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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목차
I.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문제 의식 6
위기의 고비야말로 경제체질 강화의 적기 7
미국발 쇼크를 증폭시킨 우리 내부 문제의 성찰 7
시작된 출구 전략, 구조개혁이 동반되야 8
질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경제의 새 틀을 짤 때 9
II. 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2
1. 안정 위주의 거시정책 운용기조의 확립 12
1-1. 위기 관리의 지속, 비상조치의 점진적 정상화, 때를 맞춘 출구전략 12
1-2. 거시정책에 대한 인식 및 성장 정책의 전환 14
2.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추진 16
2-1. 구조조정의 촉진과 중소기업 정책의 혁신 16
2-2. 규제개혁 등 기업투자 환경 개선 17
2-3. 노동시장 구조개혁 : 경직된 곳(대기업, 공기업)은 유연화로, 불안정한 곳(비정규직 등)은 안정 강화로 18
3.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 추가적 감세 유보, 세출 구조조정 19
3-1. 내년도 예산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중기 재정건전성은 반드시 확보 19
3-2. 세출구조조정으로 알뜰한 지출 유지 및 예산 효율성과 성과 제고 20
4. 서민생활의 안정과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 : 삶의 질 제고와 시장친화적 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토대 21
4-1.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3대 민생과제'에 대한 적극 대처함으로써 차상위계층부터 중위 중산층까지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 강화 21
4-2.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22
5. 금융시스템의 수선(repair)과 리스크 관리 강화 23
5-1. 금융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정책 거버넌스 조정 23
5-2. 국내 금융회사 미시 건전성 강화 추진 25
5-3. 부문별 조기경보시스템(EWS)모형의 통합화·정성분석 도입 25
6. 외환건전성 제고와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강구 27
6-1. 금융기관의 외환건전성 제고 27
6-2. 외환시장의 제도적 여건 강화 28
6-3. 외환보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29
[뒷표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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