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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 위기를 넘어 체질강화로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0
제2장 정부 대응 및 재정 현황 12
1. 감세 및 금융위기 대책 12
(1) 감세 12
(2) 재정정책 14
2. 재정 상황 15
(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15
(2) 조세 및 국민부담률 18
3. 재정 여건 20
(1) 경제 전망 20
(2) 고령화 20
(3) 저성장·실업과 분배 악화 22
(4) 세계화 등 주변 상황 25
제3장 향후 재정건전성 전망 및 대응책 27
1. 외국 재정건전화 사례 27
(1) 미국 27
(2) 캐나다 30
(3) 뉴질랜드 32
(4) 스웨덴 34
(5) 종합 36
2. 외국 재정건전화 정책 실패 사례 : 일본 38
(1) 종합 38
(2) 재정적자 악화 원인 39
3. 대응 방안 41
(1) 기본 방향 41
(2) 세입 부문 44
(3) 세출 부문 50
4. Scenario별 재정상황 53
(1) 가정 53
(2) 전망 결과 55
5. 결론 58
(1) 이론 분야 58
(2) 외국 사례 58
(3) 재정 전망 59
【참고】 : 재정적자 관련 이론 61
1.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61
(1) 재정적자의 장단기 효과 61
(2)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과 Tax Smoothing 62
(3) 정부부채 찬반 65
2. 경기부양과 성장 67
(1) 단기적 경기부양 67
(2) 장기 성장 68
참고문헌 69
판권기 71
[뒷표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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