 수당에 관한 문의 312

해외한국학교 근무 중 의원면직된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 313

한인학교 해외근무에 대하여 문의 314

고용휴직 연장 314

국내연수휴직에 대한 문의 315

박사 후 연수를 위한 국내연수 휴직 315

야간제 교육대학원을 다니기 위한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316

유학휴직 연장가능 여부 317

유학휴직 후 박사후연수과정 휴직 318

어학연수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청 유학휴직 지침 319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320

병가, 연가의 사전사용 없는 질병휴직 신청 320

교육공무원 병가 및 연가 사용에 관한 문의 321

병가 후 연가 연속사용 시 공휴일 산입여부 322

질병휴직 후 복직신청 절차 문의 322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 가능여부 문의 323

결핵으로 인한 질병휴직 중 국외체류 324

출산휴가에 대해 324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는 특별휴가가 가능한지 325

배우자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 326

결혼으로 인한 특별휴가기간 조정 326

교육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327

중등교원의 학기 중 공무외 국외여행 328

공휴일을 포함한 연휴기간 동안 공무외 국외 여행 329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329

입양휴가 신청 방법 등 문의 330

연가기간에 재량휴업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331

방학 중 교사의 해외 문화답사 여행은 연가처리 해야 하나요? 331

본인 신청에 의한 시간외근무 332

교육공무원이 전직시험 시 공가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333

육아시간 신청방법 문의 333

남자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 가능 여부 334

금고이상의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 하는 경우 급여지급 334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설치 및 위원구성 335

경력증명서 해임 사유 포함 여부 336

공무원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를 적는 이유 336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소속기관의 장 337

교원의 복무시간 337

연가, 조퇴, 외출 사유에 대하여 338

분교 보직교사 임명 규정 해석 339

수업공개가 의무 사항인지 340

교원의 배우자가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가능여부 340

교육공무원의 미국영주권자 신분유지 341

대학출강을 사유로 하는 휴직 가능여부 342

사립 일반대학원 파견 인정여부 342

대학 요청에 의한 교원의 출강 시 복무처리 343

교육대학원 학기 중 수강 시 복무처리 343

근무 시간 내 교사 동호회 활동 345

산업체 병역특례 복무 중인 휴직교사의 과외 346

사립학교의 겸직 허가권자 346

표시과목이 다른 과목 수업이 가능한지 여부 347

자격증이 없는 과목 수업가능 여부 348

교장 장기 부재 시 복무관계 결재권자 348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의 정원배정 349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정되는 유보정원의 기준에 대한 문의 350

준교사 자격 소유자가 교장직무대리 임용 근무 시 교육경력 인정여부 351

교감직무대리 임명 352

실기교사(치료교육) 자격으로 특수학급 담당 시 가산연수 인정여부 352

교육공무원법상의 재직기간과 상훈법의 재직기간 불일치 353

연공상 폐지 354

사립학교에서의 교과목 변경 354

사립교원 퇴직 시 이사회 의결 실시 여부 355

임용 전 경력에 의한 1정 자격 취득 후 NEIS 등록방법 356

NEIS 상 사립학교 교원의 전직 학교 교직경력 입력 357

NEIS 상 기안문 상신에 대하여 358

NEIS상의 특별휴가, 병가 기간 정정 방법 358

초·중등학교 교원 보수 등 360

신청에 의한 경우 부임의 명에 의한 근무지 변경에 해당이 안 되는지 362

이전비 청구기간 362

동반휴직으로 외국거주 후 귀국 시 이전비 지급 가능여부 363

교원대 파견근무로 인한 이전 시 이전비 지급 가능여부 363

파견교사 특수분야 직무연수 경비 지급주체 364

휴원이 결정된 병설유치원의 경우 겸임수당 지급 가능여부 365

교직수당 가산금 중 담임업무수당 365

40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의 호봉 및 수당 366

파견교사의 실과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지급 366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활동 시 교사의 취침시간 초과근무 인정 368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을 위한 실제근무일수 368

공휴일 출장근무 시 시간외수당 정액분 실제근무일 산입여부 369

토요휴무일 근무 시 지도수당을 받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여부 370

토요 휴무일에 대한 출장과 초과근무의 중복 여부 질의 370

교사는 휴일근무수당 지급에서 제외 대상인가요? 371

지방공무원에서 교육공무원 전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372

학비보조수당 지급관련 372

통학버스 동승교원 수당 지급기준 373

교원대 파견교사의 수당지급 373

각종 협의회의 연수 시 출장비 지급여부 374

현재 근무학교가 출장지인 경우 출장 처리 및 출장비 지급 가능 여부 375

출장비 지급 시 북한은 외국으로 들어가나요? 375

원로교사 수당 지급기준인 교육경력에 임용 전 군복무 기간 미포함 376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전직했을 경우 기술근무수당 지급여부 376

출산 전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 여부 377

육아휴직수당 지급 377

형제자매의 가족수당 지급문의 378

국외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 379

산업체 경력 인정여부 380

산업체근무경력 교원의 임용 전 경력 인정기준 380

호봉획정 시 수습기간 인정 여부 381

인우보증 만으로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382

호봉획정 시 전산보조원 경력 인정 382

보건교사 임용 전 보험회사 근무 경력 인정률 383

학교 운영위원회 직원 근무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제2류에 포함이 되는지 384

사립학교 직원의 교육공무원 임용 시 경력 인정률 384

임용 전 대학 시간강사 경력인정 시 방학제외 여부 385

임용 전 종일반 보조교사 근무 경력 386

편입 시 동등학력 인정 387

호봉획정 동등학력 인정 시 경력기간 기준 387

대학중퇴경력도 호봉재획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388

쌍생아 육아휴직 경력인정 388

교원 호봉재획정에 대한 질의 389

전직 시 호봉재획정 질의 390

학교 비정규직경력 및 무기계약직경력 경력인정 391

병역휴직자의 경력인정 391

간병휴직 중 교육대학원 경력 인정 문의 392

예비군 중대장 경력 환산율 392

이전 소속 기관이 변경된 경우 호봉정정 시 누락급여 지급기관 393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문의 394

