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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식품정책의 방향과 과제 / 이용선 [외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
청구기호
338.47664 -9-6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ii, 134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연구자료 ; D265
제어번호
MONO12009684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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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Abstract 6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2. 연구 내용 16

3. 연구 방법 17

제2장 식품정책의 범위와 기본 방향 18

1. 식품정책의 범위 18

2.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20

2.1. 식품안전정책 20

2.2. 식품 영양 및 식생활 정책 21

2.3. 식품산업정책 23

제3장 식품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26

1. 식품산업은 어떤 산업인가? 26

2.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28

3. 식품산업을 왜 육성해야 하는가? 32

4. 식품산업의 비전 35

5. 식품산업 육성 전략과 과제 35

5.1.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35

5.2. 한식 세계화 추진 37

5.3. 식품 R&D 투자 지원 확대와 효율화 39

5.4. 식재료 공급 등을 통한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40

5.5. 식품관련 제도 정비 42

제4장 식품 영양 및 식생활 정책의 방향과 과제 44

1. 현황 및 문제점 44

2. 정책 방향 53

2.1. 정책의 범위 53

2.2. 추진목표 54

3. 추진 과제 55

3.1. 식품 및 영양 업무 종합적 추진 체계 구축 55

3.2.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식품 공급시스템 확충 56

3.3. 저소득층 대상 식품지원정책 활성화 56

3.4. 전통 식품의 과학화ㆍ산업화 57

3.5. 식생활교육 관련 법률 제정 및 관련 정책 활성화 57

3.6. 식품관련 정보를 객관적ㆍ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홍보 59

3.7. 식품소비 및 영양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전국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9

[참고] 외국의 관련 정책 60

1. 미국의 식품영양보조정책 60

2. 영국 65

3. 호주의 국민건강영양정책 69

4. 일본의 건강 및 식육(食育)정책 71

제5장 식품 안전관리정책의 방향과 과제 80

1. 식품 안전관리 여건 변화 80

2. 식품 안전관리정책의 추진 실태 84

2.1. 식품안전관리 체계 84

2.2. 식품안전관리제도 86

3. 식품 안전관리정책의 발전방향과 과제 90

[부록 1] 식품산업의 현황 96

1. 국내 식품산업의 현황 96

2. 식품산업의 구조와 특성 103

3. 해외 식품산업의 현황 108

[부록 2] 식품가공산업의 구조 113

1. 식품가공산업의 여건 113

2. 식품가공산업의 구조 117

3. 식품가공산업의 시장집중도 121

4. 시사점 128

[부록 3] 멜라민 사태의 식품산업에 대한 파급영향 129

1. 국내외 멜라민 사태 경과 129

2. 영향 파급 경로 133

3. 멜라민 사태의 식품산업 파급영향 추정 134

[부록 4] GM 농산물의 국내ㆍ외 동향과 안전성 논란 136

1. GM 농산물 재배동향 136

2. GM 농식품 사회적 논쟁 143

참고문헌 147

판권기 149

표 2-1. 식품정책의 범위 19

표 2-2. 식품산업정책의 유형구분과 내용 24

표 3-1. 식품산업 매출액 및 종사자 수 27

표 3-2. 권역별 세계 식품시장 규모 전망 29

표 3-3. 식품제조업체 현황 32

표 4-1. 영양 및 식생활 관련 법률 현황 52

표 4-2. 미국 식품보조 및 영양정책의 종류와 지원 대상 61

표 4-3. 미국 식품보조 및 영양정책의 지원방식 62

표 4-4. 미국 식품영양정책별 수급자 수 및 보조액 63

표 5-1. 가구당 월평균 식품비 지출 비중 변화 81

표 5-2. 연도별 농식품 수입 현황 81

표 5-3. 국내 주요 농식품안전사고 발생 동향 82

표 5-4. 섭취장소별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83

표 5-5. 식품안전행정체계 논의 경과 85

표 5-6. GAP 적용 대상품목 및 참여농가 수 현황 87

표 5-7. 수확 후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지정현황(2008년 2월 현재) 87

