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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 위기를 넘어 체질강화로
목차
요약 :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5
제1절 현 정부의 성장정책 12
1. 노무현 정부의 성장정책 12
2. 이명박 정부의 성장정책 14
제2절 2000년대 성장률 둔화에 대한 평가 18
1. 성장률 둔화의 원인 18
2. 성장률 둔화에 대한 평가 21
제3절 경제성장의 구조적 문제 26
제4절 성장정책에 대한 평가 34
1. 정책전반 34
2. 서비스산업 육성정책 36
3. 녹색성장정책 39
4. 중소기업정책 40
제5절 성장정책의 기조전환 43
1. 현 우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정부 역할 재정립 43
2. 지원방식의 전환 44
3. 시장기능 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의 연계 45
4. 재정지출 구조 개선과 효율성 제고 46
판권기 48
[뒷표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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