대학교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꼭 가입해야 하나요? 394

사학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시 배우자 직계존속의 사실상 부양 395

사학연금 지급범위 대상 중 계부모 제외 396

사립교원 연금대출액 확대 요망 397

특수 가산연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의 기준 397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400

교육과정 해설서 총론에서의 개정 목표 402

중학교 국사 교과서 오탈자 정정 402

초등학교 과목 개설 절차 404

고등학교의 간호과 신설 기준 405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기초학력의 의미 405

학기별 교과 의무 이수시간 406

교과서 지문 사용에 따른 저작권 관련 문의 406

고등학교 2년 동안 전 교육과정 이수의 합법성 408

개정 초등학교 즐거운 생활 실험본교과서의 문제점과 건의 408

고교 '정보사회와 컴퓨터, 가정과학' 과목의 계열성 410

8차 교과서 개편 시기 410

가정과학 관련 자료 검색 411

창의적 재량활동의 운영 412

초등학교 수업 시간 40분 관련 문의 413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이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 414

2007년 2월 고시 교육과정의 명칭 414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및 운영 415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목표 416

1학년 생활기록부 특별활동 영역에 관한 내용 417

토요 휴업일에 따른 감축시간 운영 방법 417

자율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교과목과 교과서 사용 418

'공업영어'의 교과 분류 419

고등학교 정규수업 시간 419

미술과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단위 420

초등학교의 32주 기준 수업시수 421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 요청 422

교과서 편수자료의 열람 및 구입 422

2007년 개정교육과정 상의 과목 군별 선택과목 423

국사 과목 분리 시기 424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선정 내용 424

조경교과의 교육과정 변천사 425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자료 요청 425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 시기 426

예술중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426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서 재량활동 영역 균형의 의미 427

7차 교육과정에 따른 2종 교과용 도서 집필상의 유의점에 관한 자료문의 428

초등교과서 편찬 과정에 대하여 429

한자 교과과정 내 한자의 뜻 관련 질의 430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 문의 431

교과서 편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432

인정교과목 관련 문의 433

7차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국어교과서] 개발에 대한 문의 433

검인정 교과서 인쇄업체 제한 434

학교 교과과정에 작문을 포함시켜주세요 435

교육용 한자관련 문의 435

교과서 편수자료 436

한국어와 한국사 교재 추천 436

대학입시 438

평생교육시설 출신자의 대입 지원자격 440

재외국민과 외국인 신입학 시 학제차이 인정 440

외국 유학생의 국내대학 수시모집 지원 442

외국 유학 후 국내 대학지원 시 고교졸업 인정 여부 442

재외국민의 대학교 특례입학 자격의 재학기간 443

해외유학생의 국내대학 입학 444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특기생 내신반영 445

장애인의 대학입학 방법 446

대입시 고등학교 간 실력 차이 446

기회균형할당제와 지역균형개발간의 모순점 447

전문학교 복수지원 448

수시모집 예비합격 후보자의 정시모집 지원 449

정시모집 예비합격자의 법적지위 450

대학 추가합격 발표 연장 451

수시모집 제도의 유지 여부 452

약대입시를 수능과 병행 요청 453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복수지원 453

미등록과 등록포기의 차이 454

학교생활기록부 이용 동의 여부 확인 455

수시2학기 등 대학입시 정보 문의 455

대학입시 지원가능 대학 수 456

농어촌특별전형 지원자격 457

대학 수시모집 추가합격자의 정시 지원 458

복수지원 위반에 대한 조치 459

가/나/다 군으로 나누는 근거 459

수시2학기 등록예치금과 이중등록 460

정시모집에서 산업대 복수지원 461

외국 예비대학과정 1년 이수 시 대입자격 해당 여부 462

한국학교 자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 462

6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지원 시 내신반영 464

외국 교육과정 월반 시 대학입학 자격 465

현지 취업자 자녀의 재외국민 특례입학 지원자격 466

국사 수능 정식과목 채택 467

외국고교 재학생의 수능응시 방법 468

재외국민 재학생의 수능시험 신분증 468

수학능력시험 탐구과목 응시 순서 469

수능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 470

검정고시생의 수능응시원서 제출서류 471

수능시험 원서접수처 471

수능 원서 접수증 분실 시 조치 472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문 표기 473

2006년 대입수능점수 확인서 473

수능시험 총점이 500점 만점으로 바뀐 시기 475

대학수학능력시험 OMR 답안지 채점 475

수능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계의 범위 476

고3 학생으로 한쪽귀가 난청인 경우 477

수능시험 시 보청기 사용 478

1989학년도 학력고사점수 확인서 479

검정고시 후 수능응시 제한기간 480

수능시험일 출근시간 조정의 강제성 480

수능시험 시 예비 마킹 481

수학능력시험 OMR답안지 마킹 확인 482

수능성적표 재발급 483

수능등급제 목적 484

수능시험원서 개별접수 방법 486

대학입학수학능력 종료 후 문제지 회수 이유 486

학교정화구역 488

마을하수처리시설이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490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포함 여부 490

가스판매소가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여부 491

자동차정비공장을 학교정화구역 내 설치 가능한지 여부 492

정화구역 내 감염성 폐기물 수집업체 주차장 설치 492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기준 493

주유소가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여부 494

학교정화구역 내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운영 494

관광농원 내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495

성인콜라텍이 학교보건법 상 유해업소인지 여부 496

정화구역예정지 설정고시 후 심의의 효력 496

교육환경평가제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497

학교설립예정부지 정화구역설정 498

학교보건법 시행령 상 절대정화구역 설정 기준 499

정화구역 내 위험시설, 부대시설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의 심의여부 500

각 지역 소재 방통대 및 소속 학습관에 대한 정화구역 설정 501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이 아닌 시설이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지 502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에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 502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중 폐기물수집 장소란? 503