표 5-8. HACCP 도입 현황(2008년) 88

표 5-9.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적 추이 89

표 5-10. 선진국의 식품 위험평가기구 유형 93

표 5-11. 주요국의 식품 안전관리체계 94

그림 3-1. 푸드시스템의 구조 27

그림 3-2. 식품산업 관련 주요 지표 추이(지수, 1995=100) 31

그림 3-3. 국가 식품클러스터의 선순환 구조 37

그림 4-1. 소비의 외부화(가구당 월평균 식료품 지출) 45

그림 4-2. 에너지 구성요소별 국산 비중 45

그림 4-3. 1인 1일 공급에너지 영양소 구성비 46

그림 4-4. 노인계층의 영양소 섭취기준 대비 섭취비율, 2005 47

그림 4-5.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아침 결식률 48

그림 4-6. 연령별ㆍ성별 비만도 49

그림 4-7. PSFPI의 기본 개념 66

그림 4-8. EWA와 4개 주요 영역 간의 관계 70

그림 4-9. 식육(食育)의 추진 체계 77

그림 5-1. 소비자의 식품구매 시 우선고려순위 84

그림 5-2. 식품안전행정 체계 85

그림 5-3. 주요국의 식품 안전관리체계의 특성 95

부표 1-1. 식품산업의 부가가치 및 비중 97

부표 1-2. 식품산업의 산출액 및 비중 98

부표 1-3. 식품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추이 99

부표 1-4. 식품가공업의 품목별 생산액 추이(경상가격) 101

부표 1-5. 식품산업 수출 및 수입실적 102

부표 1-6. 매출액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2006) 103

부표 1-7. 종사자 수 규모별 식품제조가공업체 현황(2006) 104

부표 1-8. 식품 원료투입의 수입의존도(2003년 기준) 105

부표 1-9. 해외 식품시장 규모 109

부표 1-10. 국가별 식품시장 규모(2003) 109

부표 1-11. 식품가공 부문의 생산 및 고용현황 110

부표 1-12. 세계 식품 판매 현황(2002) 111

부표 1-13. 주요국의 식품소비 패턴(2007) 112

부표 2-1. 소비자 가구당 식품 소비 지출 추이 114

부표 2-2. 식품의 품목별 수입 추이 115

부표 2-3. 주요 가공 식품의 수입 추이: 2006년 수입액 순 116

부표 2-4. 식품가공산업의 매출액 규모별 현황: 업체당 매출액 118

부표 2-5. 식품가공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업체당 매출액 119

부표 2-6.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별 집중도 추이: CR₄ 122

부표 2-7. 시장 지배적 사업체 보유 산업 현황(2006) 126

부표 2-8.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별 집중도 추이: CR10 127

부표 3-1. 국별 멜라민 사태 현황 130

부표 3-2. 국내 멜라민 사태 경과 131

부표 3-3. 국내 멜라민 검출식품 132

부표 4-1. 세계 GM 작물 재배면적(1996-2007) 137

부표 4-2. 1996~2007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GM 재배면적 추이 137

부표 4-3. 국가별 2006~2007년 GM 작물 재배면적 138

부표 4-4. EU 8개국의 GM 옥수수 2005~2007년 재배현황 140

부표 4-5. 상업화된 GM 농산물(2008년 4월 기준) 141

부표 4-6. 국내 GM 농산물 개발현황 142

부도목차

부도 1-1. 식품산업 업종별 부가가치 비중 98

부도 2-1. 식품가공산업의 매출액 규모별 현황: 업체 수 비중 117

부도 2-2. 식품가공산업의 종업원 규모별 현황: 업체 수 비중 119

부도 2-3.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군별/종업원 규모별 현황(2006): 500인 이상 업체 보유 산업 120

부도 2-4. 식품가공산업의 주요 품목군별/종업원 규모별 현황(2006): 500인 이상 업체 미보유 산업 121

부도 2-5. 주요 식품산업의 CR₄ 변화 추이: CR₄ 증가 산업 124

부도 2-6. 주요 식품산업의 CR₄ 변화 추이: CR₄ 감소 산업 125

부도 4-1. 주요국가의 1996~2007년 GM 작물 재배면적 추이 139

부도 4-2. 국내 GM 농산물 승인현황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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