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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Ⅰ. 서론 17
1.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가 정체성 18
2. 수도권 과밀과 지방퇴락 19
3. 수도권규제 완화 논란 22
4. 진지한 논의 23
Ⅱ. 수도권 집중의 원인과 현상 27
1.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수도권 집중 28
1.1 중앙집권형국가와 신고전파 경제이론 28
1.2 중앙집권체제에서의 지방분산 28
1.3 비효율적 자원재분배 29
1.4 국가권력구조와 수위도시 집중도 29
1.5 중앙집권형 국가권력구조 30
1.6 중앙재정 의존적 지방자치 30
1.7 중앙집권형국가와 분권형국가에서의 수위도시 차이 31
1.8 중앙권력 분산정책의 실행 한계 32
1.9 최소한의 집중억제수단: 수도권 규제 32
2. 수도권 과밀집중 현황 33
2.1 수도권집중억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 33
2.2 중앙집권체제와 초유의 수도권 집중현상 34
2.3 국가핵심기능의 수도권 집중 34
2.4 미래 산업의 수도권 집중 36
3. 수도권 인구집중속도 37
3.1 가파른 수도권 인구집중속도 37
3.2 최다인구보유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의 등장 37
3.3 수도권 내 사회적 이동 인구와 자연증가인구 비교 39
3.4 정체상태인 비수도권 인구 40
3.5 예측보다 훨씬 빠른 수도권 인구집중 40
3.6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전 이유 42
4. 수도권 일극화 추세 43
4.1 수도권 일극으로의 인구이동 43
4.2 다극화시대의 마감과 수도권 일극시대의 시작 44
4.3 경기도 및 제조업 발달 지역 위주의 인구증가 45
4.4 영호남으로부터의 인구 순유입과 수도권 공간 확장 47
5. 수도권 전입인구의 특성 48
6. 규제강도에 따른 부문별 수도권 집중의 차이 50
Ⅲ. 수도권규제의 내용과 변화 53
1.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54
1.1 국토종합계획 54
1.2 국토종합계획에서의 수도권 규제 56
2. 수도권규제의 역사 59
2.1 서울인구집중방지를 위한 규제도입기 ; 1960년대 59
2.2 과밀억제 및 분산정책 시행기 ; 1970대 60
2.3 수도권정비계획 도입기 ; 1980년대 63
2.4 수도권 규제 유연화기; 1990년대 64
2.5 규제 완화 및 성장관리기; 2000-2007 68
2.5.1 공업입지완화 70
2.5.2 규제특례지구의 도입ㆍ활용 72
2.5.3 참여정부(2003-2007)에서의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74
2.6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76
3. 현행 수도권규제의 내용 78
3.1 수도권 규제의 틀 78
3.2 수도권 정비계획법 80
3.2.1 권역별 입지규제 80
3.2.2 권역별 공업ㆍ산업지역 지정제한 및 공장 신ㆍ증설 금지제도 84
3.2.3 공장총량제 85
3.2.4 공업지역 물량 배정 86
3.2.5 과밀부담금제도 87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87
3.4 조세중과 및 지방이전 지원세제 90
4. 2008년 수도권규제변화 쟁점사항 94
4.1 경제 살리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 94
4.1.1 공장입지 제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추진 94
4.1.2 관광레저시설 규제 완화 97
4.1.3 대학신증설 규제 완화 98
4.1.4 조세차등적용의 완화 내지는 폐지 101
4.2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정비발전지구 103
5. 5+2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 104
5.1 외국에서의 광역경제권 104
5.2 5+2 광역경제권 구상 108
5.3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의미 115
5.4 수도권 규제합리화 115
Ⅳ. 수도권 규제완화의 논리 및 배경 119
1.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120
2. 기업입장에서 본 투자입지로서의 수도권 123
2.1 효율적 투자입지이론 123
2.2 투자입지요인 126
2.3 기업 입지동기에 따른 기업투자유치경쟁력 129