초·중등교육시설 등 504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상 저수조 설치가 강제조상인지 506

신축학교 공기질 기준에 대한 질의 506

학교보건법 상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이란? 507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근거 508

학교복합화시설의 건축 508

학교교지 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510

체육장 기준면적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하여 510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학교시설 51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및 허가사항 구분 512

학교시설촉진법상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 승인 513

정부투자기관의 BTL 사업참여 513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의 용어 해석 요청 514

BTL사업에서 VE(Value Engineering)제안에 관한 질문 515

BTL사업을 공동구성할 경우 기술자배치기준 516

BTL사업현장의 물가변동 517

2007년도 공사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517

학교운동장 사용료 징수 5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51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520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52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21

학교용지의 공급에 대한 법률 적용 522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대상 523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524

교실증축비용을 부담하고도 학교시설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525

학교용지 기부체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526

학교건물 기부채납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526

부칙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제외 시 적용기준 528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교실 증축 가능 여부 528

학교증축비용 납부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지? 530

학교용지확보 및 조성관련 질의 531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시점 532

특례법 개정 전 승인된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534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련한 부담금의 부과시점 535

임대주택 분양 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 536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혼합개발 시 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37

미분양세대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538

부도가능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539

미분양분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부담금 미리납부 539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540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자에 대한 질의 541

부담금 부과 기준인 분양가격이란 542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범위에 관하여 543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의 의미 544

학교용지 조성에 여러 업체가 참여할 경우의 처리 545

주택사업계획승인 조건에 의한 학교용지 공급 547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상 여부 548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상 지역주민 548

폐교재산의 개량행위로 인한 평정가격 증가분 공제 549

폐교에 대한 특약등기 해제 55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매입 551

폐교재산 활용 시 의견제시 기관인 지자체는? 552

폐교재산을 수의계약 시 매각계획 공고 여부 554

임대 중인 폐교시설의 임대료 감액 555

폐교재산 "교육용" 수의계약에 고시원 포함여부 556

학교 폐교를 사거나 임대해서 농업관련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요? 557

폐교재산의 매각계획 공고 시 방법 558

폐교재산 유상대부에 있어서 개량비 공제 558

공유재산 회계 간 이관 559

사립학교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시 교육청에서 대납 가능한지 560

학원, 평생교육시설 및 이러닝 562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에 대해 564

학원 주요 전단지에 강사 최종학력 게시요청 564

학습지관련 보조교육에 대해 문의 565

000 어학원 환불 문의 566

"댄스스포츠" 학원등록과 관련하여 질의 567

학원법 상 교습자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 교습 568

외국인대상 한국어교습학원이 가능한지요 569

인수 전 교습소가 받은 행정처분의 영향 570

학원설립자 결격사유에 대하여 57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학원 허가 관련 572

학원에서 반영구화장법에 대한 교습이 가능한지 여부 572

초·중·고 학생 수강 평생직업교육과목의 수강료 573

아파트에서의 피아노 개인레슨 574

학원 명칭이나 홍보물에 영재교육원이란 명칭 사용 문제 575

지자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등록 문의 576

학원 교습과정에 없는 교습과목(종교)을 등록절차 없이 운영할 경우 단속 근거 577

학원명칭 변경관련 578

범죄경력조회와 학원강사 취업 579

개인과외 신고 대상 해당이 되는지 여부질의 580

일반보습학원에서 영어수업에 원어민 채용 불가에 관한 부당성 581

재외동포의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582

개인과외 신고사항에 대하여 583

학원 휴원 처리 584

지역마다 다른 학원수강료 규정 관련 질의 585

위법적인 개인과외교습관련 질의 586

발레학원의 부당한 작품비 587

학원강사 자격에 대해 588

유아 영어교육의 교육법 적용 분야 589

학원과 유해업소 간 '수평거리' 질의 590

교습소 강의실 인정 여부 590

교습소 자격요건에 관해서 591

사이버학원 수강료 반환 여부 592

학원 가등록금 환급에 대해 592

학원비 환불에 관한 문의 593

체육시설 등에 대한 학원 등록 관련 문의 594

수강료 표시제에 대한 문의 595

음악교습소 가능여부 596

개인이 2개의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596

아파트에서 과외방을 운영할 수 있는지요 597

아파트 단지 내 영어공용마을 설치 관련 598

학원의 단위시설에 대해 599

F-4 (재외동포) 비자로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가요 600

개인과외 장소관련문의입니다 601

개인과외 신고 시 주거지 관련 문의 602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 관련 문의 602

대학원생은 왜 강사채용이 안되나요? 603

원어민 강사관련 604

바둑 강사 자격에 대한 질문 605

학원강사 결격사유 606

입시 학원 강사 자격에 대하여 607

외국 학교 학위 소지자 학원 강사 자격 607

교습소설립 시 교습자 자격인정 608

학원 강사 자격기준에 대한 문의입니다. 609

평생교육법상 경비보조에서 "직접 지원"의 의미 610

평생교육법 해석 요망 (평생학습 기관, 단체, 시설 등록에 대하여) 61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청 감사권한 문의 612

인터넷 학원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612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원어민 수급 613

원어민을 원격평생교육시설 강사로 활용이 가능한지 문의 614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질의 614

컴퓨터 과목으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가능 여부 615

평생교육시설의 위치변경 및 평생교육사 배치 617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에 관한 질의 618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한지 619

지식인력개발사업 설치자의 자격요건 62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분점(가맹점) 운영에 관한 문의 620

