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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한국헌법상 국정감사제도의 현황과 방향 / 이정선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정선의원실], 2009
청구기호
328.3456 -9-6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20장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09-4
제어번호
MONO1200969362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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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제출문 / 이준일

목차

I.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4

1.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국정감사권 4

2. 국정감사권의 개념 5

II. 한국헌법상 국정감사제도의 역사 및 내용 6

1. 국정감사제도의 역사 6

2. 국정감사제도의 내용 8

III. 국정감사제도의 순기능과 문제점 14

1. 국정감사제도의 순기능 14

2.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 15

IV. 국정감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17

1. 국정감사제도의 폐지 또는 상시적 국정감사제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7

2. 감사대상기관의 축소와 조정 19

3. 정책목적의 감사 19

4. 증인출석과 서류제출의 효율성 제고 20

5. 사후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20

참고문헌 21

[뒷표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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