2.4 기업 환경요인과 기업유치경쟁력 130
2.5 제조업종별 기업투자유치경쟁력 131
2.6 투자유치환경에서의 비교우위 132
2.7 부동산투자기반으로서의 비교우위 133
3. 수도권 투자의 경제적 효과 136
3.1 수도권의 투자효율성 136
3.2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총생산증가 137
3.3 지방 분산의 비경제성 137
3.4 수도권투자효율성 주장의 허실 138
3.5 수도권 집적경제 효과에 대한 허실 139
3.5.1 집적경제효과의 이론적 배경 139
3.5.2 수확체감의 법칙 143
3.5.3 수도권과밀화로 인한 집적경제효과의 하락 144
3.5.4 수도권의 요소증가율대비 부가가치증가율 하락 146
4. 기존 수도권규제의 비합리성 및 부작용 148
4.1 투자유치기회의 상실 148
4.2 권역별 입지규제의 비합리성 155
4.3 공장건축총량제 156
4.4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158
4.5 제조업위주의 규제효과 161
5. 수도권 규제 무용론 164
5.1 수도권 과밀억제에 대한 수도권 규제 무용론 164
5.1.1 수도권 과밀 부정 164
5.1.2 인구집중억제수단으로서 수도권규제의 부적합성 166
5.1.3 수도권집중의 근본적 이유 168
5.2 지역동반발전과 수도권 규제 171
5.2.1 지역균형발전 개념의 현실성과 정당성 171
5.2.2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수도권규제의 무익성 172
5.3 수도권 집중완화 수단으로서의 수도권 규제 175
6. 대수도론 179
6.1 대수도론 등장 배경 179
6.2 대수도론 지지 논의들 180
6.3 대수도론에 내재된 목적과 수단 181
6.4 독점적 위치를 이용한 경쟁 회피적 성장 182
6.5 도시 규모와 국가경쟁력 184
6.6 대수도권의 독자성장 186
6.7 글로벌 경쟁력과 제조업 유치 187
6.8 후진국 수위도시 모형과 수도권 일극화 189
6.9 독일의 도시과밀화 방지노력 190
7. 선진국 대도시들의 규제완화 추세 191
7.1 선진국 수위도시에서의 규제완화 추세 191
7.2 해외 대도시의 규제 역사 193
7.2.1 일본 동경 193
7.2.2 영국 런던 195
7.2.3 프랑스 파리 197
7.3 선진국 수위도시와 한국 수도권의 비대칭성 199
7.4 선진국 대도시 규제 해제의 목표 202
7.5 선진국 대도시 규제완화와 지방 동반 발전 205
7.6 수도권 규제완화와 글로벌 경쟁력과의 연관성 207
8.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 210
8.1 수도권 계획 관리의 배경 210
8.2 수도권 계획관리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212
8.3 계획적 관리체계와 난개발 가능성 215
9.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수도권 규제 완화 217
9.1 광역경제권 구상과 수도권 규제완화 217
9.2 광역경제권단위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부조화 219
9.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공정 경쟁 220
10. 수도권 규제완화 논리에 대한 단상 222
10.1 전제 및 연구방법 223
10.1.1. 규제완화와 투자대기수요 설정의 낙관성 223
10.1.2 비수도권 공동화비용 분석배제 223
10.1.3 수확체감의 원칙 가능성 배제 223
10.1.4 한계생산성의 확대해석 224
10.1.5 과밀비용 등 외부효과 배재 224
10.2 목표 및 수단 225
10.2.1 제조업 집중을 통한 글로벌 대도시 진입의 비적합성 225
10.2.2 총량경제지표에의 매몰 225
10.2.3 수도권 적정인구에 대한 비전과 목표 실종 226
10.2.4 왜곡된 공정경쟁 226
10.2.5 국가의 목표와 규제의 존재이유에 대한 혼란 227
10.3 비수도권에서의 연구 필요성 229
Ⅴ. 수도권 규제완화로 예상되는 문제점 231
1 수도권 과밀비용 증가 232
1.1 삶의 질 232
1.2 교통 혼잡 및 낭비적 SOC투자 233
1.3 대기오염 237
1.4 수질오염등 기타 수도권환경비용 246
2. 지방 공동화 247
2.1 인구비중의 감소 247
2.2 지역경제 공동화 249
2.2.1 수도권의 자원흡수형 독자적 성장 249
2.2.2 기업과 일자리가 사라지는 지방 250
2.3 지방의 재정ㆍ경제력 빈곤화 253
2.4 지방대학 고사 255
2.5 아파트가격과 지방의 미래 258
3. 수도권규제완화와 지방경제 259
3.1 수도권 규제와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효과 259