평생교육원 수강료 환불 건에 대해 621

학원 운영 경력의 평생교육 경력으로 인정 문의 622

평생교육시설 임차 가능 여부 623

직업전문학교가 평생교육시설로 등록이 가능한지 624

타 지역 외 지식·인력개발 평생교육시설 설치 건 624

평생교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625

평생교육시설 명칭 사용 문의 626

동일명칭의 평생교육기관 627

평생교육시설 설치 관련 문의 627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한 문의 628

유학업을 하기 위한 절차 629

네트워크 수준은 2004년에서 멈춰버린 EBSi 630

EBS 수능 반영에 관하여 학생의 입장으로 글씁니다 632

EBS english채널 지역유선방송으로 시청하게 해준다더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634

EBS플러스2 중학과정 635

EBS 교육방송 저작권 문제 636

수준별 교수 학습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637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교육 사이트 638

EBS인터넷 강좌 무료로 해야 합니다 638

EBS교육방송 직업탐구영역 개선요청 639

교육청 및 지방공무원 642

교육청과 교과부의 법적 관계 644

개인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설문조사해도 되는지 644

국가종합전자조달 대상 예산 규모 645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646

공익법인 정관 작성 시 이사의 구성 646

언어 치료사관련 법인설립허가의 주무관청 647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주무관청의 해석에 대하여 648

유택관리의 공익법인 목적 또는 수익사업에의 포함 여부 649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주무관청 651

직무대리규정 개정('06.11.22.)에 따른 직무대리 지정 652

소속 교육청의 타시도 일방전출 반대 사유 654

일반승진과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관리 및 승진인원 655

자체감사 담당 공무원의 경력평정 가점 656

기본교육훈련 성적평적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657

교육청 전·입학 담당자의 민원수당 지급 658

직렬에 따라 다른 경력 산정 방법 659

사후 승인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659

기능직 전산원의 전산업무수당 지급 660

한시정원 관련 조례의 부칙 삭제 절차 661

학사학위 취득 후 이수한 교육시간 인정 662

공무원 기술수당 가산금 지급기준 662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 교육훈련 인정 범위 663

교육행정직 임용 시 사전교육 미이수가 임용취소 사유인지 여부 664

공무원의 노동조합 회원 가입 제한 665

성과상여금 별도지침 수립권한자 666

기능직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666

직무대리자의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667

한국철도공사 근무 경력의 인정 667

교육행정직 승진 시 자격가산점 인정 668

호봉획정 시 공공근로 경력의 경력 합산 669

청원 경찰 경력의 인정 669

경력직공무원 재직기간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670

보건직 유사경력 인정 671

임용전 일용 경력 인정 672

특별채용시 교육청별 자격증 제한 673

지자체 등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한 경력의 인정 674

전기 및 소방 관련 직종 경력의 유사경력 인정 675

승진 시 자격증 가점 평정 677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특별휴가 기준 678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질병휴직 가능 질병 678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679

교육감 출마 시 겸임교수 경력의 인정 여부 680

교육장, 교육감의 피선거권 확대 680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681

기타 684

교육과학기술부 원어민 강사 비자요건 완화 686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자격 및 절차 687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지자체 직접고용 688

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의 과반수 689

훈련교사면허 자격 690

중국인 유학생 불법취업 신고 690

학적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 691

TOEIC 시험 시 소음으로 인한 시험지장 691

교육과학기술부 MI 제공 요청 692

전국의 유명 남녀공학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현황 요청 693

우리나라 각도별 체육교사 남, 녀 교사수를 알고 싶습니다. 693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수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694

전국 미션스쿨의 수 695

우리나라 교원숫자는? 695

전국 입시학원 수와 영어학원 수를 알고 싶습니다. 696

인가된 대안학교 수 696

유치원 전국 지역별 현황 697

우리나라 현재 분교 및 낙도초등학교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697

우리나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황 698

상장 재발급이 되나요? 699

교과부 소유의 학교 내에 건축물 건립절차 699

비정규직 임용 시 신원조회에 대하여 700

표창장의 직인은 꼭 붉은색으로 찍어야 하나요? 701

국립학교 교사 해외장기유학에 관해서 701

교과부 교육전문직 선발에 관하여 702

교육전문직 포기 가능성 및 방법 703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문의 703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확인 704

국가공무원 전직 705

공무원으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되나요? 706

자격기본법의 범위 및 대상 706

자격기본법 상 국가의 범위 등에 관한 질의 707

국가공인영어시험의 종류에 대하여 708

독서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709

민간자격 등록제 관련 문의 710

한국교육평가원 시험일자 일요일은 피해주세요 711

○○디자인협회에 대한 문의 711

[뒷표지] 714

vol.2

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II. 과학기술 및 고등교육분야 738

과학기술 739

기술사 시험에 관한 문의 741

기술사법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 질의 742

외국기술사자격자의 국내기술사면제 743

설계 등 용역업자 범위에 대한 문의 744

인정기술사 제도에 대한 문의 745

외국인 연구원의 비자를 E-3에서 F-5비자로 변경요청 745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발급 문의 746

학회설립문의 748

외국 박사학위 등록에 대해서 74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여부 749

실험실 안전환경조성법 중에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질의 750

연구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 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문의 751

연구실안전관리법령 중 연구주체의 장 등에 관한 질의 752

연구활동종사자 보상보험 가입에 관한 건 753

연구실안전관리비 회계처리 기준 75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관련질의 754

LMO 연구시설 운영 신청 질의 755

실험실 안전에 관련된 표지 75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중 보험가입 관련 질의 75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령 중 연구종사자 수 757

특정기초과제 예산집행 관련 758

특정기초 연구비관련. 자동차용컴퓨터를 구입하려다가 노트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759

개인 논문의 발표 및 지적재산권의 확보방법을 질의합니다. 760

과학기술자문백서 자료 요청 761

BK사업 사업비 집행 시 법령 적용 76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질의 763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관련 법률 준용 여부 문의 764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질의 765

연구기자재 구입 차액을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765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8호 관련 간접경비 신청절차 문의 766

비영리 연구법인 설립 절차 767

민간 협회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로 등록하는 방법 768

정부출연 연구원이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769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 신고 관련 수수료와 심사비용 769

