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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I. 연구배경 5
II.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분석 7
1.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8
1) 언론통제 8
(1) 통제기구로 거듭난 방송통신위원회 8
① 정치적 독립성 훼손 9
② 합의제 정신 무시한 독단적인 업무처리 12
③ 행정 편의적 요식 행위 15
(2) KBS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이병순 사장의 임명 17
(3) 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한 KBS 20
(4) YTN 낙하산 사장의 불발 25
(5)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29
2) 사유화 31
(1) 이명박 정부의 출범, 예고된 언론 사유화 정책 31
(2) 정부와 여당 그들만의 미디어 관련법 33
(3) 공적 기능 무시한 민영미디어렙 추진 35
2.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분석 40
1) 언론현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40
(1) 인식조사 개요 40
(2) 인식조사 결과 41
① 현 정부의 '표현의 자유' 보장 41
② 이전정부 대비 현 정부의 언론정책 평가 42
③ 언론장악 관련 대통령 발언 신뢰도 43
④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 대한 의견 43
⑤ 미디어법 처리과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 44
⑥ 미디어법 처리 후 정부의 홍보에 대한 평가 46
⑦ 신뢰하는 뉴스보도 방송사 47
⑧ 현 정부 출범 이후, KBS뉴스보도의 공정성 47
⑨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판결시, 정부 대응방향 48
⑩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교체가 MBC보도기능에 미치는 영향 49
⑪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엄기영 사장 자진사퇴 요구에 대한 의견 50
2) 국민의 정부 언론정책 51
(1) 공보처 폐지와 재벌/언론사 분리 51
(2)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 52
(3) 신문고시 부활 52
(4) 방송법 제정과 방송위원회 출범 52
3)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56
(1) 기자실 개방과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 56
(2) 가판신문 구독 금지 56
(3) 오보 대응 강화 57
(4) 대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57
(5) 신문법 제정 58
(6) 신문고시 강화 59
4) 이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비교 60
III. 결론 65
참고문헌 66
[뒷표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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