3.2 수도권공장신증설 허용과 지방경제 260
3.3 수도권 성장을 통한 지방연계성장 262
3.3.1 경험상의 부적합 262
3.3.2 수도권의 공생력 지수와 국지성 263
3.3.3 수도권의 지역 간 제조업전후방 연관성 264
3.3.4 수도권의 전략산업 지역 간 파급효과 266
Ⅵ. 합리적 수도권 규제변화를 위한 연구과제 267
1. 수도권 규제변화와 경제효과 270
1.1 수도권 과밀비용 270
1.2 지방공동화 비용 270
1.3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국민총생산 기여도 271
1.4 수도권 투자효율성 271
1.5 수도권규제완화 종류별 지방공동화의 영향 272
2. 국가 정책상의 수도권 규제변화 272
2.1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규제완화 272
2.2 수도권 적정 인구 설정과 규제변화 273
2.3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도권 규제변화 274
2.4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객관적 연구 274
2.5 분권국가로의 이행 가능성과 수도권 규제 275
Ⅶ. 수도권 규제변화의 신중함을 바라면서 277
참고문헌 289
Abstract 299
[표Ⅱ-1] 분권형국가와 중앙집권형국가에서의 수도권 인구규모(1995) 32
[표Ⅱ-2] 수도권 집중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 36
[표Ⅱ-3] 벤처기업의 업종별 수도권 집중(2000.7) 37
[표Ⅱ-4] 수도권 인구 변화 추이 39
[표Ⅱ-5]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변화 40
[표Ⅱ-6] 수도권 목표인구와 실제인구 41
[표Ⅱ-7] 수도권 미래 예측인구 42
[표Ⅱ-8] 수도권 전입사유 43
[표Ⅱ-9] 수도권 거주자의 연도별 5년전 거주지 분포 44
[표Ⅱ-10] 수도권 거주자의 연도별 5년 전 거주지 분포 45
[표Ⅱ-11] 지방에서 전입한 수도권 이주자의 개인 속성 및 이전 거주지 특성에 대한 표준화된 로지스틱 회귀계수 49
[표Ⅱ-12] 수도권규제효과를 보여주는 부문별 지표변화 51
[표Ⅲ-1] 한국 국토종합개발계획 변천사 55
[표Ⅲ-2] 국토개발계획 중 수도권 집중억제내용 57
[표Ⅲ-3] 시대별 수도권규제와 관련된 정책 66
[표Ⅲ-4] 성장관리지역 내 국내 대기업 신증설 확대 71
[표Ⅲ-5]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 25개 업종 신증설 허용 및 연장 71
[표Ⅲ-6] 규제특례지역의 수도권정비법 등 관련법령상 규제 특례 73
[표Ⅲ-7]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 75
[표Ⅲ-8]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 주요 내용 77
[표Ⅲ-9] 수도권 정비권역별 정비전략 81
[표Ⅲ-10]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83
[표Ⅲ-11] 수도권 정비권역별 공장 신증설 규제현황 84
[표Ⅲ-12] 수도권 내 권역별 공장입지규제 현황(산업집적활성화법) 88
[표Ⅲ-1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집중억제 세제 정책 90
[표Ⅲ-14]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지방이전기업 세제감면 지원 내용 92
[표Ⅲ-15] 수도권과 지방 간 제조업 조세지원 차별현황 92
[표Ⅲ-16] 수도권규제로 인한 투자대기 규모 95
[표Ⅲ-17] 수도권 공장건축총량제 집행 현황(1994-2006) 96
[표Ⅲ-18] 전경련 제안 수도권 공장입지규제 완화 주요 내용 97
[표Ⅲ-19] 수도권 대학신설 및 이전 입지규제 현황 99
[표Ⅲ-20] 수도권 대학입지 및 총량규제 특례 현황 101
[표Ⅲ-21] 경기도 「정비발전지구」지정대상 신청 지역 104
[표Ⅲ-22] 인수위 창조적 광역발전전략(2008.1.24)중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내용 113
[표Ⅳ-1] 전경련 회원사들이 원하는 핵심규제의 개선방향 122
[표Ⅳ-2] 기업환경장애요인 123
[표Ⅳ-3] 기업투자입지경쟁력 요인 제반 연구 127
[표Ⅳ-4] 기업의 입지동기와 적합한 입지 129
[표Ⅳ-5] 기업입지 환경요인 130
[표Ⅳ-6] 업종별 핵심적인 입지고려요소 132
[표Ⅳ-7] 기업입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분석 135
[표Ⅳ-8] 대도시 집적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들 142