방사선안전관리 교육훈련 규정 상 강사의 자격 770

전략물자 수입 관련 질의 771

방사선발생장치 수입, 판매 및 사용 절차에 대한 질의 772

방사선발생장치 양도로 인한 미소지 시 사용휴지 가능 여부 774

임시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방사선 관리구역으로의 물품 반출입에 대해 777

방사선에 관련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778

방사선 발생장치 변경(추가) 후 시설검사 779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대상자에 관한 질의 779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수첩 재교부 신청 문의 78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보수교육에 관한 문의 781

설계관련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질의 782

전문대학 785

산업체위탁 산업체 범위 문의 787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기준 문의 788

산업체위탁교육 지원 자격 완화에 대한 문의 789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생(야간) 전과 문의 789

산업체 위탁생으로 직업군인도 포함 여부 질의 790

일반학생이 산업체위탁생으로 전환 가능 여부 질의 791

산업체 위탁교육생이 사직 시 계속교육 가능여부 질의 791

산업체위탁교육생의 졸업학점 인정범위 문의 792

전문대학 외국 분교캠퍼스 가능 여부 문의 793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사 및 교지면적 관련 질의 794

대학 인가 시점 관련 문의 796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사업비 집행관련 질의 796

2007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중 일반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 798

2007년도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집행 관련 질의 799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국고 집행 관련 질의 799

전문대학 특성화사업 집행기간 질의 800

학과 조교선생의 특성화 사업 수당 지급 가능 여부 등 801

사립학교법 제31조에 관한 질의 801

교육지원시설(체육관) 대여(임대) 문의 802

기업체 기부 소프트웨어의 학교회계 계상질의 803

대학 결산수감경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 가능한 지 여부 804

사립대학 이사회운영 관련 문의 804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시 보고에 대한 질의 806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해외 직접투자 가능 여부 질의 806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할 경우에 대한 질의 807

체육시설(골프연습장)이 교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808

"농지취득인정추천서" 발급 신청 방법 문의 809

사립대학 이사회운영 문의 810

사립전문대학 기부금 질의 811

해외 시설 투자 812

전문대의 4년제 대학 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질의 813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교비) 에서 지출되는 여비와 관련하여 814

국가공인자격증의 학점인정 관련 질의 814

4년제 대학생으로 3년 중퇴자를 전문대 졸업자와 동등이상 학력소유자 인정 여부 816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전공심화과정 81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요건 중 전임교원 확보율에 관한 질의 817

4년제 대학에서의 전공심화과정 818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의 동일계열 여부 818

전문대학 현장실습 문의 819

전문대학에서 학과 명칭에 '공학' 사용 820

전과에 대한 문의 821

전문대 내에 동일학과의 2년제, 3년제 동시운영 가능 여부 821

학기 중 집중수업 가능 여부 822

전문대학 학과가 2년제에서 3년제로 바뀔 경우 현 학생들에 대한 대책 질문 823

지방대학에서 학과 신설 후 서울로 이전 수업 진행 가능 문의 824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질의 825

대학교 및 대학원 827

대학명칭 사용 범위 829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지의 정의 830

대학원대학교 설립기준 및 방법 830

학생 편의시설이 대학교의 교사시설 해당하는지 832

의과대학 없이 대학병원 설립 833

사립대학교내에 휴게음식점 등 설치 833

도시계획시설(대학교)내 노인요양원 개설 834

외국대학교 분교 설치 835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836

사립학교 자금의 주식투자 837

학교법인의 개인 자금 차입 및 수익사업 문의 838

이전 약정한 개인명의 재산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보고 838

공사 입찰 방법 839

국계법상 임대차계약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839

교육용기자재를 종교단체에 기증 841

두 대학이 공동출자하여 도서관 신축 841

사립대학 교비를 지역의 단위학교에 지원 842

교육용기본재산 용도 변경 843

대학교 내 기숙사 건물에 음식점 영업신고 844

전문대학 학교법인의 4년제 대학 신설시 교사 전환 844

재산출연자의 정관 기재시 평가기준일과 평가금액의 산정방법 845

학교법인 수익용 재산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 847

타 의료기관 부지 내 대학병원 운영 847

대학 폐교 시 학교의 자산 처리 848

학교회계 자금이월 방법 849

대학의 지방이전 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지? 849

사립대 기본재산 매각승인 시 조건이행 850

무상 제공한 학교부지를 폐교 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851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시설 신·개축 852

사립학교 법인의 신고의무 위반 시 차입 의무 852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학원업 가능 여부 854

사립대학 교육용재산과 수익용 재산의 구분 854

기탁금 반환 요청 시 처리방법 855

학교법인 기본재산 권리포기 856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기업으로 운영 856

평택지역 대학설립 가능 여부 857

학교법인의 장학재단 설립 참여 858

총장선임과 개방형 이사 및 교육경험이사 충족 여부 859

대학평의원회 미구성시 추경심의 860

학교법인 임기만료 이사의 의결권 유무 860

사립학교 이사 선임 시 교육경력의 해석 861

개방이사 추천시점에서 당해대학의 교수 사직 862

대학이사회 재적이사 등 운영 863

이사 사망 및 사임 시 이사회 의결 864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 개방이사 수 865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866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방법 867

