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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1
머리말 / 鄭亨根 ; 姜岩求 2
목차 4
요약 10
I. 서론 44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44
2. 연구내용 및 방법 45
II. 국민참여방식에 대한 이론적 고찰 50
1. 국민참여 방식의 이론적 태동 50
2. 국민참여 방식의 유형 54
3. 국민참여의 필요성 및 효과 56
III.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관련 정책결정 구조 64
1. 인력구성 현황 및 평가 64
2. 운영현황 및 평가 87
IV. 건강보장의 미래지향적 역할 정립과 조직의 변화 96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7
2. 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지속성 100
3. 건강보장 관련 조직의 변화 102
V. 주요 외국의 의사결정구조 고찰 108
1. 대만 108
가. 위생서 109
나. 중앙건강보험국 115
2. 독일 116
가.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주, 연방) 117
나. 연방 보험급여 결정 기구 119
다. 진료보수계약과 관련된 중재 위원회 123
라. 진료비 심사위원회 124
VI. 결론 및 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36
별첨 138
별첨 1: 설문조사표 138
별첨 2: 설문분석 결과 164
판권기 174
〈표 II-1〉 국민참여 방식의 단계별 정의 53
〈표 II-2〉 국민참여 방식의 장·단점 59
〈표 II-3〉 국민참여와 사회적 목표 활용도 60
〈표 II-4〉 정책결정 참여주체별 효과비교 61
〈표 III-1〉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2008년 6월 현재) 67
〈표 III-2〉 건강보험 분쟁조정 위원회(2008년 6월 현재) 68
〈표 III-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2008년 6월 현재) 69
〈표 III-4〉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2008년 6월 현재) 71
〈표 III-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2008년 6월 현재) 73
〈표 III-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2008년 6월 현재) 74
〈표 III-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2008년 6월 현재) 75
〈표 III-8〉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2008년 6월 현재) 76
〈표 III-9〉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2008년 6월 현재) 77
〈표 III-10〉 약제 전문평가위원회(2008년 6월 현재) 77
〈표 III-11〉 상대가치운영기획단(2008년 6월 현재) 78
〈표 IV-1〉 연도별 건강보험 급여(보장성) 확대 현황 98
〈표 IV-2〉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100
〈표 IV-3〉 연도별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101
〈표 V-1〉 전민 건강보험 감리위원회(2008년 8월 현재) 111
〈표 V-2〉 전민 건강보험 쟁의심의위원회(2008년 8월 현재) 114
〈그림 I-1〉 연구수행도 47
〈그림 II-1〉 의료 환경 변화의 동인 52
〈그림 II-2〉 건강보장을 둘러싼 환경과 건강보장의 도전과제 57
〈그림 II-3〉 가입자 참여와 정책결정의 선순환 구조 58
〈그림 III-1〉 건강보험관련 주요기관별 업무흐름도 65
〈그림 III-2〉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79
〈그림 III-3〉 건강보험 분쟁조정 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80
〈그림 III-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 단체별 구성비 81
〈그림 III-5〉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 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82
〈그림 III-6〉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82
〈그림 III-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사회 단체별 구성비 83
〈그림 III-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84
〈그림 III-9〉 의료행위 전문 평가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84
〈그림 III-10〉 치료재료 전문 평가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85
〈그림 III-11〉 약제 전문 평가위원회 단체별 구성비 85
〈그림 III-12〉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단체별 구성비 86
〈그림 III-13〉 건강보장관련 주요 기관의 업무흐름도 및 위원회의 기능 88
〈그림 III-14〉 보험료 및 수가결정체계의 변환 내용 90
〈그림 IV-1〉 건강보장관련 조직의 변화(1안) 104
〈그림 IV-2〉 건강보장관련 조직의 변화(2안) 104
〈그림 IV-3〉 4대 보험 징수 통합과 업무량의 예상 105
〈그림 V-1〉 대만의 건강보장관련 조직 및 관련 위원회 109
〈그림 V-2〉 전민 건강보험 쟁의 심의위원회 구성 112
〈그림 V-3〉 의료보험조합(AOK) 운영위원회와 이사회 선출 절차 118
〈그림 V-4〉 G-BA의 구조 119
〈그림 V-5〉 G-BA의 업무 진행 과정 120
〈그림 V-6〉 G-BA 분과별 위원회 122
〈그림 V-7〉 G-BA 최종의결기구 모습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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