[표Ⅳ-9]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증가추이(98년-04년) 146
[표Ⅳ-10] 수도권과 지방의 종업원 수 증가추이(98년~04년) 147
[표Ⅳ-11] 수도권과 지방의 연간 출하액 증가추이(98년~04년) 148
[표Ⅳ-12] 국내외 투자자의 선호 지역 149
[표Ⅳ-13] 기업규모별 해외이전 요인 154
[표Ⅳ-14]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신증설이 허용되는 25개 업종 159
[표Ⅳ-15] 국내대기업 수도권 투자허용 8개 업종 160
[표Ⅳ-16] 수도권 내 25개 대기업 첨단업종 공장신증설을 허용할 경우 2007년도의 투자 및 매출액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161
[표Ⅳ-17] 서울시내 신규 대형건물 공급에 대한 수도권 규제효과 167
[표Ⅳ-18]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수도권집중 원인 설문조사 분석 170
[표Ⅳ-19] 수도권규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부문별 전국대비 수도권 비중의 변화 178
[표Ⅳ-20] 베를린-브란덴브르그의 인구변화에 대한 시계열예측 191
[표Ⅳ-21] 외국 수위대도시의 규제완화 추세 192
[표Ⅳ-22] 일본의 국토정책 변화 195
[표Ⅳ-23] 외국의 지역분류 및 차등 인센티브 사례 206
[표Ⅳ-24] 수도권 광역계획 관리를 위한 개편(안) 214
[표Ⅴ-1] 삶의 질 지표 국제 대도시간 비교 233
[표Ⅴ-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도로건설 등 교통부문 세출금액 237
[표Ⅴ-3] 세계대도시별 대기오염도 비교 238
[표Ⅴ-4]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기오염도 비교(’01년) 239
[표Ⅴ-5] 서울인천경기도지역의 오염물질별 피해액 추정 241
[표Ⅴ-6] 경기도 지역별 대기오염 피해액 241
[표Ⅴ-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소요재원(2005-2014) 243
[표Ⅴ-8] 수도권 환경개선비용 246
[표Ⅴ-9]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변화 248
[표Ⅴ-10] 수도권 미래 예측인구 249
[표Ⅴ-11] 수도권과 비수도권 일자리 수 변화(2002-2006) 252
[표Ⅴ-12] 경기도 및 강원도 내 낙후지역 비교(2001년 말 기준) 252
[표Ⅴ-13] 시도별 재정력 지수 254
[표Ⅴ-14] 수도권 및 강원도의 지역총생산 추이 비교(1970~2001) 255
[표Ⅴ-15] 광역지자체별 수도권 이전기업 실적(2000~2005) 260
[표Ⅴ-16] 수도권 공장신증설 허용에 따른 대구경북 지역경제 파급영향 262
[표Ⅴ-17] 지역별 지역 간 전방연관성 (타 지역으로 중간재 판매) 265
[표Ⅴ-18] 지역별 지역 간 후방연관성 (타 지역으로부터 중간재구입) 265
[표Ⅵ-1]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장 268
[표Ⅶ-1]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이슈들에 대한 분석 282
[그림Ⅱ-1]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순유입 추세 38
[그림Ⅱ-2] 1995-2004기간 지역별 인구변화 46
[그림Ⅱ-3] 권역별 인구 순 이동 추이 48
[그림Ⅲ-1] 수도권 규제의 대상, 수단, 권역 79
[그림Ⅲ-2] 수도권 권역별 구분 82
[그림Ⅲ-3] 수도권 권역별입지별 공장 분포 현황 85
[그림Ⅲ-4] 외국의 광역경제권 구도 106
[그림Ⅲ-5 ] 창조적 광역발전 구도 109
[그림Ⅲ-6] 5+2 광역경제권 110
[그림Ⅲ-7] 광역경제권 협력 구축사업 개념도 114
[그림Ⅳ-1] 수도권기업이 지방 혹은 해외에 신ㆍ증설한 주된 이유 151
[그림Ⅳ-2]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이유(N=9) 152
[그림Ⅳ-3] 해외로 이전하려는 이유(N=15) 152
[그림Ⅳ-4] 국내제조업 해외투자 사유 153
[그림Ⅳ-5] 수도권 공장총량 설정량 및 집행량 추세 158
[그림Ⅴ-1 ]수도권 교통축 현황 및 장래공간구조변화에 따른 교통축 전망 236
[그림Ⅴ-2] 수도권 오존 분포도(1995) 240
[그림Ⅴ-3] 수도권 오존 분포도(2003) 240
[그림Ⅴ-4] 지역별 전후방연관성 분석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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