사립학교 재산출연자의 정관기재 여부 867

학교법인의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설립 868

임기 만료된 감사의 직무 수행 869

사립학교법 이사회 소집 시 통지기한 870

임시이사 파견 시 개방이사 교체 870

학교법인 이사 정수 871

현직 공무원의 학교법인 이사 잔여임기 872

임시이사의 중임 가능 여부 873

임원 해임 절차 874

학교법인 이사 대리 참석자의 권한 범위 874

사립학교법상 감사의 임기 875

국립대학 자산관리 규정 876

대학과 대학원의 이중학적 876

산업인력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생선발 시 편입학 877

편입학 시 실업계특별전형 시행 878

외국대학 재학생의 국내대학 편입 자격 879

대학의 2학기 편입학 실시 879

대학 편입학생의 복수전공 학점인정 880

1학기 재입학 정원 여석 이월 881

학사편입 미실시 882

편입학 전형료 환불 882

산업대학 편입정원으로 별도 학과 운영 883

교육부 수여 학위 종류 884

외국의 대학과 복수학위 수여 885

대학설립 인가된 이외의 장소에서의 교육 885

미등록자 제적 처리 886

대학교의 법정 수업일수 887

4년제 정규대학 중퇴자의 학력인정 887

조기졸업 요건 변경 시 적용시기 888

단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 889

전적대학의 학점 인정 범위 889

복수전공과 복수학위 890

대학 휴학 중 타 대학 대입지원 및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891

편입과 수능에 동시 지원 892

전문대 정시모집 합격 후 4년제 편입학 892

국립대 등록금 책정 893

이중학적의 개념 894

국내대학간 복수학위제 운영 895

교육학석사(전기·전자·통신전공)의 이공계 석사 학위 소지자 인정 여부 896

대학의 1학기 휴학·자퇴 제한 897

질병휴학 중 미복학 자퇴 897

휴학생의 계절학기 수강 898

야간학과의 주간수업 금지 근거 899

학생 사망 시 제적일 900

과목수강자(미졸업자)의 재적생 포함 900

편입학자의 농학계열 인정 여부 901

군휴학기간 중 학점인정 90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903

대학의 과목별 출석부 폐기 904

졸업 증서 양식에 기타사항 추가 904

대학성적을 절대평가 혹은 상대평가하는 근거 90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0조(학기)에 계절학기 포함 여부 906

군복무 중 조기복학 907

온라인 수업의 허용범위 908

졸업 전 사망 시 졸업장 수여 908

대학 소속 운동선수의 프로전향 시 학적 처리 909

사내기술대학 학점인정 910

총장 직무대행의 정년 시기 910

전임교원 확보율 911

사립대학교 교원확보율 산정 시 재학생에 외국인 포함 여부 912

연구년제 교원의 교원확보율 산출시 포함 여부 912

단과대학 편제 개편 913

학부의 학생 모집단위 변경 914

학부내 전공신설 및 전공명칭 변경시 정원조정 기준 914

대학교의 편제정원 의미 915

통합 대학 운영규정 916

대학교내 학교보건소와 의원 개설 917

교명변경지침 중 지방의회 회의록 제출항목을 삭제한 이유 917

국립대학 부속기관이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 918

간염보균자의 대학 기숙사 입사 거부 919

국립대 법인화시 표준수업료 920

사립대학교 수업연한 변경 920

대학과 대학교 그리고 학장과 총장의 차이 921

정원조정 후 전년도 교원 확보율 유지 922

외국인학생 전용 학(부)과 개설 923

국립대학교가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923

국립대 기성회계 지출결의서 결재 시 사인 사용 924

국립대학교의 도서관 개방관련에 대한 문의 924

국립대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대출 서비스요금 부과의 부당성 925

국립대학에 외부인 출입 926

산학협력단의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대한 문의 927

산학협력단의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문의 928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민간업체 참여에 대한 문의 928

대학교(교육연구시설)내 제조가공업소 허가를 득할수 있는지요? 929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문의 930

대학교내에서 호텔의 건축 및 운영 930

대학교내 대중 골프장 설치 가능여부 931

전문대학의 도시계획시설면적 변경에 관한 질의 932

대학설립운영규정 질의 933

대학과 떨어져 있는 장소를 기숙사로 활용 가능한지 여부 934

대학 캠퍼스 부지 내에 취사가 가능한 숙소의 건립 가능 여부 934

대학 내 교사시설 여부 및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 기준 935

대학 내 부대시설의 면적 및 비율 등의 기준 936

사이버대학의 해외대학과 복수학위 가능 여부 문의 937

해외 사이버대학 모집대행에 관하여 938

시간제등록을 통한 취득학점 인정범위(신입학 시 반영) 939

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비 분리 고지 불이행에 대하여 940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면 시행 940

평생교육시설의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 명칭 사용 문의 941

외국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사이버대학교의 무단 제적처리 942

사이버대학교 학과 설립에 관해서 943

원격대학원 설치에 관한 건 944

사이버대학 명칭에 대해 945

사이버대학교 재직 및 취업 시 대졸 인정 945

사이버대학교 수업료 환불 947

고등교육법 상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관련 문의 947

고등교육법 상 원격대학 전환 시 이점 948

미국 사이버대학 졸업 시 대학원 입학자격 문의 949

디지털대 석사과정 개설 학교 현황 문의 950

일반대학원 재학 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가능? 951

로스쿨 입학자격에 독학사도 되나요? 951

군휴학 도중 법학과가 폐지된다면? 952

졸업예정자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자격 953

'관련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한 유권해석 953

법학전문대학원 인정 학점 954

외국 학사 취득자의 의학전문대학원 응시자격 기준 955

교대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응시가능여부 956

해외 경영전문대학원 도입 관련 질의 957

경영전문대학원 범위관련 질의 958

대학원에서 석사 협동과정으로 전공신설이 가능한지 959

대학원 계절제수업형태 운영관련 문의 959

대학원 후기 신입학 인원 산정 방법 960

대학원 재입학 여석 산정에 대해서 961

대학원 신입생 미충원인원 이월가능 여부 962

외국 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이중 학적 962

학점은행 등 평생교육과정 965

학점은행제도에 대해 967

자격증 학점인정에 대해서 968

학점은행제의 과목 개설 요청 969

학점은행제 전공 추가 요청 970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예정 증명서 발급 문의 971

학점은행제의 학사학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972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 문의 973

