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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명박정부의 주택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이용섭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용섭의원실], 2008
청구기호
336.22 -9-1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2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09633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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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3

[1]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증진 4

[2]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화 4

[3]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 강화 5

[4] 시장수급 균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6

II.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 7

1. 시장 동향 7

2. 향후 시장전망 10

III.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 11

[1] 전국 연 50만호, 수도권 연 30만호의 주택건설(인허가) 12

[2] 실수요 중심 거래 활성화 및 지방 주택경기 연착륙 유도 13

[3] 적정 품질과 이윤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운영 14

[4] 실수요자들이 적은 부담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14

① 택지비 인하(20%) 등을 통해 분양가 10% 추가인하 14

②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14

[5]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15

[6] 신혼부부와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15

① 신혼부부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공급 15

② 고령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추진 15

IV. 쟁점과제 및 대응방향 16

쟁점 1. 주택정책과 시장경제원리 17

쟁점 2.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문제 18

쟁점 3. 종합 부동산세 완화 20

[1] 기본 방향 : 보유과제 중과, 거래과세 경과 21

[2] 세대별 합산 과세는 정당 21

[3] 1세대 1주택 종부세 감면은 신중한 검토 필요 22

쟁점 4.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 23

쟁점 5. 신혼부부 주택공급 23

쟁점 6.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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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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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imer on property tax : administration and policy / edited by William J. McCluskey, Gary C. Cornia, Lawrence C. Walters A primer on property tax : administration and policy Wiley-Blackwell
Property tax planning / by Philip Spencer Property tax planning Bloomsbury Professional
Tax planning. 2016/17 / edited by Mark McLaughlin ; with contributions by Jackie Anderson [and twelve others]. Tax planning Bloomsbury Professional Ltd.
Land and liberty : Henry George and the crafting of modern liberalism / Christopher William England. Land and liberty : Henry George and the crafting of modern liberalism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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