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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총괄보고 7
I. 제안 및 회부 8
II. 제안이유 8
III. 주요내용 8
IV. 참고사항 10
V. 검토의견 11
1.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개요 11
2. 국회 동의 사유 검토 13
가. 개요 13
나. 조약의 국내적 수용 관련 헌법 규정 13
다. 한·미 FTA의 국회 동의 사유 17
1) 우호통상항해조약인지의 여부 18
2)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인지의 여부 19
가)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의 의의 19
나) 입법권 제약 사항 20
다) 행정권 제약 사항 21
라) 사법권 제약 사항 22
3)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인지의 여부 22
4)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인지의 여부 24
3. 한·미 FTA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26
가. 개요 26
나. FTA 추진전략 29
다. 협상전 절차의 문제점 30
라. 협상절차의 문제점 33
마. 추가협의 문제 35
바. 소결 35
4. 협정문안의 주요 사항 검토 39
가. 한·미 FTA를 통한 제도 개선문제 39
1) 문제의 제기 39
2) 주요 제도 변경 사항 40
가) 자유화후퇴방지 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의 도입 40
나) ISD의 도입 41
다)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42
라) 법정손해배상제도 45
마) 허가-특허 연계 제도 47
3) 소결 - 제도의 개선과 한·미 FTA 50
나. 우리나라에만 부과되는 의무 규정 51
1) 문제의 제기 51
2) 주요 일방적 의무규정 검토 53
가)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 53
나) 섬유 및 의류 상품의 세관협력 규정 53
다) 투자보호 관련 서문의 문안 55
라) 인터넷 사이트 폐쇄 56
마) 스냅-백(snap-back) 제도 57
3) 소결 58
다. 주요 협상 목표의 달성 여부 58
1) 문제의 제기 58
2) 세부 협상목표별 검토 59
가) 반덤핑 등 무역구제 59
나) 존스 액트(Jones Act) 60
다) 원사기준 섬유 원산지 규정(Yarn Forward) 61
라)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62
마)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특례 인정문제 63
3) 소결 64
라. 협정문안 총평 65
5. 한·미 FTA의 예상효과 66
가. 한·미 FTA의 경제적 예상효과 66
1) 한미간의 경제관계 66
가) 교역 67
나) 투자 69
2) 한·미 FTA의 거시경제적 예상효과 70
가) 거시경제적 예상 효과 분석 70
나) 소결 74
3) 한·미 FTA의 서비스무역에의 예상효과 75
4) 한·미 FTA의 투자부분에의 예상효과 78
가) 기대 효과 및 예상 부작용 78
나)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 80
나. 한·미 FTA의 경제외적 예상효과 82
다. 국내보완대책에 대한 검토 83
6. 종합의견 86
제2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조문별보고 92
I. 총칙 94
II. 상품 126
III. 자동차 186
IV. 농업 222
V. 섬유 및 의류 290
VI. 의약품 및 의료기기 320
VII. 원산지 346
VIII.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366
IX.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374
X. 무역구제 384
XI. 투자 422
XII. 국경간 서비스 480
XIII. 금융서비스 540
XIV. 통신 578
XV. 전자상거래 618
XVI. 경쟁관련사안 640
XVII. 정부조달 650
XVIII. 지적재산권 664
XIX. 노동 706
XX. 환경 728
참고자료 746
【참고자료-1】 국회동의 사유(법제처 심사결과) 747
【참고자료-2】 국회 동의 필요 여부의 판단 주체, 기준 및 문제점 761
【참고자료-3】 추가협의 전후 조문 대비표(정부) 765
【참고자료-4】 한·미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정부) 784
목차 785
I.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개요 786
II. 농업 분야 국내보완대책 789
III. 수산업 분야 국내보완대책 802
IV. 제조업 분야 국내보완대책 808
V. 서비스산업 부문 국내보완대책 812
VI. 제약산업 분야 국내보완대책 820
VII. 고용분야 국내보완대책 826
【참고자료-5】 한·미 FTA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분석 832
【참고자료-6】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평가 867
【참고자료-7】 한미 경제교류현황 870
【참고자료-8】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및 의의 873
【참고자료-9】 한·미 FTA 관련 75대 주요쟁점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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