사설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학점취득 974

타 전공 대학원 졸업 시 학점은행으로 학위인정이 가능한지요 974

학점은행제 신청절차 문의 975

과거의 직업훈련원이 학점인정과 학위 인정이 가능한지 976

직업훈련교육과 관련 문의 977

대학 재적중인 자의 학점은행제 이용관련 978

미용사 자격증의 학점은행제 인정 학점은? 979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980

학점은행제로 평생교육사 취득 가능한가요 981

독학사 시험 문의 982

독학사 학점인정 문의 983

독학사 성적발급 수수료와 대행수수료 984

시간제 수업관련 문의 984

대학 외국어 교육센터에서 교직원자녀 및 지역민 자녀를 위한 어린이교실에 관한 문의 985

사내대학 정보 요청 986

교원자격 등 각종 자격취득 과정 989

미용 교사자격에 관한 문의 991

보육교사 자격이 유치원 교사 자격과 통용되기를 바랍니다. 992

보육교사의 유치원정교사 자격 취득 방법 993

유치원교사의 교육실습 시간에 대한 문의 993

유치원정교사 자격취득 994

퇴직교사의 유치원 원장 자격취득에 대한 문의 995

유치원 원장자격 취득 문의 996

국어교사의 사서교사 임용방법 996

사서교사 자격증 취득 997

보건교사 자격 취득 기준 998

보건교사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998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 소유자의 보건교사 자격취득 999

보건교사의 석사학위가 1급 자격연수로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해요 1000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1001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 초등에 중등교사가 지원 가능한지 1002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 1003

전문상담 교사 2급 자격취득 1004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1005

평생교육시설 근무 교원자격 소유자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입학 1006

2004년 이전 입학자의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요건 1007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 자격요건의 교육경력 충족여부 1007

영양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기본이수과목 이수 1008

영양교사 자격 취득 시 영양사면허를 취득해야하는지 1009

영양사 자격시험 탈락자의 영양교사 임용시험 응시가능 여부 1010

영양교사 교생실습 1011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의 학교실습 면제 1011

영양사가 소속학교에서 교생실습을 할 경우 1012

영양교사양성과정 경력 충족 시점 1013

과목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실기교사 자격 취득 1014

실기교사자격증 재발급신청 1014

음악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 문의 1015

전문대 실기교사 자격증 대학원에서도 가능하나요? 1016

4년제 졸업자의 실기교사 자격 취득방법 1016

실기교사의 준교사 자격취득 1017

준교사 자격을 위한 연수 신청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18

특수학교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육실습 대상학교 1019

유아특수교사 자격요건 1020

특수학교 초등교사의 일반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1021

중등학교 자격소지자의 동일한 표시과목 특수교사자격 취득 1021

보건교사의 특수교사 자격취득 문의 1022

직업재활학과 복수전공자의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2급 직업교육 취득 1022

특수교육 자격검정 및 교육실습 문의 1023

특수학교 치료교육 자격표기 1024

초등 교사와 초등 특수 교사자격 상호취득 1025

특수교육(1급) 정교사 발급 기준 중 평생교육시설 경력 인정 여부 1025

특수 2급정교사 자격증의 표시과목과 특수직업 가능 여부 1026

일반교사 자격 소유자의 특수교사 무시험검정에 대한 문의 1027

부전공 교직 이수 불가 시점은? 1028

08년도 편입생(06학년)의 부전공 교직이수 1028

중등특수교육과 편입 시 교원자격 이수 1029

복수전공 가능여부 1030

일반대학 재학생의 교원자격 취득제한 1031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전공 복수전공 시 교원자격 취득 1031

사범대학 복수전공 교직이수 제한 1032

중등교원자격 취득자의 편입에 의한 다른 과목 자격 취득 1033

교직관련 교과목 학과 간 교차수강관련 문의 1033

사립학교 교원의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1034

비현직 2급자격 소유자의 정교사 1급 자격 취득 1034

복수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시 복수 자격이 발급되는지 1035

원격대학 특수교육전공 후 대학원 진학 시 교원자격취득 1036

시간제 등록 이수과목의 기본이수과목 인정여부 1036

교육대학원 진학 시 독학사 취득학점 인정 1037

교육대학원 진학 전 전공명칭 바뀐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1038

교육대학원 학점인정에 관한 질의 1039

교육대학원 입학관련 전공학점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1039

교육대학원 진학 시 학부에서 수강한 교과교육영역 인정여부 1040

학부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의 교육대학원 학점인정 1041

교육대학원 선수과목 이수 학점 1042

교원자격 표시과목 변경 1042

복수 교원자격 보유자의 전직 1043

겸임전임강사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취득 1044

교직과목 개설 등 문의 1044

사범계학과의 학부통합 운영 1045

교직과정 신규설치 승인에 관련한 문의 1046

야간 학과는 왜 교직이수가 안 되나요? 1046

교직과정 이수자 선발에 관한 질의 1047

교원자격증 재발급 문의 1047

개명으로 인한 자격증 재발급 1048

교원양성기관 현황 1048

교생실습 구성 문의 1049

중등교원 자격증으로 초등학교 근무 가능여부 1050

외국인의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1051

외국 국적자의 교원자격 취득 1051

기간제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1052

실업계 교원 자격 소유자의 전문계 임용시험 응시 1053

교원자격 취득 후 편입하여 다른 교원자격을 취득할 경우 교육실습 1053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생실습이 가능한가요? 1054

대학교 강사경력이 교생실습 면제에 해당하는지 1055

교사자격증 종별에 따른 교생실습 면제 문의 1056

교육대학원 졸업 후 부전공 이수 인정 1056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아닌 일반대 학생의 자격 취득 1058

학점은행제로 교직이수 할 수 있나요. 1058

공통과학 자격증에 대한 문의 1059

영문교원자격증 발급에 대한 문의 1060

국립사범대졸업 임용포기자의 교원자격증 유효 여부 1060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1061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면제 1062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문의 1062

평생교육사 자격 접수에 대한 문의 1063

평생교육사 실습면제 조건 여부 1064

학부에서 학점 미이수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방법 1065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관련 1066

사회교육전문요원(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1067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068

평생교육사 자격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1069

평생교육사 실습면제 기관 1070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071

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 관련과목을 모두 이수 후에 실습을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1072

시간제 등록으로 학점이수를 하면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요 1073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의 자격증과정 개설 문의 1074

고등교육기관 교직원 1075

업적평가관련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여부 1077

교원소속에 대한 문의 1077

초빙교원 연구비 지급 관련 1078

교수채용 서류심사 후보자 선정 관련 문의 1079

직원인사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1079

학교법인 사무직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질의 1080

대학부속병원 직원의 수익사업체 파견근무 1081

시간강사의 이사 겸직 1082

공무원의 임면의 정의 1082

호봉정정으로 인한 보수 반납 1083

학교직원의 학교법인 겸직발령시 보수 지급 1084

사립대학 직원의 행정조교의 경력 인정 1085

인사고충심사청구 방법문의 1085

국립대 교수의 공무원 대우 근거 등 1086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관련 문의 1086

국립대학교 공무원의 근무 1087

대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의 노동절 근무 관련 질의 1088

'해임'의 사용범위 1089

교원 정년에 관한 문의 1090

신규 교원 채용시 응시 제한 자격조건 1090

징계면직을 당한 경우 타 대학교 교수 채용 1091

신임교원 임용시 전력 조회 1093

교수자격인정 경력 1094

대학교원의 호봉 획정 1095

이전 근무대학에서의 사표수리 거부 1096

국립대 의대교수의 사단법인 회장 출마 1097

사립대교수의 창업시 겸업 1098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사유 1100

현직 총장의 동일 대학내 학장 겸직 1101

서로 다른 두 대학의 총장 겸직 1102

겸임교수의 자격 1103

총장 선출시 결격 사유 1104

조교의 주간대학원 수업 수강시 복무처리 1105

대학교수의 법정 연가일수 1105

대학교수의 법정근무일 및 근무시간 1106

교수의 직급 1107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시 특정대학 출신 제한 1108

대학교원 동일대 출신 채용제한 시행시기 1109

일방적인 봉급삭감 1110

민간 연구소 파견 국립대학교 조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1111

전임교원 및 명예교수 임용시 소속 1111

이사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의 교수 재임용 1112

연구실적 미달자에 대한 재임용 미고지 1113

대학교원 징계자 재계약 문의 1114

대학 교원의 연구실적 조사로 인한 재계약 여부 통보 연기 1115

교원의 징계 절차 1115

사립학교법 제58조2의 1항이 정한 직위의 범위 1116

교원징계위원회 최초 소집권자 1117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1118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에 포함되는 조교의 정의 1119

교직원 신원조사 실시 1120

겸임교원 자격기준시 교회를 산업체로 볼 수 있나요? 1120

대학 전임 교원이 연구 목적으로 학원 무임 강의 1121

비정년 트랙 교원 재계약 1122

대학에서 외국인 전임교원 채용시 외국인의 범위 1123

대학교원 호봉획정 대학부설연구소 경력 인정 1124

원격대학 교원의 미임면 보고로 인한 경력불인정 1124

겸임교원 재임용 절차 1126

교원확보율 산정시 외국인 특례입학생의 재학생 포함 1127

국립대 법인화 후 공무원 신분 유지 1127

고등교육기관 등록금 및 장학금 등 1129

교비장학금(성적장학금)관련 1131

대학교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1132

근로장학금 관리지침 개정 관련 질의 1133

해외인턴 파견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1134

교환학생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 1134

교육부 발간 유학관련 책자 1135

일본 국비유학생 선발 1136

BK21 장학금 선정기준(영어시험)을 넓혀주세요 1136

교환학생 등록금 부담 1137

유학생 대상 정부학자금대출은 없나요? 1138

제적자 재입학 시 등록금 납부 1139

등록금납입 후 미복학 제적 시 환불받을 수 있는지 1140

대학등록금 환불과 입학금 1141

미복학 제적 후 등록금환불 문제 1142

등록금 반환 기준일 1143

대학 등록금반환기준의 학기개시일 1144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해설 1144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 전후 휴학 중 자퇴 시 적용법률 1145

휴학자 등록금 환불 기준관련 문의 1145

원격대학의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준용 1146

계절제대학원 등록금 반환기준일 계산법 1147

등록금 분납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문의 1148

폐강 과목의 수업료 환불 관련 문의 1148

대학원 수업연한 초과 등록금 1149

등록금 차등납부에 관하여 1150

유사과목 인정 과목에 대한 수업료 반환 1150

학자금 대출 신청 방법은? 1151

학자금 대출 신청 후 절차문의 1152

학자금 대출에서 이자지원 선정 방식 1153

파산선고 후 면책받은 사람의 학자금대출 1153

교직원자녀의 등록금 감면 1154

학점 은행제 학생의 정부학자금 대출 1155

사회교육원 학자금 대출 1155

외국대학 입학생의 학자금대출 1156

농어촌 무이자대출 1157

군입대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연장 1157

정부학자금융자 이자 감면에 대해서요 1158

학자금 대출의 이자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159

학자금 대출 상환연체로 인한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1160

신용등급 불량으로 인한 학자금대출 미승인 1161

학자금 대출 저소득층 선정 문의 1162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대학교육비 지원 1163

국가유공자 등록금 반환 기산일 1164

대입 장애학생 장학지원에 관하여 1164

대통령 과학장학금 진학 예정대학 제한 1165

장학금 중복수혜로 인한 장학금 이전 1166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의 중복 수혜 가능 부분 1167

국가근로장학금 시간급 지원금액은? 1167

장학금 규정 중 제3조에 대한 해석의뢰 1168

타대학 편입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1169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시험 1169

민간회사의 학자금 지원 기준 1170

[뒷표지] 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